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축소에 대한 혼선을 사과하고, 이른 시일내 맞춤형 보완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안내한 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수도권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방안을 시행할 때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방안과 관련 "HUG가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임시개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개최한 지역주민 어울림 행사는 시범개방 지역과 대통령실 지역을 연계해 기획한 국토부 행사로 LH가 위·수탁 업무 범위에 맞게 수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를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한·미 공동으로 환경조사를 수행했고, 반환후에는 안전성 분석을 통해 공원목적으로 이용 시 안전함을 확인했다"며 "이후 임시개방을 준비하면서 복토, 식생 피복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거쳐 개방하고, 개방 이후에도 주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서 사과하며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하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출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은행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 없이 시행된 점과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충분한 안내 기간 없이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대한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보완책 시행 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효기간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아울러 미래혁신실을 중심으로 범 농협 중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책임 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고 농축협은 자금지원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계열사는 내부 통제 개선과 프로세스 재정립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강 회장은 “금융지주는 신사업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정에 힘써 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상호금융은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로 제1금융권에 버금가는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신설한 미래혁신실을 중심으로 범농협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성과 부진 계열사는 적극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책임 경영 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 이슈에 대한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17일 해명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들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금리인하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꺾기 위해 불가피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 모두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이라는 지적이 당연한 것 같다"며 "원장이 구두개입해서 효과가 있었나. 금리는 오르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송구하다는 뜻을 나타내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7~8월 가계대출 급증 상황에서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두개입한 것"이라며 "개입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 가계대출 추세를 안 꺾었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도 어려웠을 것이고, 국내 경제상황은 더 힘든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등에 대한 발언이 월권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두산 건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건에 대해 두산이 이렇다 저렇다 발언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서도 "사후적인 검사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의 역할과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이 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면서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측이 직접 조사심리를 한 후 이첩한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나 투자자 신뢰를 저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이 원장은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포괄적주식교환을 철회한 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의 분할합병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두산이 주주가치 환원 가치에 맞게 증권신고서를 수정할 것을 기대 내지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쳐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는 물론 주주도 명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는 만큼 균형 있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주주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KOSPI)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진 회장은 "지난 주말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주관으로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정확한 사실 파악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방안이 준비되는 즉시 주주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이라면서 "다시 한번 내부 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최근 7·23 전당대회 당시 자신에 대한 공격사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맡겨주셨다"며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전남 곡성을 향하는 도중에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곡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전국정당인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더 사랑받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원 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지난 추석 연휴 의료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기간 응급 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며 "매우 다행스럽게도 9700여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환자 곁을 지켜주신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 분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환자분들과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인력 감소 등으로 응급실 여건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세 명의 몫을 감당하며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분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지병이 있는 분들이 미리 구급약을 준비하시고 음식도 조금만 드시며 연휴 내내 노심초사 하셨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송구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수 결손이 크게 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반성하고 있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추계 중이지만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이 폭락해 그런 부분에 대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 기업 실적이나 자산 시장 세수 추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리화할 순 없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 상황과 관련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내년엔 올해보다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 조세연구원 추정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감세 정책 탓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원인 자체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세법을 개정한 효과 탓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춘 효과는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법인세를 낮춘 부분은 세입 예산에 반영해 놓는다"며 "결손은 아예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세제 개편에 따른 감소액은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소액 자체도 2022년 세법개정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며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 결손이 났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고 했다. 증세는 지속 가능한 조세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은 증세와 세원 확대 두 가지가 있다"며 "어느 게 지속 가능한 지를 보면 당연히 후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최근 많이 올라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조세 부담률이 복지 지출 대비 많이 올라와 충분히 부담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리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국은 경제 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보다 민생 입법 처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양식 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