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4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3살 연하 여자친구의 마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A씨. 이에 두 사람은 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친은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고, A씨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친의 남사친은 평소 A씨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 이에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내가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 변호사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지난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세종 측이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9일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고 부연했다.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종 측은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7월) 민희진 대표 등과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했고,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을 것"이라고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만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 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1만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는 3만94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한 3만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안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소니뮤직 등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가 소니뮤직을 비롯해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음악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RIAA는 이들 2개 음악 AI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소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IAA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저작권 침해 작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여 왔다"면서도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동의나 대가 없이 아티스트가 평생 일군 작품을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미 인간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모두를 위한 AI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 출연료와 계약금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을 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부부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원 정도다. 다만 민사소송 원고소가에는 횡령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까지 포함됐다는 게 박수홍 측의 주장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첫 재판이 열린 후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오는 2월에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복역한 피해자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했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인 1979년 '현 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23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지자 A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은 뒤 이 결과를 근거로 형사보상을 청구해 형사보상금 4676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이어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A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국가는 주장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마항쟁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7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연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 명의로 국가 상대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태운 것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 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현장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8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를 선언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TBS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와 현재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TBS 측은 "이번 소송으로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어준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그 이유다. TBS는 또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하여 1억원의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했다. TBS는 현재 김어준이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