[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5월부터 네이버와 협약해 모바일로 총포 소지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자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제작해 발부해왔다. 이로 인해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빠르게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로 약 50만명에 해당한다. 모바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 시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정보를 불러와 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지자의 소지 부담과 분실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전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최근 잇따른 총기사고와 관련해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과 개인이 소량의 실탄도 보관이 전면 금지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총기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총기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에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토록 규정을 강화한다.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400발 이하 실탄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화성 총기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상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키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감사원은 최근 공기총 사고 등 총기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민생안정 차원에서 총기 소지허가 및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10개 지방경찰청 산하 각 1개 경찰서씩 총 10개 경찰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후 불시에 총기 재물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30여 명의 특별조사국 감사요원을 투입해 조사한다. 총기 소지허가의 적정성, 총기 보관관리실태, 총기사고 조사 및 처리의 적정성, 불법유통 총기에 대한 단속실태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경찰청은 총포 등 소지허가 및 화약류 면허 결격사유자가 소지한 총포 등이 6300여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포나 도검, 석궁 등의 소지 허가자 52만 823명의 범죄경력과 수배 여부 등을 전산조회한 결과 전체 87만2684정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소지한 총포 등은 6303정이다. 이중 사망했거나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 소지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 총포 등이 3549정으로 가장 많았고 범죄경력자 소지가 2724정, 우범자 19정, 수배자 11정 순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 직권취소하고 범죄경력자는 행정처분 예정일 기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 취소, 수배 및 우범자는 공공 위해 가능성 검토 후 허가 취소나 보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기존 1년에 한번씩 실시하던 총포 등 소지허가자 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 단위로 정례화하고 허가 취소된 총기는 일선 경찰서에 보관하거나 양도양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결격사유 해당자는 총포 및 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의해 20세 미만, 심신상실자, 마약 및 알콜 등 중독자, 정신장애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후 집행 종료·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총단법 위반 벌금형 선고후 3년 미만,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종료후 1년 미만자 등이다. 경찰의 이번 조회는 지난 2008년 12월에 이어 1년 1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11월 15일 질서유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 및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5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당사자,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된다. 보안도 강화한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될 예정이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내부의 보안 문턱도 높아진다.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법정 출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이 강화된다. 법정 출입은 방청권 소지자만 허용되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허가 받은 기자 외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울타리 내 건물 외부(특히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에 맞춰 법원 인근에는 수천명 규모의 이 대표의 지지 및 규탄단체의 집회가 신고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의원직도 잃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최종 감사한 결과,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선임 제도 개선 요구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했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확인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 2023년 보조금 신청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 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및 행정 관리 부실 확인 문체부는 이번 최종 감사에서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비 및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KFA) 관리 부실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의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핼러윈데이(31일)에 경찰제복을 입거나 유사 경찰장비를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준 업체도 처벌받는다. 경찰청은 28일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장비의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핼러윈데이에 경찰제복을 입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에 경찰은 25일부터 11월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플랫폼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정식허가를 받은 대여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 특수복 대여업체에 따르면 신분증과 시나리오 촬영대본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옷을 빌려준다. 개인이 확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녀자 8명을 살해하고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2004년 발생한 박윤미(당시 23세) 씨 살해사건의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씨, 초등학교 부임 앞두고 의문의 죽음…미제로 남은 사건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양평의 초등학교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박 씨는 2004년 8월 25일 오후 6시 경기도 가평의 한 시골마을 비탈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임을 앞두고 양평교육청에 발령장을 제출하기 위해 양평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이후 사라져 변을 당한 것이었다. 박 씨는 발견 당시 모친이 사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속옷은 착용하지 않아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또 신체주요부위에 부분적인 손상과 손목에서 결박흔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범인에게 제압 당해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체나 주변 어디에서도 범인을 특정할만한 DNA는 나오지 않아 수사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사건 당일 오전 8시 반께 양평 터미널에 도착해 하차한 뒤 5분 거리의 교육청에는 도착하지 않고 사라졌다는 점, 박 씨 휴대폰이 2시간여 뒤인 10시 20분께 양평에서 꺼졌다는 점만을 갖고 수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터미널에서 교육청까지 누군가의 차를 얻어탔다가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또 당일 12시께 누군가 가평의 한 주유소에서 박 씨의 카드로 주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주유소 직원은 주유구가 다른 차량보다 높았다는 점 외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미제로 남아있다. 유족,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유사한 범행 방식 주장 유족들은 범인이 강호순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부터 2년간 경기도 일대에서 부녀자 8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범행 방식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는 것이다. 강호순은 호감형 외모에 순진한 말투로 호의를 베풀고, 상대가 호의를 거부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만한 상황을 만들어 차에 타도록 유도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기 장소 선택에는 공을 들이지만 유기할 때는 공을 들이지 않는 특성도 유사했다. 박 씨가 유기된 곳 역시 주민들도 자주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는데, 해당 장소에 가면 쉽게 발견되는 방식으로 유기됐다. 범행 전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 추적을 피하는 점이나 피해자의 다른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는 점 역시 강호순의 사건과 흡사했다. 아울러 강호순이 당시 타고 다니던 차량도 무쏘로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주유구가 높아 주유소 직원의 진술과 일치했다. 특히 강호순은 과거 가평 일대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시신 유기 장소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작진은 강호순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지만 강호순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은 "사형확정자에 대한 접견은 엄정하고 안정된 관리를 요하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와 유가족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 중 한 명도 강호순 사건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그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접견을 거부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으로 온라인상에서 도검을 판매하거나, 구매 후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A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됐다. 현행법상 도검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도를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특히 이중에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 간 거래하는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 도검 광고·판매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한 이후,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했다. 이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검거,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