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리모 출산과 탈세 등으로 논란으로 중국 여배우가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6일 계면신문 등은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이 지난 21일 배우 정솽(鄭爽·32)이 민사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9050만위안(약 165억원)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화·드라마 투자사 '하이닝둥카이즈싱영상투자사'는 2021년 정솽을 상대로 3050만위안(약 55억5000만원)의 출연료 반환 및 경제적 손실액 6000만위안(약 110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투자사는 2016년 정솽을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드라마를 제작했다. 그러나 그가 탈세와 대리모 사건에 연루돼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드라마 방영이 불발돼 큰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투자사는 2021년 말 1심에 이어 지난 7월 최종심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하지만 정솽은 9050만의 출연료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지 않았다. 해당 드라마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로맨스 '비취 연인'으로, 배우 이종석의 중국 진출작으로도 유명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편성이 밀리고  이후 정솽이 대리모와 탈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방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솽은 2009년 방영된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같이 유성우를 보자' 여주인공으로 나와 중국에서 톱스타로 떠올랐다. 아울러 2015년 '1990년대 태어난 가장 인기 있는 톱4 여배우'로 선정될 만큼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張恒)이 "정솽이 미국에서 대리모를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고, 결별 후 반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인 두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중국에 가기 위해선 친모인 정솽이 허가해 줘야 하지만, 그가 이를 거부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도 알려지면서 이미지가 흔들렸다. 여기에 장헝은 이후 정솽의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해 실제로는 1억6000만위안(약 270억원)의 막대한 출연료를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결국 정솽의 탈세·탈루 의혹과 관련한 정식 조사와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상하이시 세무국은 정솽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100만위안(약 34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4526만여위안(약 82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2652만여위안(약 48억원)의 세금을 덜 납부한 것으로 봤다. 이후 정솽은 추징금 및 벌금으로 총 2억9900만위안(한화 약 5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추후 순직자로 인정되더라도 사망보상금은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청구 항소심에서 "국가는 22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사망보상금은 1심의 9382만원 보다 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는 A씨를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으로 결정했고 이에 유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 유가족은 판결을 바탕으로 국방부에 재심사 청구를 했고 순직자 결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아들 순직이 인정됐으므로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전사·특수직무순직·공무상 사망일 때 지급한다. 그러나 보훈청은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과 병사망위로금을 공제한 사망보상금 1416만원만 지급했다. 그러자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망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김현중 측의 3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 측 입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까지 있다. 진실은 밝히고, 잘못은 용서를 구하겠다”며 김현중 측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3無에 대한 반박 증거를 공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폭행과 지난해 7월 22일 갈비벼 골절(전치 6주) 조작설에 대해 “2014년 8월 20일, 저는 김현중을 4건의 폭행 및 상해로 고소했다. 폭행은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다”며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죄를 면하기 힘들다. 게다가 상습 폭행일 경우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일종의 합의서를 요구했다. 상습폭행에서 ‘상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상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즉, 중죄를 피하기 위해 저의 ‘처벌불원서’가 필요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 8월3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문자 내용 또한 "6억 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금이다. 제 고소장에는 물론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임신’ 및 ‘유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며 임신과 유산으로 받은 합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현중 역시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김현중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가 먼저 “키이스트와 변호사에게 임신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제게 말하고 있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 8월26일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문자 내용(고소 후 상황) 이어 A 씨는 “협박을 당한 건 오히려 저이다. 김현중은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해 '고소장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너도 다친다'는 제게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동부지검 담당 검사의 공소장을 첨부하며,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밝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윤효진 기자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코레일의 긴급 수혈 결정에도 부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얼음을 걷고 있다. '구세주' 역할을 할 소송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64억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59억원) 상환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64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드림허브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은 257억원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에서 돈을 받아 부도를 막는 데 쓰려던 코레일과 드림허브의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드림허브는 현재 가진 돈이 10억원도 채 안 돼 대한토지신탁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곧장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12일 금융이자 상환에 쓰지 못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시간적 여유도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드림허브는 지난달 정부(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한 토지 무단사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1심)해 44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257억원은 대한토지신탁이 예치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우정사업본부에 되돌려줘야 할 경우에 대비해 용산개발사업 출자사들에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그사이 드림허브가 파산하면 자신들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드림허브는 12일 59억원, 14일 9억원, 25일 32억원, 27일 122억원 등 갚아야 할 금융이자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지만 마땅한 추가 자금 수혈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필요한 자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네오위즈게임즈는 15일 (주)게임홀딩스에 454억규모의 손해배상금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kbd73@fnnews.com 김병덕기자

투모로 및 금강산랜드(이하 투모로그룹)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전 행장인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터진 ‘신한사태’가 또다른 고소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투모로그룹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이 투모로 및 금강산랜드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대륙아주는 신한은행이 950억원의 대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대출금은 금강산랜드 225억원, 투모로 384억원, 투모로에너지 67억원 등 총 676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이 “금강산랜드 및 투모로는 대출금 이자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기업이며, 여신심사부에서는 (대출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당시 행장이던 신 사장에게도 직접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67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출 당시 담보 자산의 가치가 1038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이며, 현재의 자산은 약 1726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모로그룹은 이자상환을 연체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으며, 신한은행과의 최초 거래시부터 현재까지의 대출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이자는 모두 154억7835만9534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이라는 신한은행측의 주장에 대해 투모로그룹의 사주인 국일호 회장과 금강산랜드의 전 대표이사인 홍충일은 신 사장과 사촌매제 지간도, 국 회장은 홍 대표이사의 처 이모부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국 회장의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대륙아주는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신한은행의 허위제보 및 형사고소 등으로 인해 투모르그룹이 긴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유무형이 피해로 투모르그룹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예상돼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fncho@fnnews.com조영신기자

제동장치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사태를 빚고 있는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앞으로는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또 한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는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도요타가 소송에 대거 휘말리게 될 경우 리콜로 인한 수리에 예상되는 20억달러 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요타차가 이번 대규모 리콜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리콜수리비 20억달러, 손해배상금 20억달러 등 총 40억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에서만 도요타 차량의 가스식 제동페달 결함으로 3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국제 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는 집단소송이 발생할 경우 도요타의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도요타차는 2010년형 프리우스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결함으로 집단소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인기 소형차종인 코롤라의 핸들에서도 결함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소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전문가들은 도요타 차량의 가스식 제동페달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19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담당 변호사들은 과거에 발생한 여러 사고들 가운데 그동안 운전자 실수 탓으로만 여겨졌던 사례들이 재조사되고 있어서 관련 소송이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송은 사고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리콜대상에 오른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로부터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고차 평가업체인 켈리블루북은 오는 12일(현지시간)을 기해 리콜대상에 오른 도요타 차량의 예상 중고차 가격을 2.5∼3.5% 낮춰 조정할 계획이다. 중고차 가격하락으로 인한 도요타 소유자들의 총 피해규모가 적어도 20억달러는 될 것으로 이 회사는 전망하고 있다. 존 핸더슨 코넬대학교 법학교수는 도요타차가 가스식 제동페달의 결함을 알고도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소송 발생만으로도 도요타의 명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나아가 판매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윤재준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램버스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유예받았다. 하이닉스반도체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에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하이닉스가 신청한 안을 받아들여 전체 손해배상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최종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해 램버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된다. 지난 3월10일 이 법원은 하이닉스의 SDR D램 및 DDR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해 하이닉스가 램버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97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은 하이닉스의 항소 기간 중 손해배상금 지불 의무를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다. 램버스 측은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 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과 전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축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 들여 램버스가 손해배상금액 중 2억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부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청주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 받도록 결정한 것. 하이닉스는 2억5000만달러 지급보증에 대해서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확정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소유 공장 일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지난 4월 6일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씨티그룹이 파산한 엔론의 회계부정 책임을 인정해 엔론 투자자들에게 20억달러를 배상키로 한 가운데 미국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물어주기로 합의한 돈이 모두 100억달러(약 10조원)에 이른다고 CNN머니 인터넷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는 집단소송 업무를 보는 인스티튜셔널 셰어홀더 서비스(ISS)의 집계를 근거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한 업체가 20억달러를 넘는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지난해 5월 이후 3건이나 있다고 전했다. CNN머니는 증권업계가 배상금으로 합의한 100억달러에는 회계부정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월드컴, 엔론,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즈, 맥케슨에 지난 90년대 말 이후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들에게 지급될 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CNN머니는 이어 “헬스사우스, 타이코 인터내셔널 등 현재 진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사건도 많다”면서 연방 및 주 정부가 관계된 배상금까지 포함하면 증권업계가 배상키로 합의한 돈은 120억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그룹은 4년 전 파산한 에너지 업체 엔론의 회계부정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에게 20억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