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이 16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청이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파악됐다. 임씨의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으로 임씨는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했으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에 이어 체납 2위를 기록한 김모씨는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속도위반으로 1만2037번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53.6%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1 06:41:44[파이낸셜뉴스]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33조(법령의 준수) 제2항에 의거해 결정했다. 한블리는 지난해 12월20일 '부품가만 4억, 출고가 6억 슈퍼카 폐차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람보르기니 차량이 2015년 9월 한 고가도로에서 주행 도중 완파된 사고를 다뤘다. 이 사고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규정 속도를 위반해 급가속 주행했으나, 방송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람보르기니 차주로 소개된 남성이 차 주인과 연락해 사고를 없던일로 하기로 했다는 인터뷰를 실으면서, 출연자들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대인배다" "멋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심위는 "람보르기니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규정속도를 위반해 급가속으로 주행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탑차만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고 판단했다. 또 "출연자들이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를 '너무 쿨하다' 등 미담화하거나,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 남성을 운전자로 소개하며 인터뷰 한 내용을 담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문제 삼았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 감점사유가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5 05:09:45[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만1436건에서 2019년 125만3240건으로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로 제한 속도 40㎞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했고, 적발된 최고속도는 109㎞였다. 지역별로는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이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라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0-08 09:54:14【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의 유력 차기 총리 후보이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중의원 의원(38)이 연상의 혼혈 아나운서와 '속도위반' 결혼을 한다. 7일 고이즈미 의원은 총리관저에서 결혼 상대인 다키가와 크리스텔 아나운서(42)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결혼 계획과 함께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에게 결혼 계획을 알린 뒤 기자들에게 "애정이 깊은 고이즈미 준이치로(부친)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대표적 차세대 총리 주자인 고이즈미 의원은 미혼의 '훈남' 이미지를 앞세워 각종 여론조사의 차기 총리 적합도에서 아베 총리와 1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높다. 형은 배우인 고이즈미 고타로다. 프랑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키가와 아나운서는 후지TV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프리랜서를 선언한 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아베 총리와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출석해 도쿄 올림픽 유치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9-08-07 20:06:00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일 발생한 속도위반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는 종로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대선일인 5월 9일 오후 8시 20분께 연희동 인근에서 속도위반을 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일 자택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를 지켜본 뒤 국회에 마련된 개표 종합 상황실로 이동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 탑승 차량은 경찰 호위속에 이동중이던 만큼 청와대에선 경찰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 사비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에 소명할 수도 있었지만 사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1-19 21:02:46경찰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 신호.속도위반을 하거나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상대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택시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0곳에서 과속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곳에서 서울시와 합동단속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체를 방문해 택시사고 유형과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택시 사망사고 170건을 분석한 결과 36%(61건)가 겨울철(11∼1월)에 발생했다. 요일별 사망사고는 토요일에 가장 빈번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률이 높았다. 발생 지역은 영등포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12건, 강북구.노원구 10건으로 뒤를 따랐다. 주로 유흥가가 밀집한 곳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사고 유형은 택시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가 114건으로 67%를 차지했고 택시와 차 44건(26%), 택시 단독 12건(7%) 등이었다. 법인택시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총 38건으로 개인택시(19건)의 2배 수준이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11-27 17:01:47경찰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 신호·속도위반을 하거나 승차 거부하는 택시를 상대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택시 교통사고 다발 구간 100곳에서 과속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택시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홍대입구, 이태원, 강남역 등 20곳에서 서울시와 합동단속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체를 방문해 택시사고 유형과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맞춤형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택시 사망사고 170건을 분석한 결과 36%(61건)가 겨울철(11∼1월)에 발생했다. 요일별 사망사고는 토요일에 가장 빈번했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률이 높았다. 발생 지역은 영등포구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포구 12건, 강북구·노원구 10건으로 뒤를 따랐다. 주로 유흥가가 밀집한 곳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사고 유형은 택시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가 114건으로 67%를 차지했고 택시와 차 44건(26%), 택시 단독 12건(7%) 등이었다. 법인택시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총 38건으로 개인택시(19건)의 2배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에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는 택시가 많고 이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7-11-27 12:10:01그룹 샵 출신 가수 이지혜가 예비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이지혜는 11일 오전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해 "너무 떨린다. 예능을 많이 하지만, 내 사생활을 말할 때는 늘 조심스럽고 떨린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직 상견례를 안했다. 이번 주에 한다"며 "기사가 나오고 나니 내 마음도 조급해지더라. 결혼은 변경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침착하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19일에 제주도에서 결혼을 한다. 요즘 스몰웨딩이 많은데 나는 스몰웨딩보다 가족웨딩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지혜는 "예비신랑이 처음에는 회계사라고 알려졌지만 아니다"라며 "회계사는 아니고 그냥 숫자 쪽에 있는 사람이다. 정규직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 정도 성품이면 평생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다. 성품이 너무 좋다. 자연스럽게 처음 볼 때부터 결혼을 생각했다. 예비신랑도 나이가 있다. 77년생이다"라고 전하며 속도위반은 아니라고 털어놨다. 한편 이지혜는 지난 1998년 혼성그룹 샵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가수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07-11 11:53:26▲ 사진=방송 캡처매드클라운이 아빠가 된다. 14일 매드클라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매드클라운의 아내가 현재 임신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매드클라운은 현재 틈틈이 아내의 태교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시기상으로 속도위반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드클라운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일반인 여자친구와 웨딩마치를 울렸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14 16:43:35▲ 사진: 박슬기 SNS 박슬기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속도 위반설에 대해 부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슬기는 2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빠도 나도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며 "하지만 그건 하늘의 일이니 결혼 후 생각해보겠다"고 속도 위반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박슬기는 "갑자기 결혼 소식을 전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한 박슬기는 "아이를 낳게 되면 '백년 손님'과 '오마이 베이비'를 살짝 욕심내 보겠다"라고 덧붙여 관심을 모았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4-25 12: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