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을 당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물포 새마을금고 외 12개 금고는 지난달 7일 인천지방법원에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5억1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원고는 시흥 정왕동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성 신축 사업 우선수익자(대주)로,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상환 대출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건설사인 시공사가 경영난 같은 문제로 인해 준공 등이 지연 및 부실화되는 경우 참여한 신탁사가 재무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해당 사업은 시화MTV 거북섬 일대에 조성된 상가·주차장 등 복합상업시설 ‘이비자가든’으로, 지난 2023년 1월 준공됐으나 2년여 만인 올해 3월 공매에 들어갔다. 스페인 관광지 ‘이비자 섬’을 모티브로 구성됐지만 분양률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를 선언했다. 우리자산신탁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배우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A씨 얼굴 상처를 인지하고도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았다. 특히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주말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 비용으로 955만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을 정했다. CG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 측이 전날 있었던 고(故) 김새론 유족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절차 안내로, 소속 배우와 연락도 막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18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 또한 채무 변제를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차 내용증명은 단순한 법적 절차 안내였으며 변제 방법과 일정 관련 협의할 의사를 전달한 것 뿐"이라며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며,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으나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2024년 4월 1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해당 채무를 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소속사 배우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과 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소통하라는 취지였다“라며 ”이 사건 채무와 관련해 당사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으로, 실제로 소속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라고 했다. "유튜버 이진호와도 관련이 없다. 가세연이 주장한 김새론 전 매니저는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이 아닌, 김새론씨와 일했던 다른 회사 관계자"라고 선을 그은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과 가세연은 기자회견과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는 고인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으며, 김새론씨 팬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 속 인물은 김수현씨가 아닌 타인”이라며 “사건과 무관한 사진과 온라인 게시물을 근거로 김수현시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한 8347만원보다는 배상액이 소폭 줄었다. 1심은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 보고 향후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2020년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되며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반강제로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렌터카 회사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 동승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음주상태인 점을 들어 탑승을 거부했지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끌려 강제로 차량에 탑승하게 됐다. B씨는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교통섬 경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6km로 주행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렌터카 업체는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으므로, 동승자인 A씨에게도 수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B씨의 음주운전 및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다. B씨가 과거 폭행 등 전과가 있고, A씨가 심리적·물리적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드라이브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항변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법원이 단순히 차량에 동승한 자에게는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음주 등 교통사고 방조 관련 손해배상 분쟁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은 최근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영풍 측은 대표 사례로 우선 최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경험이 전무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승인조차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려 5600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최소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 회장 등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풍은 최 회장과 이들 경영진이 미국의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면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를 책정하고 초고가로 인수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이그니오의 최초 지분 인수 당시에는 2021년 말 기준(잠정실적) 자본 총계 약 110억 원, 매출액 약 637억 원으로 공시했으나, 잔여 지분 완료 시점인 그해 11월에는 2021년 결산 후 재무자료상 자본 총계 -19억 원, 매출액 29억 원으로 공시해 불과 4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재무현황이 공시됐다"며 "고려아연은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출액 28.71억 원의 무려 203배에 달하는 5800억 원에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이 아이돌 가수들의 악성 루머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이 아이돌 가수들의 악성 루머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