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인 형사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재배당이 이뤄졌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의부 배당은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는데,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한패스는 지난달 필리핀 금융 슈퍼앱인 GCash와 전략적 파트너쉽 이후 연이어 MAYA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한패스가 필리핀 핀테크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MAYA와도 손을 맞잡고 글로벌 송금 및 결제 시장 점유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양국 간 송금 편의성 및 간편함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과 필리핀 사용자 모두에게 더욱 손쉽고 신속한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사용자들은 한국-필리핀 간 양방향 송금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으며, MAYA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필리핀 현지 QR 결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방문하는 필리핀 방한객들을 대상으로 한패스의 카드 및 제로페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생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MAYA 관계자는 "한패스와의 제휴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사용자들이 1분이내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싸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패스 역시 "필리핀 핀테크의 주요 사업자인 MAYA와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 시장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필리핀-한국간 독보적인 금융 편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6월 1심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뇌물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며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개인 뇌물 혐의다.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800만달러(경기도 스마트팜·도지사 방북 비용)를 북한 측 인사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가 글로벌 결제기술기업 비자와 손잡고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간편 해외 송금이 가능한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 카드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트비는 개인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비자 카드를 새로운 수취 옵션으로 제공,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고 안전한 실시간 송금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센트비가 새롭게 선보인 비자 다이렉트 카드송금 서비스는 신용, 체크, 선불 등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비자 카드를 보유한 수취인의 이름과 16자리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수취인의 비자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30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등 총 40개국, 26개 통화로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간편 해외 송금을 지원한다. 센트비는 향후 비자 카드 수취 가능 국가를 20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용 해외 송금 서비스 ‘센트비’는 은행, 캐시픽업, 모바일 월렛을 비롯해 수취인에게 직접 현금을 배달하는 캐시 딜리버리 등 국가별로 현지에 최적화된 수취 옵션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 전 세계인이 애용하는 비자 카드를 새로운 해외 송금 수취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서비스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송금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 지난 4월에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및 지불 결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불카드 업계 정보 보안 표준인 PCI-DSS v4.0 최상위 등급인 ‘레벨 1’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결제 데이터 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최성욱 센트비 대표는 “이번 비자 다이렉트 카드송금 서비스 출시는 국경 간 외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효율을 제거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른 해외 송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센트비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은 “비자의 혁신적인 글로벌 지불 결제 솔루션과 센트비의 디지털 송금 역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실시간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오는 15일 신규 앨범 '골드(GOLD)'로 컴백하는 걸그룹 ITZY(있지)와 협업해 새로운 송금봉투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협업 송금봉투는 ITZY의 그룹명 그리고 신규 앨범 타이틀 'GOLD'를 활용한 문구와 ITZY 멤버들의 고양이화 캐릭터인 'TWINZY(깽이, 나옹, 려우, 류찌, 리리)'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각 멤버의 개성을 담은 5종의 봉투에는 멤버별 캐릭터와 함께 △나 돈 좀 있지 △돈 여기 있지 △마음도 담았지 △송금봉투 △송금했지 등의 문구를 넣었다. ITZY의 완전체 컴백을 응원하기 위한 송금봉투 1종에는 다섯 캐릭터 모두와 함께 컴백 앨범 타이틀인 ‘GOLD’를 새겼다. 이번에 추가된 송금봉투는 오는 11월 3일까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에서 ‘친구송금’을 이용할 때 송금봉투 카테고리에서 ‘ITZY’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GOLD’ 봉투는 카카오페이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협업 송금봉투 출시를 기념해 10월 4주 차부터 카카오페이 인스타그램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카카오페이앱 전용 ‘GOLD’ 봉투 사용 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GOLD' 앨범의 사인본을 증정한다. 카카오페이는 “ITZY의 컴백 컨셉을 녹임과 동시에 ITZY의 컴백을 응원하는 사용자들의 ‘덕심’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와는 첫 송금봉투 협업”이라며 “단순한 송금을 넘어 주고받는 사이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특별한 경험을 더 폭넓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 사용자가 부담하던 수취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은 모바일 앱에서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서비스다. 해외 계좌에 외화를 송금하거나 해외 계좌로부터 외화를 수취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결정으로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이용하는 손님의 수취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국내 은행 중 해외계좌송금 수취수수수료를 철폐한 것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수취금액 100달러 이상 건의 경우 5000원의 수취수수료가 발생했다. 이제부터는 금액과 횟수에 제한 없이 수취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수취수수료 면제 정책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 혜택 최대화를 위해 매년 적용 기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의 SWIFT코드인 'KAKOKR22XXX'가 사용된 송금건에 대해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진행할 경우 수취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측은 "지난 2017년 서비스 시작 때부터 해외송금 비용을 기존 해외송금 시장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해왔다"면서 "파격적인 송금수수료로 해외송금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고 자평했다. 실제 '기러기 아빠'인 A씨는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서비스 덕분에 수수료를 아끼는 것은 물론 직관적인 앱 디자인으로 시간적으로도 편리해졌다"고 호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액해외송금기업 핀샷이 국내 소액해외송금업체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2024년 상반기에 2022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융사기 의심 계정을 사전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핀샷은 전 세계 224개국에 24시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소액해외송금업체로, 코인샷(CoinShot) 앱을 통해 내·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거래의 확산에 따라 핀샷과 같은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테크 업계는 자체 금융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자사 플랫폼 내 금융 사기 피해 건수를 완화시키지 못하면 서비스 성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핀샷은 AI 기반 금융사기 방지 솔루션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1금융권에 준하는 솔루션으로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 도입에 이어 2024년 초반에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소액해외송금업체 중 최초로 AI 기반 금융 사기 방지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핀샷은 회원가입 시 인공지능 OCR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기술,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한 eKYC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상한 고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가입 절차에서 신분증 촬영 및 얼굴 촬영(셀피 촬영)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진본 신분증 여부, 실제 사람 여부, 신분증 사진 속 얼굴과 셀피 촬영본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해 원격 제어 해킹 또는 양도·판매된 계정을 사전에 선별한다. 해당 기능은 신분증 이름을 수정했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얼굴 촬영을 시도한 고객도 파악해내는 등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도 색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의심 고객은 사전에 선별 처리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김동영 핀샷 컴플라이언스 팀장은 “오랜 기간 노력 끝에 도입한 AI 솔루션 효과를 피부로 느낀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코인샷의 다국적 유저가 보이스피싱 및 금융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