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이 다수 광고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김수현은 쿠쿠홀딩스그룹 계열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 기업 클래시스 등에 총 7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쿠쿠전자는 지난 4월 법원에 김수현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클래시스 역시 지난달 8일 김수현의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에 30억원대 가압류를 신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는 지난달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3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화장품 브랜드 딘토를 운영하는 트렌드메이커도 지난 4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5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송가액은 쿠쿠전자 8억5000만원, 쿠쿠전자,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로 20억2986만3013원, 프롬바이오 39억6000만원 등 총 73억원에 달한다. 김수현은 故 김새론과 관련하여 유가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 간 폭로전이 거듭되면서 김수현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광고주들은 계약 당사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김수현 측은 "문제 제기의 대상은 가해자들이어야 함에도, 계약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인 김수현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광고가 집행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의 책임은 해당 모 채널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가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늘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이 1000여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상황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시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다.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대륜은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1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민 14명은 관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배임죄 혐의와 관련해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축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SKT가 해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공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륜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84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했고, 이 가운데 234명이 이미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소송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안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소·고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만일 정보보호 투자비가 다른 용도,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고 단순히 회사 대표만의 결정으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거라면 피고발인에 최 회장까지 포함되어야 본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 고소·고발장에 최 회장까지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광고주들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YTN star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를 계약했던 A사와 B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소송가액은 총 30억여원이다. 이외 C사는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김수현과의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 모델료 반환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의 경우 광고 모델료는 연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상, 현재 16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규정 등에 따라 총 위약금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수현을 둘러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 업체들의 추가 소송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서 알려진 모델료를 기준으로 소송 가액이 100억원대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의 유족 측 주장으로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유족·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측에 12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팬덤도 그를 향한 악성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 팬 연합(유카리스, 김수현갤러리)은 지난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수현을 향한 지속적인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 모독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팬들의 공감대와 뜻이 모였다”라며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알렸다. 김수현은 이번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에서 사실상 하차했고, 주연작인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도 공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을 당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물포 새마을금고 외 12개 금고는 지난달 7일 인천지방법원에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5억1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원고는 시흥 정왕동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성 신축 사업 우선수익자(대주)로,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상환 대출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건설사인 시공사가 경영난 같은 문제로 인해 준공 등이 지연 및 부실화되는 경우 참여한 신탁사가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시화MTV 거북섬 일대에 조성된 상가·주차장 등 복합상업시설 ‘이비자가든’으로, 지난 2023년 1월 준공됐으나 2년여 만인 올해 3월 공매에 들어갔다. 스페인 관광지 ‘이비자 섬’을 모티브로 구성됐지만 분양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를 선언했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배우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A씨 얼굴 상처를 인지하고도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았다. 특히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주말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 비용으로 955만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을 정했다. CG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