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을 침입하고 내부를 파손한 남성 2명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까지 적용된 남모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다수의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경찰 방패와 소화기, 쇠봉 등을 사용해 외벽 타일과 유리창, 벽면에 걸린 미술품 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 밖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끊임없는 사회 갈등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와 함께 후문을 통해 진입했고, 선두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며 내부로 나아갔다"며 "당시 법원 직원들이 실질적 공포를 느낄 정도로 상황이 위협적이었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영상을 통해 이씨가 경찰과 밀접한 거리에서 대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는 점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일부 손해에 대해 공탁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16 11:24:3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기물 등을 부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들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뒤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침입하고, 벽돌을 집행관실 쪽으로 던지거나 소화기를 넣은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공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와 함께 침입했고, 유형력을 행사하며 법원 패널 및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행위의 성격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며, 자백에도 불구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서부지법 사태 재판에서 조씨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로 4명이 실형을,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2 16:18:40[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소화기로 공중화장실 창문을 깨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부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여성 A씨가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1분 20초짜리 영상을 보면 A씨는 근처 공중화장실 건물로 들어가더니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A씨는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화기를 들고 나온다. 그러더니 곧 화장실 복도 창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이후 소화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간 A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기 시작한다. 바닥에 소화기가 떨어지자 다시 집어 또 다른 차량을 향해 내던지기도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인근에서 배회 중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돼 지구대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거래 중 생긴 문제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9 10:33:49부산 시내의 한 건물에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니며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창원에서 발견됐다. 1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운동장 앞 광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5)씨의 시신이 부산에서 난동을 피우고 달아난 여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0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상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그는 해당 건물 5층 옥상에 옷과 신발을 벗어 둔 채 알몸으로 계단을 내려와 3층에 있던 화재경보기를 훼손하고, 비상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안 난동을 부린 A씨는 알몸인 상태로 도시철도 역으로 들어갔다가 지하 통로를 지나 건너편 도시철도 역으로 나와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가 범행 이후 옷을 입은 뒤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로 이동한 경로 등을 파악했다. 추적 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A씨가 소화기 난동을 부린 여성으로 추정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신원 일치 여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소화기난동 #알몸 #창원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5-02 09:55:36부산의 한 건물에서 여성이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부산진경찰서는 부산 부산진구 한 상가 건물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린 여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7일 0시 20분쯤 부산진구의 한 상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해당 여성은 5층 옥상에 옷과 신발을 벗어 놔둔 뒤 알몸으로 계단을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성은 3층 벽면에 있던 화재경보기를 훼손하고, 비상계단에 있던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 입주민들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범행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여성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 상태다. #알몸 #난동 #부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4-30 22:38:0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벽돌을 던지고, 아파트 1층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지난 5월 2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4시 4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내 흡연장에서 도로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들을 부수고, 1층 세대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사는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화재 발생 당일 낮 12시 2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흡연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층 세대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폭행 및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처럼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앞으로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가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겨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남지구대 정지훈 경사는 "신호 대기 중에 위에서 벽돌이 날아와 차가 부서졌다"는 신고에 아파트 단지로 올라왔다가 아파트 1층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정 경사는 즉시 112상황실에 지원요청을 하고 경비실에 주민대피 방송을 요청한 뒤 소화기 3대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이 잡히지 않자 아파트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 대피를 도왔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으나, 이 불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등이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또 도로로 던진 벽돌로 인해 차량 2대가 천장 철판이 찢어지거나 차체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5 09:35:27[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초록 점퍼를 입고 법원의 유리창 등을 부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재판 결과가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도주 중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 막대기와 소화기를 이용해 당직실 유리창과 3층 출입통제 장치를 파손하고, 출입을 막던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3층으로 진입한 뒤 유리문을 부수려 시도했다. 또 7층까지 올라가 집무실을 찾으며 소화기와 막대기를 들고 복도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66)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9 15:14:47[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경찰에 붙잡혀 호송되던 20대 남성이 순찰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울 때 경찰이 동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소화기를 들고 역삼동에 위치한 술집의 문을 파손한(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자해를 벌였다.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로 함께 들고 탄 짐가방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내규상 순찰차 뒷좌석엔 경찰이 동승해야 함에도 당시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와 호송 안전 사항 등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20 16:16:52[파이낸셜뉴스] 레거시 미디어부터 유튜브·SNS까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덩달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팩트, 첵첵첵]은 뼛속까지 팩티즘을 추구합니다. 논란이 된 뉴스나 소문의 진위를 취재하고, 팩트를 확인합니다. "이 뉴스, 진짜인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가담자들의 법원 침입을 막다 다친 경찰관은 56명이고 그 중 11명은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부상 내역은 투척물에 맞아 뇌진탕, 유리병에 맞아 머리에 열상, 시위자에게 밀려 넘어져 무릎 인대 파손, 자동차 바퀴에 왼쪽 발이 깔려 골절 등이 있었다. 이 밖에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도 다수 있었다. 경찰 버스, 방송조명차량, 근무복 등 경찰 장비 532개도 파손됐다. ① 실명 위기 경찰은 있나? '1·19 서부지법 난동'이 발생하고 온라인에는 경찰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다가 다친 경찰 중 한 명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제 동생이 그날 폭도가 던진 벽돌에 맞아 머리 두피가 찢어지고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있다"며 "여러 사람이 물리적 공격을 행사했다. 당시 영상을 찾아 수 천 번 돌려보다가 특정 가해자를 찾게 됐다"고 썼다. 이어 "동생은 서울경찰청 본대 소속이다. 헬멧도 쓰지 않고 보호구도 없는 경찰에 벽돌을 던지니 제대로 맞았으면 즉사였을 것"이라며 "심지어 특정 가해자는 벽돌을 던진 후 카메라를 보며 웃는 여유까지 보여 (우리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글에서 지목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후 온라인과 언론에 노출된 사진 속 인물이다. 얼굴 위로 피를 흘린 채 동료의 부축을 받은 경찰은 오른쪽 눈을 질끈 감은 상태다. 고통을 버티려는 듯 미간은 잔뜩 찌푸리고 있다. 글을 본 사람들은 경찰의 건강을 걱정하는 댓글을 올렸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제기된 실명 위기에 처한 경찰은 없었다. 서울경찰청 신종묵 경비과장은 "부상당한 경찰들 중 한 명을 빼고 모두 치료가 완료돼 원대 복귀했다"며 "단 한 명만 현재 병가 중인데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 속 경찰은 아니며 실명이 우려되는 경찰도 없다"고 말했다. ② 심리 치료는 방치 상태 경찰의 설명대로 서부지법 난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들 대부분은 현업에 복귀했지만, 심리적 치유까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심리학회지가 2013년 발표한 연구에도 경찰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률은 일반인의 4배에 달한다고 했다. 실제 서부지법 폭동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동대 소속으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은 "시위대가 기자 등에게 폭언하며 죽일 듯한 기세로 행동해 여러 차례 분리 조치하는 데 이들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소화기를 난사한 뒤 아버지뻘 되는 경찰관이 모자와 옷깃, 견장이 뜯긴 채 분말을 뒤집어쓰고 콜록대던 모습 등을 떠올리는 경찰도 있었다. 여익환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과격하고 폭력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트라우마에 노출돼 있는 경찰관들을 위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쉴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트라우마 치료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바꾼 다거나 하는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며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18 02:35:13[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부지법 폭동과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질서를 유린한 행위와 학생들이 대학 당국의 불합리한 행태에 맞서 항의한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수법과 본질이 같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윤석열의 구속을 막기 위해 극우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경찰에 벽돌을 던진 사건"이라며 "경찰 51명이 부상을 당했고, 7명은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난동"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는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 당국과 학생들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학생들은 학교 측의 불통과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당국의 건물에 락카칠을 하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질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의원은 동덕여대 학생들을 공격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갈등 조율을 위해 학생들을 만난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조장해온 젠더 갈등과 정치적 선동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동덕여대 학생들과 만난 데 이어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전해진 것에 대해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을 시도하기도 전에 반지성·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면서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5 10: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