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 등 대주단들이 책임준공 기한을 어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주단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으로 늘어났다. 연초 1건에서 급증한 규모로 소송금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을 마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들이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어겼다며 10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원래 신탁사 책준기한은 4월 말이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이다. 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건이지만 대부분의 신탁사가 여러 현장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고, 소송 대란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서 1000곳 안팎이다. 중소 건설사 도산→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첫 소송인 원창동 뮬류센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소니뮤직 등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가 소니뮤직을 비롯해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음악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RIAA는 이들 2개 음악 AI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소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IAA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저작권 침해 작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여 왔다"면서도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동의나 대가 없이 아티스트가 평생 일군 작품을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미 인간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모두를 위한 AI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는 두 번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께 선고한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하면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곽모씨 등 7명이 2013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제철이 상고하면서 4년 넘게 대법원판결을 기다렸다. 당사자 7명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법적 쟁점이 유사한 과거 강제동원 소송에서 이미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기업 측의 국내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일본 측이 항고에 재항고로 지연시키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도 뒤따라 제기해 ‘2차 소송’으로 불린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상보다 먼저 울려 시험이 1분 빨리 종료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 39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진에 따르면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과목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먼저 울렸다. 타종 방법은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자동,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상당수 학교는 시험장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동고에서 타종을 담당하는 교사가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수동으로 1분 먼저 타종하게 됐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시험시간이 남았다고 거칠게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석 명진 대표 변호사는 "타종 사고로 피해 학생들은 수학·영어·탐구 시험 일정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타종 사고 수습 조치로 인해 점심시간 역시 25분 정도 뺏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동고 수능 사고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원인과 경과 등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에서 소비자가 패소했던 애플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와 관련해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며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이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은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애플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원고들에게 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1인당 재산상 손해 10만원, 정신적 손해 10만원 등을 청구했지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업데이트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애플 본사에만 책임을 물었다. 다만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에 영구 손상 등을 줬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 조절 기능은 전원 꺼짐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CPU, 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고, 전원 꺼짐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성능이 조절되지 않았다"며 "기기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능조절 기능이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업데이트로 인해 기기가 훼손됐거나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7년 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했지만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병합 사건을 포함해 6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원고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3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추가적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8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6차례 올렸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B씨도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 등의 글을 게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행동으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 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 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시는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  앞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인 2005년 6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제1공단 사업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기존 1공단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를 중단했다. 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도 불가 통보했다. 이로 인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2511여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에서는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지난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해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에게 폭행 당한 여성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라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B군은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