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을 형사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이 1000여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상황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시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다.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대륜은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1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시민 14명은 관련 고발장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배임죄 혐의와 관련해 "SKT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축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SKT가 해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어떤 공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의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킹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륜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84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했고, 이 가운데 234명이 이미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소송 비용은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달 말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사안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소·고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만일 정보보호 투자비가 다른 용도,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고 단순히 회사 대표만의 결정으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통해 그룹 차원에서 정해진 거라면 피고발인에 최 회장까지 포함되어야 본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 고소·고발장에 최 회장까지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관련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광고주들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YTN star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를 계약했던 A사와 B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소송가액은 총 30억여원이다. 이외 C사는 신뢰 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김수현과의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 모델료 반환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의 경우 광고 모델료는 연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예상, 현재 16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약금 규정 등에 따라 총 위약금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수현을 둘러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타 업체들의 추가 소송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서 알려진 모델료를 기준으로 소송 가액이 100억원대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의 유족 측 주장으로 고인과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수현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유족·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측에 12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팬덤도 그를 향한 악성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 팬 연합(유카리스, 김수현갤러리)은 지난 22일 공식 성명을 통해 “김수현을 향한 지속적인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 모독 등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팬들의 공감대와 뜻이 모였다”라며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알렸다. 김수현은 이번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에서 사실상 하차했고, 주연작인 디즈니+ 시리즈 ‘넉오프’도 공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줘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92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12년 배우 생활을 시작한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려온 배우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A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가 받던 시술은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A씨 얼굴 상처를 인지하고도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부터 다른 병원 등을 다니며 50회에 걸쳐 회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가 현재까지 완전히 낫지 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지만 2~3m에서는 타인에게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남았다. 특히 A씨는 해당 상처로 인해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주말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 비용으로 955만원이 지출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 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 만원을 정했다. CG비용 950여 만원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은 최근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영풍 측은 대표 사례로 우선 최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경험이 전무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승인조차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려 5600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최소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 회장 등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풍은 최 회장과 이들 경영진이 미국의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면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를 책정하고 초고가로 인수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이그니오의 최초 지분 인수 당시에는 2021년 말 기준(잠정실적) 자본 총계 약 110억 원, 매출액 약 637억 원으로 공시했으나, 잔여 지분 완료 시점인 그해 11월에는 2021년 결산 후 재무자료상 자본 총계 -19억 원, 매출액 29억 원으로 공시해 불과 4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재무현황이 공시됐다"며 "고려아연은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출액 28.71억 원의 무려 203배에 달하는 5800억 원에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이 아이돌 가수들의 악성 루머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와 정국(본명 전정국)이 아이돌 가수들의 악성 루머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이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인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소송비용과 지연 이자 등에 대해서도 박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씨가 비방용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1억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고,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꾸려졌으며,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