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차량에 이른바 '체액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성도착증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달 3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입주민 여성 A씨의 차량에 남성이 체액을 묻히고 달아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자신의 차량 옆을 서성이던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조수석 손잡이에는 정체불명의 체액이 묻어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이 A씨 차량에 몸을 밀착시키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차량이 분홍색이고 내부에 헬로키티 인형 등이 장식되어 있어 누가 봐도 여성의 차량임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노린 범행이라 확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29세 남성 B씨로 확인됐다. 그는 A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한 주변 평가는 엇갈린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은 그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했지만, B씨가 활동했던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의 말은 달랐다. 그는 여성들에게만 유독 다른 태도를 보이며, 성인 콘텐츠에 노골적인 댓글을 자주 달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해당 활동을 멈추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전처 역시 B씨의 성적 집착을 지적했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했고, 차량 안에서도 강제로 신체를 노출하려 했다"며 "SNS로 만난 여성과 휴대전화로 이상한 행동을 하다 들킨 적도 있다. 이번 사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뚤어진 성적 욕망 탓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이혼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B씨가 성도착증, 즉 도착증의 일종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려는 충동은 노출 음욕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여성이 놀라는 반응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등의 행위는 자신만의 왜곡된 성적 환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행동은 변태적인 방식으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강박적 성향이자, 충동조절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차량에 '체액 테러'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던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A씨를 보자마자 황급히 도망쳐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A씨는 조수석 손잡이 부근에 이상한 액체가 묻은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전송했다. 친구들로부터 '체액이 맞다', '신고하라'는 말을 들은 그는 다음날 곧바로 경찰 신고했다. A씨는 "제 차가 분홍색이고 고양이 캐릭터로 꾸며져 있어 남성이 여성 차량임을 알아보고 고의로 음란행위를 벌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고 접수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여성들도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공개를 요청했다"며 "경찰이 처음엔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에 내 전화번호와 아파트 동호수가 적혀 있어 범인이 나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저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다"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만 보호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에 화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동현관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이웃에게 '도어락 소스 테러'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행님들 도어락 소스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나갔다 들어오는데 요렇게(도어락에 소스 테러가) 돼 있더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그는 도어락에 노란 소스가 잔뜩 묻어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범행 시간을 특정,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다. 그 결과 위층에 사는 주민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한 달 전 주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 공동현관에 주차를 했다. 당시 A씨는 "본인 편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적, 이 때문에 B씨가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B씨는 "주차 자리가 없고 아침 8시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 그 주민이 (자신의) 층수와 집 위치를 봤고 한 달 후에 저렇게 해놓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소하세요. 벌금이라도 내게", "진짜 왜 그러고 삽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부어버리고 계단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웃 간의 분쟁으로 오염물질을 뿌리는 등의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인천지법은 이웃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고 이웃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또 지난해 4월 대구에서는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인분을 묻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정체를 숨긴 이가 한 여성의 집에 개 배설물 테러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JTBC ‘사건 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일어난 오물 테러 사건을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직권으로 내주 예정됐던 이 대표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씨(66)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직권으로 재판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이달 22일로 변경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도 직권으로 늦췄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잡혀있다. 당장 이 대표의 재판에 제동이 걸리면서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장동 재판' 등 이 대표 연루 의심을 받는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66)씨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달에만 3건, 차질 불가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에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3개의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바로 다음 날인 9일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또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까지 잡혀있다. 아직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3개의 재판 모두 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원에서 따로 재판일정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이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인 만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들이 한동안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판이 밀리게 된다면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장동 재판’ 등 이 대표 연루 의심을 받는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66)씨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에만 3건, 차질 불가피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에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3개의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바로 다음 날인 9일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또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까지 잡혀있다. 아직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3개의 재판 모두 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원에서 따로 재판일정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이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인 만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들이 한동안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판이 밀리게 된다면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드러나는 계획범죄 정황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살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더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씨의 계획범죄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범행 전 김씨의 동선도 계획범죄를 의심하게 한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테러 사건들 대부분 '중형'과거 정치인 테러범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2006년 박근혜 커터칼 사건의 피의자 지모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모씨(66)가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며, 공범은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남에 있는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더불어 그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와 범행 전날 울산에 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번 범행을 테러의 일종으로 보고 공공수사 전담부서를 배치했다. 부산지검은 전날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한편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고추장 테러를 당한 가운데, 범인의 정체가 이웃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난데없는 고추장 테러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에 끈적한 고추장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거무스름한 장이 손잡이에 발라져 있어 결국 현관문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공포스러웠다. 문손잡이에 얇게 완전 골고루 발라져 있었다”며 “한 이틀 뒤에 이번에는 처음이랑 다르게 시뻘건 고추장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뭔가 건더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막 있는 그거를 또 여기 손잡이에 다 발라놨더라”고 털어놨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검붉은 장이었다. A씨는 “두 번째 하니까 공포스럽고 도대체 이거 뭐야. 누가 왜. 막 그러면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범은 얼마 가지 않아 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테러범은 오후 9시를 넘긴 시간 A씨 집 앞에 다가와 비닐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을 주워 손잡이와 비디오폰 렌즈에 치덕치덕 발랐다. A씨는 “공포심이 생기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되게 침착했다. 불안하고 되게 찝찝했다”고 털어놨다. 테러범의 정체는 옆집 이웃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직업 특성상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 고추장 테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양옆 위아래 주민들도 다 스트레스받는다. 밑에 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분을 투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홧김에 비슷한 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번째 고추장 테러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관리사무소 측과 이웃 주민들은 A씨 집에서 특별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민원일지를 쭉 봤는데 그쪽(A씨)하고 언쟁한다거나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