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이 담긴 특별법 3차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 과학방송통신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자치권 강화와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 구체화(19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반도체 등 강원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R&D 부담 완화,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 경석, 핵심 광물 산업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또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 비대면 진료 등 의료부문 개선, 민·관·군 상생 협의체 구성, 산림·생태하천·오염총량제 등 산림 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처분 권한, 도의회 자율성 확보, 자율학교 교육과정 운영 권한·소규모학교 급식센터 및 협동교육과정 운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 자치권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강원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송기헌 의원은 "3차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한기호, 송기헌 국회의원과 동참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도 발전을 위해 국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특례가 담겨져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 총선의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홍익표 의원이 서울 광진구을과 서초구을에서 각각 단수공천을 확정지었고, 황희(서울 양천구갑)·유기홍(서울 관악구갑)·홍정민(경기 고양시병)·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 등은 경선을 치른다. 김병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단수 공천으로 확정된 10곳은 서울 광진구을(고민정), 서울 서초구을(홍익표), 부산 사하구갑(최인호), 부산 연제구(이성문), 경기 포천시가평군(박윤국), 경기 원주시을(송기헌),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지수), 경남 김해시갑(민홍철), 경남 김해시을(김정호), 경남 양산시을(김두관) 등이다. 경선을 치르는 곳은 14곳으로, 서울 양천구갑(황희·이나영), 양천구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구갑(유기홍·박민규), 광주 동구남구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시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시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시(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시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시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시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시(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시병(김연·이정문)은 2인 경선을 치른다.  충남 보령시서천군(나소열·구자필·신현성)은 3인 경선으로 확정됐다. 이곳은 현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결선을 치르지 않는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 건수가 197건에 달해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술 분야의 수도 지식재산 주요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아 심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식재산 주요 5개국(IP5) 가운데 미국(69건), 유럽(2020년 58건) 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일본(169건), 중국(2020년 91건) 보다도 많다. 국가별 심사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수도 IP5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심사관 1인당 미국은 10개, 일본은 46개, 중국은 6개(2020년), 유럽은 18개(2020년) 분야에의 특허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이 80개의 기술분야를 심사하고 있어 특허 심사의 품질 저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심결 건 대비 인용률은 47.2%로 같은 기간 일본(15.2%) 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특허 강국의 성과를 가져온 만큼 질적 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심사환경 개선과 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특허심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27일 말했다.  지난 2018년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무혐의 결정에 개입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는 1000억원대로 지금처럼 큰 규모가 아니었고 지검장 결재까지 올라오지 않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첫 째는 '큰 사건 아니다'라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라며 "50억 이상되는 사기사건, 경제사범 같은 경우 중요 사건으로 봐서 검찰 자체 내에서 보고하게 돼 있다.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 사건을 의뢰했을 때 1000억원을 조금 넘는 규모 사건이었다. 절대 작은 사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사모펀드 하면 10억, 20억원까지도 큰 사건이라고 얘기한다. 조국 장관 사건 때는 10억, 20억도 대단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1000억원이 넘는 사건을 가지고 이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해당 사건이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기였던 만큼 윤 지검장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사건의 내용이나 고발취지나 전체적인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봤을 때 검사장까지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 첫째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고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 감찰결과에 따른 윤 총장 해임건의안 제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위법하거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를 나타냈으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거기에 대해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 혁신도시 성장과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선도하는 발전재단 출범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혁신도시 지원센터’를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등 재단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임의 규정으로 남아있던 혁신도시 개발.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을 의무화하여 조성된 기금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발전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재단이 혁신도시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재단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게 돼 입주민 정주여건의 큰 변화가 기대되며, 개정안을 통해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 업무도 수행하게 된 만큼 강원도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 몰수, 추징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판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을 얻어도 각각의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 몰수, 추징은 '부가형(주형에 부과해 과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범죄수익 환수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발의됐다.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 및 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자살 사례 등)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아동, 청소년 등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 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1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이광재후보자는‘혁신·기업도시가 살아야 원주 미래가 있다’며 원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송기헌·이광재 예비후보는 “원주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기업도시를 모두 유치했음에도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혁신도시는 ‘불 꺼진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반쪽짜리’ 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두 예비후보는 “원주가 100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업도시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간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동두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송기헌 동두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소장, 평생교육원장 등 대학 관련 부서장이 24일 관내 소재한 동양대학교 제2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책임자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대책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협의는 본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해외 방문자 전수조사 실시는 물론 동두천시보건소와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동두천시는 이에 앞서 입학 및 개강과 함께 입국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신한대학교-동약대학교 제2캠퍼스 실무진과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동두천시는 재차 대학 관계자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보 공유와 3월 입학 및 개강 전후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기헌 부시장은 “시에서 방역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당장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시민 협조가 절실하다”며 “대학교에서도 학생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누를 사용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 법사위 간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전가되는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 및 주민들의 고충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시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 편익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1부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다. 2부에서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과 유지훈 인천시 부평구 부구청장이 발제자 겸 토론자로 나서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송기헌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연기되면서 애꿎은 지자체와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 무거운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는 초석이 되길 바라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매듭지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부지 내 토양오염 책임 주체 문제로 인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캠프 롱 부지반환대금 665억원을 지난 2016년 3월에 완납했으나 여전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올라 토지 상승분 125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등 지자체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효기간 지난 약품 비치’, ‘화장실 가림막이 낮아 용변상황 노출’, ‘남성직원이 CCTV로 여성보호실 감시’ 등 수사·교정시설에서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사·교정·출입국·소년원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2934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71건(2.4%)만 인용·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624건 중 63.4%인 1666건은 각하 또는 기각됐다. 2018년 진정사건 중 인용·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 및 교정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 구치감의 경우, ‘구치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갖추고 있는 의약품의 유통기한이 지남’, ‘구치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수용자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인 경우 지상으로 이동해 얼굴이 노출’ 등 인권침해 진정 내용이 접수됐다. 수사 관련 진정은 2018년 50건 접수됐고, 이 중 8건이 인용·구제됐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62건, 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8건, 5건이 인용·구제됐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신고 내용은 ‘화장실 내부 노출 문제’, ‘유통기한 지난 약품 비치’ 등이었다. 교정시설 진정사건은 ‘직원의 반말과 폭언’, ‘여성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시 육안으로 진행’, ‘과밀수용’ 관련 등 내용이 접수됐다. 진정은 교정시설 관련이 2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31건이 인용·구제됐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252건, 2355건이 접수됐고 50건, 43건이 인용·구제됐다. 인용·구제된 진정사건 내용은 매년 비슷했다. 2018년 소년원 등 보호관찰 관련 진정은 131건, 출입국 관련 진정 30건이 접수됐다. 소년원 등 보호관찰 진정은 2016년, 2017년에 각각 124건, 1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 19건이 인용·구제됐다. 2017년, 2018년에는 특히 직원 욕설 및 폭언 관련 신고가 여러 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직원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련은 2016년, 2017년 각각 26건이었고, 이 중 8건, 13건이 인용·구제됐다. 인권침해 신고 내용으로 ‘남자직원의 여성 보호실 CCTV 모니터링’,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진행한다. 2018년 직접조사 건은 1778건으로 전체 처분 건 수에 67.7%에 달했다. 소년원 등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85.8%, 출입국 진정사건 80.7%가 직접 조사가 이뤄졌다. 또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1554건(69.3%), 수사와 간련한 인권침해 사건 10건(21.7%)에 대해 직접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511건, 1745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졌다. 전체 진정사건에 대한 직접조사가 매년 60%이상 이뤄졌지만 접수된 진정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매년 비슷한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접수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사건 내용을 수사, 교정시설 등 전체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법무부가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