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맏손자 김종대씨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청년·외신대변인으로 합류했다. 18일 김동연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변인이 김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청년 및 외신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의 장남으로 미국 에모리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부인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난민과 이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 그는 국내에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치뉴스레터를 제공하는 저널리즘 스타트업 '애증의 정치클럽'을 운영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인물은 김동연 후보"라며 "경기도가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시도해온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김동연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여정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B씨를 '효자'라고 칭하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주택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오해였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 화장실로 들어온 B씨가 음란행위를 벌인 것.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고, B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B씨가 A씨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용서했다. 그러나 B씨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사과'를 핑계로 다시 A씨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였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심각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B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B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당시 12살이던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가 2년 3개월간 벌여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열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발생했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손자 도현군은 숨지고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유가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재판과 함께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 군의 할머니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을 벗었다. 이날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인 점을 거듭 강조하며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다. 국내 첫 재연시험과 여러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도현이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여부와 연결되는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서는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전자제어장치(ECU)와 상호 소통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BCM과 ECU가 상호 소통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 이야기는 비양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충돌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향해서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탁상에서 추론했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15살이 됐을 도현이는 12살에 멈춰버렸고 도현이가 없는 삶을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건 지옥 같은 고통"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기계적 결함은 없고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해 추론하듯이 분석한 국과수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차량 결함이 아님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작태에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영상증거와 여러 감정, 재연시험,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 측과 달리 제조사 측은 제출한 서면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선 재판에서 제조사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도현이 할머니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했다. 브레이크등 점등 역시 ECU와 관계 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점등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투자 규모는 최대 350억 달러(약 50조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3기가와트(GW)다. 1GW는 75∼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GW 이상의 전력을 보유한 데이터 센터는 흔치 않다. 미국의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텍사스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도 1GW 규모다. 해당 프로젝트는 '스톡팜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 그룹의 공동 창립자가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와 런던·요르단에 기반을 둔 투자사 BADR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아민 바드르엘딘이라고 전했다. WSJ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전력 및 수자원 확보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전남 지역에 세워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WSJ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공급망 부족 문제와 엔비디아의 AI칩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로젝트 시기가 2028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스톡팜로드는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한 뒤 장기적으로 최대 3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브라이언 구는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주로 국내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한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두고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풀케어 돌봄'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신규 도입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이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닌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과 시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도 2개소를 설치한다. 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풀케어 돌봄'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버전업은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충남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신규 도입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이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김 국장은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은 단순한 가족 내 도움이 아닌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도내 거주 외국인 가정의 0~5세 자녀에게 월 28만원씩 지원하는 이 제도는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정원과 시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공 직장어린이집도 2개소를 설치한다. 기존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대표 사업인 '365×24 어린이집'은 지난해 3개소에서 25개소로 늘리고, '힘쎈충남 마을돌봄터'도 25곳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는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고 자녀 연령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버전업은 실질적 혜택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돌봄 공백 없는 충남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MC는 1월 영풍 지분 10%를 취득하는데 575억 원을 투입했다. 7일 고려아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MC는 2024년 4분기 매출액이 미화 1억911만6000달러(약 1570억원), 영업손실이 2545만4000달러(약 370억원), 당기순손실이 1939만6000달러(약 280억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9.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234.9%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515.1% 감소하는 등 적자전환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은 SMC가 2024년 4분기 진행한 대보수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이 해명으로 인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SMC는 2023년까지 5개년 간 연평균 자본적 지출(CAPEX) 금액을 약 1068억원 지출했다. 이번 영풍 주식 취득금액은 이 금액의 약 54%에 해당한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최 회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공시를 통해서도 밝혀졌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의 희생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탈법적 행위로 인해 상호출자를 금지한 기업집단 규제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친한계에서 '세대교체를 함께 하자'고 권유한 것과 관련 "그런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1973년생 이하 모임인 이른바 ‘언더73’을 만든 국민의힘 친한계가 ‘세대교체론’을 외치는 것에 대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45살 정도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한국 나이로 53살"이라며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듦을 강조해야 하는 건데, 본인의 나이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60대에서도 젊은 세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옛날에 정치하실 때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53살이 젊다고 하고 다닌 게 여의도 사투리의 극한이다. 이런 콘셉트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입지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기 나름”이라면서도 “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라는 굵직한 자리를 두 번, 1년 가까이 경험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아주 냉정하다”면서 “굳이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잘 안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계는 한동훈 전 대표 출생연도인 1973년도 이후 출생자 중심의 유튜브 채널 '언더 73'을 개설했다. '언더73' 개설에 앞장선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세대교체는 동료 정치인이 많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홀로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준석 의원도 언더73에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언더73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면 재미있지 않겠는가"라고 '언더73'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 컨소시엄은 23일 고려아연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해 "탈법적 순환 출자"라고 비판했다. MBK는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앞세운 최윤범 회장 지배권 방어 행위는 상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탈법적 순환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는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최창규·최창근·최정운·유증근)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SMC를 100% 지배하고 있는데,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SMC는 외국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MBK연합 측 주장이다. MBK는 "외국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상법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618조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며 "판례도 위 준용규정이 없는 조항의 경우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규정 적용을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MC는 유한회사에 해당해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BK는 "오로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며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도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은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184만2천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로, 고려아연은 상법 342조 3항에 따라 이를 자회사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상법상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369조 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42%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