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동현관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이웃에게 '도어락 소스 테러'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행님들 도어락 소스 테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나갔다 들어오는데 요렇게(도어락에 소스 테러가) 돼 있더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그는 도어락에 노란 소스가 잔뜩 묻어있는 사진을 첨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범행 시간을 특정,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다. 그 결과 위층에 사는 주민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한 달 전 주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 공동현관에 주차를 했다. 당시 A씨는 "본인 편하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적, 이 때문에 B씨가 앙심을 품은 것 같다고 풀이했다. B씨는 "주차 자리가 없고 아침 8시에 일찍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때 그 주민이 (자신의) 층수와 집 위치를 봤고 한 달 후에 저렇게 해놓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소하세요. 벌금이라도 내게", "진짜 왜 그러고 삽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똑같이 부어버리고 계단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웃 간의 분쟁으로 오염물질을 뿌리는 등의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인천지법은 이웃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고 이웃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또 지난해 4월 대구에서는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에 인분을 묻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6 07:56:19[파이낸셜뉴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정체를 숨긴 이가 한 여성의 집에 개 배설물 테러를 하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JTBC ‘사건 반장’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A씨가 “너무 두렵다”며 지난달 17일과 22일, 지난 12일 등 세 차례나 일어난 오물 테러 사건을 전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장갑까지 낀 사람이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A씨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 등에 ‘개 배설물’을 칠하고 곧바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설물 테러를 한 이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오물 테러범을 찾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살피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7 10:37: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직권으로 내주 예정됐던 이 대표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씨(66)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직권으로 재판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이달 22일로 변경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도 직권으로 늦췄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당초 이 재판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취소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절차 진행 전반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잡혀있다. 당장 이 대표의 재판에 제동이 걸리면서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2024-01-03 19:24: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장동 재판' 등 이 대표 연루 의심을 받는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66)씨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달에만 3건, 차질 불가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에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3개의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바로 다음 날인 9일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또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까지 잡혀있다. 아직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3개의 재판 모두 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원에서 따로 재판일정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이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인 만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들이 한동안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판이 밀리게 된다면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2024-01-03 18:03: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해 쓰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장동 재판’ 등 이 대표 연루 의심을 받는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를 찌른 피의자의 김모(66)씨의 경우 행동의 고의성과 계획 여부 등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에만 3건, 차질 불가피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에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3개의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바로 다음 날인 9일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예정돼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고,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또 19일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까지 잡혀있다. 아직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3개의 재판 모두 기일이 연장되지는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원에서 따로 재판일정과 관련해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이 대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이 모두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인 만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들이 한동안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판이 밀리게 된다면 혐의 구조가 복잡한 대장동 재판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제 시작 단계인 위증교사 재판 모두 4월 예정된 총선 전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부산 강서 대항 전망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하던 도중 김모(66)씨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김씨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인을 요구하며 접근해 왼쪽 목을 찔렀다. 이 대표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고의성' 등 입증되면 중형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김씨가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직전까지 김씨의 동선 등을 분석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쓴 흉기는 일부 개조한 것으로 나타나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인 테러범 중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그은 피의자 지충호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2024-01-03 15:49: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씨(66)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 고의를 인정한 것은 물론이고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드러나는 계획범죄 정황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다. 살인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더구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김씨의 계획범죄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범행 전 김씨의 동선도 계획범죄를 의심하게 한다. 김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2일 오전 다시 부산에 온 것이 확인됐다.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바 있다. 이런 정황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법정에서 계획범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에서 범행에 대한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인정된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증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테러 사건들 대부분 '중형'과거 정치인 테러범은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2006년 박근혜 커터칼 사건의 피의자 지모씨는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주 정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에서 책임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신질환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행동의 '고의성'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03 15:14:3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김모씨(66)가 경찰 조사에서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며, 공범은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충남에 있는 김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 날 길이 12.5㎝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과 더불어 그의 동선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와 범행 전날 울산에 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 이날 새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의 부동산 중개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이번 범행을 테러의 일종으로 보고 공공수사 전담부서를 배치했다. 부산지검은 전날 공공수사 전담부서 3개실과 강력전담부서 1개, 총 4개 검사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한편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지지자로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당직자와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03 14:05:5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에 고추장 테러를 당한 가운데, 범인의 정체가 이웃의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난데없는 고추장 테러를 당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30분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 손잡이에 끈적한 고추장이 묻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거무스름한 장이 손잡이에 발라져 있어 결국 현관문에 CCTV까지 설치하게 됐다고 A씨는 털어놨다. A씨는 “공포스러웠다. 문손잡이에 얇게 완전 골고루 발라져 있었다”며 “한 이틀 뒤에 이번에는 처음이랑 다르게 시뻘건 고추장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뭔가 건더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막 있는 그거를 또 여기 손잡이에 다 발라놨더라”고 털어놨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검붉은 장이었다. A씨는 “두 번째 하니까 공포스럽고 도대체 이거 뭐야. 누가 왜. 막 그러면서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바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범은 얼마 가지 않아 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 속 테러범은 오후 9시를 넘긴 시간 A씨 집 앞에 다가와 비닐장갑을 끼고 무언가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장을 주워 손잡이와 비디오폰 렌즈에 치덕치덕 발랐다. A씨는 “공포심이 생기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되게 침착했다. 불안하고 되게 찝찝했다”고 털어놨다. 테러범의 정체는 옆집 이웃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직업 특성상 낮에 잠을 자야 하는데,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참을 수 없어 고추장 테러를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양옆 위아래 주민들도 다 스트레스받는다. 밑에 층에서 올라가서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분을 투척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홧김에 비슷한 장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첫 번째 고추장 테러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의 주장과 달리 관리사무소 측과 이웃 주민들은 A씨 집에서 특별한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관리사무실 관계자는 “민원일지를 쭉 봤는데 그쪽(A씨)하고 언쟁한다거나 얘기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21 05:23:06"마음만 먹으면 군용물품 외부 반출이 가능하죠. 단적으로 휴가·전역 장병들 속옷이나 양말 속까지 검사하진 않거든요."(현직 군장교 A씨) 국군의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돼야 할 탄약류와 총기 부품, 훈련용 수류탄과 실수류탄 부품 등 군용물품이 군부대 밖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국방비로 국민혈세 52조8000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군 내부에서는 안보의식 자체가 썩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군용물품 반출 사례 대부분은 휴가 및 전역 장병 등 '군 내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약류 84건·총기부품 120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공항공사의 '안보위해물품(군인) 적발현황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밀반출된 군용물품 총 288건이 적발됐다. 보안검색은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공항에서 탐지·수색하는 절차다. 군용물품은 항공기 안전 위협 및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4년간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에서 적발된 군용물품 반출행위 288건은 전체 안보위해물품 보안검색의 31%에 해당한다.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군용물품은 탄약류(실탄, 공포탄)로 84건에 달했다. 특히 기폭장치가 있는 훈련용 수류탄도 2발 발견돼 국군의 안전·안보 불감증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와 함께 총기 부품인 가스조절기 73건, 공이 23건, 기타 총기 부품 24건과 탄창 50건도 발견돼 무기류 관리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총기 부품은 용수철, 장전손잡이, 고정나사, 총열덮개 등으로 총기 운영에 꼭 필요한 부품이다. 이 외에도 전자충격기 2건, 도검류 2건, 뇌관 1건, 조명탄 1건, 기타 26건 등 광범위한 군용물품 외부 유출이 벌어졌다. 기타 항목은 총기 손질도구와 수류탄 안전핀·머리뭉치, 교육용 조명지뢰 등이 포함됐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은 군부대가 밀집한 전방부대 장병들이 휴가·전역 시 주로 이용하는 공항인 만큼 관련 적발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김해공항 18건 △광주공항 13건 △제주공항 8건 △청주공항 7건 △양양공항 7건 △대구공항 3건 △포항공항 2건 △울산공항 1건 순이다. 다만 해당 군용물품 반출 현황은 엑스선 검색 등 보안검색 시스템을 갖춘 공항에서만 적발된 것으로 보안검색 기능이 없는 기차와 버스, 자가용 등 기타 교통수단을 통한 군용물품 반출행위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 외면’ 국방부, "탄약 실셈 철저" 이처럼 군 장병에 의한 군용물품 반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사전교육과 자체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국 공항에서 탄약류와 훈련용 수류탄 등이 적발됐음에도 "부대별로 규정에 의한 탄약일일결산 및 실셈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답변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출타 장병들에게 출타 및 전역신고와 병행해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출타 시 반출물품을 확인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불법반출 등으로 인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군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의 현행 사전교육 및 반출물품 확인절차 등에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안보위해물품으로 지정된 군용물품을 소지한 장별들의 항공기 탑승 시도가 계속되자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사안 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포탄이나 실탄 등 안보위해물품이 공항 보안검색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국방부에 처벌사례 전파와 장병 휴가 및 외출 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역시 "안보위해물품 적발을 위한 공항 운영자의 인적·물적 요소를 투입하고 있다"며 군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25 18:29:12전국 공항에서 국군 장병들이 들고 나온 탄약류와 훈련용 수류탄 등 군용물품이 수백건씩 적발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용물품 반출 방지교육 및 부대별 탄약 실셈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안보와 직결된 군용물품 관리시스템 및 안전·안보의식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한국공항공사의 '안보위해물품(군인) 적발현황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4개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군용물품은 총 288건에 달한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한 안보위해물품 896건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들 군용물품은 모두 장병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보안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버스·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군 장병 수를 감안하면 군용물품 반출은 확인된 사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항에서 적발된 반출 군용물품 중 항목별로는 탄약류(실탄, 공포탄)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폭장치가 있는 훈련용 수류탄도 2건이나 적발됐다. 총기 부품도 △가스조절기 73건 △공이 23건 △기타 총기 부품 24건 등 총 120건이 발견됐다. 탄창 50건도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기타 총기 부품에는 △용수철 △장전손잡이 △고정나사 △총열덮개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자충격기 2건 △도검류 2건 △뇌관 1건 △조명탄 1건 △기타 26건 등 외부유출된 군용물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기타 항목은 총기 손질도구와 수류탄 안전핀·머리뭉치, 교육용 조명지뢰 등이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에서 229건으로 가장 많은 군용물품이 적발됐다. 군부대가 밀집한 전방부대 장병들이 귀향을 위해 주로 김포공항을 이용한 탓이다. 이어 △김해공항 18건 △광주공항 13건 △제주공항 8건 △청주공항 7건 △양양공항 7건 △대구공항 3건 △포항공항 2건 △울산공항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무안공항·여수공항·사천공항·군산공항·원주공항은 적발건수가 없었다. 군용물품은 항공기 안전 위협 및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있다. 각 군에서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만큼 '군 기강해이'와 '안보의식 결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군 장병들의 군용물품 외부 반출이 지속되자 국방부에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8-25 18: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