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만~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은행들이 90%대의 보증비율에 기대서 전세대출을 손쉽게 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이 차주 대신 은행에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GI서울보증이 은행에서 받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대위변제에 쓰고, 지난 5년 새 손해율이 10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높은 보증비율→전세대출 문턱 완화→전세가격 상승 및 역전세에 따른 상환 리스크 상승→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의 악순환이다. 높은 보증비율이 전세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보증기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의 손해율은 72.6%로 지난 5년래 가장 높았다. 전세대출 개인금융신용보험은 은행이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난 2007년 출시돼 현재 15개 은행이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맺고 있다. 손해율은 SGI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차주에게 회수한 구상금)을 은행들에서 받은 보험료로 나눈 것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는 건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것으로 SGI서울보증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SGI서울보증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급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단기간에 악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3%에서 지난 2021년 10.1%로 소폭 상승한 후 2022년 21.6%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손해율이 70.2%로 급등한 뒤 올 상반기 72.6%까지 올랐다. 은행들이 매년 전세대출 미상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신규 개인금융신용보험 건수는 연간 14~16만건으로, 신규 보험가입금액은 30조원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손해율이 급상승한 것은 역전세난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및 역전세 등으로 보험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했다"면서 "다만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손해율)은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이 높은 보증비율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고, 이를 통해 전세가격이 상승해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비율이 높으면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쉽게 내줘 가계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보증기관들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심사는 은행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증서가 있어야 대출심사 절차 또한 시작되는 구조"라며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높아서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해도 은행들의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역전세 현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동향, 상품 손해율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손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보증기관의 건전성 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 실물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방증인 만큼 정부가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2%까지 올라 손익분기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장마와 집중호우로 차량 피해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2.2%로 전년 동월(78.4%) 대비 3.8%포인트(p) 급등했다. 회사별로 보면 KB손해보험(84.4%), 현대해상(82.4%)과 삼성화재(81.6%), DB손해보험(80.5%)의 손해율이 모두 80%를 넘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4개사의 1∼7월 누계 손해율도 지난해 77.5%에서 올해 79.9%로 2.4%p 올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에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낙하물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로 물적 손해가 23일 기준 3549건 접수됐으며, 추정손해액은 320억원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7월 장마와 집중호우로 약 32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증가해 전년 대비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8∼9월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에 근접했다. 이달 들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차량 손해액이 300억원을 돌파해 하반기 손해율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전년 동기(77.2%)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사별로 보면 이 기간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80.7%로 80%를 넘었고 나머지 삼성화재(79.2%), KB손해보험(79.4%), DB손해보험(78.7%)의 손해율도 80%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월 교통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해 전년 대비 손해율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집계된 집중호우 침수 피해 건수는 3427건, 추정 손해액은 310억6900만원에 달한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장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 등 대형 4개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9.6%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6.9%)보다 2.7%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현대해상의 손해율은 81.2%로 80%를 넘어섰으며 나머지 삼성화재(79.2%), KB손해보험(79.4%), DB손해보험(78.5%)의 손해율도 80%에 육박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간주된다. 5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 연휴가 잦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고 건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오는 7∼8월 집중호우, 장마 등의 기후 요인으로 인한 침수 사고 발생 시 손해율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5월은 예년보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적고 맑은 날이 많아, 나들이객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7월부터 연말까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있음을 고려하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 등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추세를 보일 경우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세대 실손보험마저 손해율이 올해 1·4분기 1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가운데, 비급여 항목 지급액이 전년 대비 급등하면서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전년 동기(126.3%) 대비 1.7%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그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 마저도 손해율이 지난해 1·4분기 118.4%에서 올해 1·4분기 134.0%로 15.6%포인트(p) 급등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0%, 2022년 88.8%, 2023년 115.5%, 올해 1·4분기 134.0%로 지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세대·2세대 손해율을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1세대(지난해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등의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어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의료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개사의 올해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058억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6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2023년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전체 실손 지급액 증가율은 9.2%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이비인후과(20.5%)의 실손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 순이었다. 현재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 만큼, 다년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비급여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대형사는 감소했으나 중소형사는 확대되는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행된 보험료 인하가 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져 개인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중소형사의 손해율이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요인 분석'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사고발생률 감소 및 사고심도 증가폭도 중소 및 비대면사에서의 변동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손해율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요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2023년 대형사는 대당경과보험료(-0.8%p) 및 사고빈도(-1.1%p)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1.2%p 감소했다. 대형사의 경우 대당경과보험료는 2021년 79만7000원에서 2023년 80만5000원으로 0.9% 인하된 반면, 사고발생률은 15.3%에서 15.1%로 다소 개선되면서 손해율이 감소했다. 2022~2023년 중소형사 및 비대면사의 경우 사고발생률 감소가 손해율을 낮추도록 작용(-5.1%p)했으나, 대당경과보험료(4.3%p) 및 사고심도(2.7%p)가 악화되면서 손해율이 1.7%p 확대됐다. 2021년 대비 2023년 사고발생률이 15.7%에서 14.8%로 크게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대당경과보험료가 64만5000원에서 61만4000원으로 4.9% 인하되면서 손해율 악화를 야기한 것이다. 천 연구위원은 "사고발생률은 감소했으나 사고심도 및 보험료 인하 효과가 중첩돼 개인용 자동차보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중소형사 및 비대면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형사와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비중은 대형사 약 69%, 중소 및 비대면사가 약 72%로 중소 및 비대면사의 경우 개인용 비중이 더 높다. 2022~2023년 단행된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가 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료 인하로 인한 손해율 증가는 중소 및 비대면사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발생률 감소 및 사고심도 증가폭도 중소 및 비대면사에서의 변동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천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요율 적용, 사고 감소 유도, 보험금 누수 억제 등을 위한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했다. 1월~4월 누계 손해율 또한 상승했는데, 기후 요인에 더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5개사 단순 평균) 80.5%로, 손익분기점으로 간주되는 80%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1%) 대비 4.4%포인트(p)가량 상승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손해율이 80%를 넘은 보험사는 현대해상(82.1%)과 KB손해보험(81.5%), DB손해보험(81.0%)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월이 전년 대비 기온이 온화해 행락객이 증가한 효과가 있는 듯 하다"며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누적되면서 1월~4월 누적 기준 대형 4개사 손해율이 전년 대비 2.8%p 상승했는데, 아직 적정 손해율 범위에는 있지만 향후 손해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악화됐지만 흑자 수준을 유지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4대 손보사(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누적손해율 평균은 79.4%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77.2%)보다 2.2%포인트 오른 수치다. 현대해상(80.3%), KB손해보험(79.9%), 삼성화재(78.8%), DB손해보험(78.6%) 순서로 손해율이 높았으며. 이들 4개 보험사는 전체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며,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0% 이하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벚꽃축제 등 봄맞이 행락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손해율이 소폭 상승했다"며 "보험료 인하 효과 및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차량 이동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손해율은 각각 KB손보(78.7%), DB손보(78.6%), 삼성화재(75.5%), 현대해상(74.8%) 순이었다.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76.9%로 전년 동월(74.8%)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5개사 단순 평균) 80.5%로, 전년(78.2%) 대비 악화했다. 사별로 보면 현대해상이 78.7%에서 8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삼성화재(79.2→80.3%), DB손해보험(78.0→79.3%), KB손해보험(78.0→80.5%), 메리츠화재(77.3→79.1%) 등도 모두 올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년도 보험료 인하 및 지난달 폭설 등 계절적 요인 때문에 손해율이 다소 악화됐다"며 "3월에도 3·1절 연휴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운행량 증가와 맞물려 손해율 악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앞으로 손해율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