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한 후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기각했다. 이어 "소송부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김모씨가 받지 못한 급여 지급 의무가 박씨에게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1인 기획사 리씨엘로와의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속된 급여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박씨의 JYJ 시절부터 함께한 매니저로, 박씨가 마약 논란 등으로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된 후 박씨의 1인 기획사 리씨엘로를 설립해 대표로 재직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김모씨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했다고 반박에 나섰고,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전이 시작됐다. 김모씨 측은 박씨가 리씨엘로의 대표직을 제안하면서 연봉 1억원의 급여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전속 계약 파기로 2021년 3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대표 직위로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5억6950만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6차 변론기일 재판에 직접 참석해 최종 진술을 했지만, 박씨는 지난 5차 변론 기일 당시 해외 거주를 이유로 재판 불참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소니뮤직 등 미국 주요 음반사들이 음악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CNBC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가 소니뮤직을 비롯해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을 대표해 음악 AI 스타트업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RIAA는 이들 2개 음악 AI 스타트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소니뮤직 등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RIAA는 저작권 침해 작품당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저작권 침해 작품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짚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받아들여 왔다"면서도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동의나 대가 없이 아티스트가 평생 일군 작품을 복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미 인간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해오고 있다"면서 "음악 AI 스타트업들은 진정으로 혁신적인 모두를 위한 AI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올투자증권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효성중공업은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농협증권(현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했으나 담당 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고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다올투자증권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다”며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jjang@fnnews.com

【성남=장충식 기자】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붕괴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방식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상태로,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은 납기 문제로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12월 26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바람을 밝혀와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에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 지급 뿐 아니라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중 해제된 잔여 개별 계약들에 대한 잔여 금액분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 등에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매각 미이행 관련 책임소재가 이미 명백해졌는데 남양유업 경영권 미인도 및 정상화 지연 관련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 가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한앤코)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홍 회장 등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원안 소송 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유업 주식양도소송 1심 판결에 홍 회장은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 대상 위약벌 소송 관련 청구 포기를 권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거부했고, 12월 22일 위약벌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홍 회장측은 법률 대리인을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했다. 앞서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등은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년 7월 30일 홍 회장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았다. 동년 8월 17일 홍 회장은 매각 결렬설에 대해 사실 무근 입장을 발표했지만 같은 달 23일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31일 법원은 남양유업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홍 회장은 다음날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 매각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자신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일 김씨가 전여옥 전 의원 등 25명, 세계일보·문화일보·네이버·카카오 등 언론사와 포털 운영사 8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총 2억14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김씨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와 유튜버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부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장을 끝내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피고 1명만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대학들을 상대로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겠다'며 압박해 6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과 유튜버는 김씨가 기소됐던 사실을 재조명했다. 김씨는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내용만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인당 최대 수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들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인 윤 의원과 달리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서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한 사적인 존재와는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 채널에 게재된 각 영상은 주로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내용을 적시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방송인 박수홍씨(51)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제기된 박씨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박씨 측은 손해배상 요구액을 86억원 가량으로 봤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가량 늘렸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박씨 친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사명 소송 중인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가 20일 조현범 사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의 2심 판결로 이름이 유사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실질 경영자로 알려진 조 사장에 대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사명 관련 피해를 호소해 오던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중소기업의 사명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입힌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 사장은 사명 사용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2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현재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 하루마다 일정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원의 수차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그들의 부정적 뉴스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호와 같은 자사의 이미지 실추 등 2년 가까이 돌이키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사에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통보하면서, 뒤에선 법적 대응을 계속 준비하는 모습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지난 2년 가까이 사명 피해를 호소해온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더 이상 사명 관련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조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형사 고소건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2심 선고에 앞선 지난 13일 김남근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법원을 찾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조현범 회장이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배임 및 횡령 사건 △2008년 엔디코프, 코디너스 주가조작 의혹 △2015년 한국타이어 자회사 매각 의혹 △한국아트라스BX 소액주주 피해 △중소기업 갑질 등 의혹이 심각해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