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마시스 남궁견 회장은 주주 김 모 씨에 대해 상습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무고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 김 모 씨가 휴마시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고 있어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영진에 대한 인신 공격과 더불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모 씨는 포털사이트 종목토론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왔다. 그는 2024년 9월 회사가 자전 거래를 통한 주가 누르기로 시세 조정 정황이 포착됐다며 허위 비방글을 작성했다. 또 올해에도 회사가 매도,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인위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하라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모 씨는 악의적 게시글은 물론 회사의 시세 조정, 자전 거래 정황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에 허위 탄원서를 상습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휴마시스는 허위사실을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투서한 행위 또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로 추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가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늘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인과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고,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는 강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원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전날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금 상환을 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만큼,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이 더해진다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이사들이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중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했던 장형진 영풍 고문(기타비상무이사)과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김우주 현대자동차[005380] 기획조정1실 본부장(기타비상무이사),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사외이사) 등은 제외됐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법인은 0.01%)을 가진 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먼저 소 제기를 청구한 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30일 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한 달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신이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의 본안소송 성격도 띠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지만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영풍과 MBK는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가처분과 달리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본안소송으로 끝까지 이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 이에 두 사람은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친은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 이에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지난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9일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고 부연했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7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만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 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1만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는 3만94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한 3만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안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소니뮤직 등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가 소니뮤직을 비롯해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음악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RIAA는 이들 2개 음악 AI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소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IAA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저작권 침해 작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여 왔다"면서도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동의나 대가 없이 아티스트가 평생 일군 작품을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미 인간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모두를 위한 AI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