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남단 6공구 호수 인근(C1 블록)에 대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용역과 관련해 송도 주민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건립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주도적으로 나서 지난 13년 간 개발이 지연돼 왔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대해 지난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유))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최근 중간보고회를 열는 등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해 오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송도6공구 C1 블록 문화시설부지 1만1425㎡의 부지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연면적은 약 2만5000㎡으로 계획 중이다. 또 본래의 기능인 열람실·자료실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계층별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존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정형화된 열람실 위주의 도서관에서 벗어나 재미(FUN)와 학습(STUDY) 기능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히 복합문화도서관 내 설치될 문화시설로 주민 동호회 및 평생학습실이, 체육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및 아트센터 인천과 호수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풀 등을 검토 중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워터프런트 및 수변 공간을 충분히 살려 독창적이고 랜드마크적인 디자인을 도입,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민선8기 들어 추진할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해 실무자간 불협화음을 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건립을 추진하는 151층 인천타워와 지역전자화폐 ‘인천이음’의 캐시백 지원 축소를 두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고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타워와 인천이음카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8월 중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타워는 지난 2007년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 개발협약을 체결해 추진했던 민간 주도 사업으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설로 건립하는 151층의 국내 최고층 빌딩이다. 이 사업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돼 무산됐다. 이후 박남춘 시장 재임 시 103층으로 낮춰 건립키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송도 주민들의 반대와 유정복 시장의 국내 최고층 건립 공약 등에 따라 151층 건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51층 건설 시 103층 건설 때와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초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건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냉난방 비용 등 유지관리비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공실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151층을 짓는다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타워 건립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151층 건립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천타워를 151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단순히 건물만 더 높이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6·8공구 전체 개발계획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151층 추진에 반대했다. 시는 지역전자화폐인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율 축소를 두고도 확실한 정책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최근 민선8기와 민선7기가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축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시는 그 동안 인천이음 캐시백을 10% 지급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일부터 5%로 축소하고 최대 한도 금액도 월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시는 인천이음 관련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1436억원에서 올해 727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든데다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해 캐시백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캐시백 5% 지급도 8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인천이음 캐시백 지원 예산으로 2020년 2138억7800만원, 2021년 3434억1100만원, 2022년 2427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매년 하반기 국비 확보를 고려해 인천이음 예산을 추경으로 증액해 왔다. 올해는 국비가 줄고 시민들이 인천이음을 많이 사용해 인천이음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됐다. 시는 실무진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천타워 등에 대해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타워 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건립키로 했으나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건립사업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복원 요청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민청원에 대해 24일 영상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변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지난 2007년 8월 당시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 개발협약을 체결해 추진했던 민간 주도의 사업이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환경이 악화되며 2015년 공식 무산됐다. 이 청장은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소송이 계속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리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송도 국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랜드마크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 송도 초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랜드마크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공구 호수 주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으로 워터프론트 사업, 아트센터 인천2단계사업, 세계문자박물관 사업 등 6·8공구 개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송도 6공구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작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기투입비를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시키기로 SLC와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SLC는 송도 6공구 7개 블록(34만㎡)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LC는 2007년 당시 송도 6·8공구에서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고 그 주변 228만㎡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151층 인천타워 건설이 무산되면서 2015년 6공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했다. SLC는 2010년 인천경제청과 사업계획조정 협상과정에서 초과 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각각 50%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정산 실행방법을 명시하지 않아 9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쟁점사항은 정산시기(블록별 정산, 전체 사업 완료 후 일관 정산)와 정산 시 기투입비 포함 여부이나 정산시기는 지난해 블록별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은 것은 기투입비 포함 여부이다. 기투입비는 SLC 사업초기부터 투입된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860억원에 달한다. 이를 현재 시장가치로 환산할 때 약 1500억~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경제청은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에 그 동안의 투입비용(기투입비) 등을 모두 고려해 토지가격을 책정·공급했으며 기투입비를 앞으로 개발이익 정산 시 포함시킬 경우 이중 계상으로 또 다른 특혜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SLC는 토지가격과 기 투입비용은 무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개발이익 정산 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SLC가 기투입비의 포기 의사를 보임에 따라 조만간 세부 실행방안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합의안이 마련되면 SLC의 주주총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5∼6월께나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SLC가 추진하는 첫 번째 블록(A11)에 건립하는 889세대의 아파트가 오는 6월 준공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발이익 환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SLC 진행 사업 중 A13 블록은 내년 2월 준공하고, A14 블록은 현재 착공을 못한 상태로 행정절차(경관심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합의 타결로 SLC 개발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앞으로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 및 환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선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잠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6·8공구 국제업무단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투자유치를 가속화시키고 송도국제도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면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 수십 개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교 남단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는 151층 랜드마크시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70층 정도로 낮춰 건립키로 했다. 대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성 강한 건물을 건립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조성 시부터 스카이라인과 건물 경관 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모양의 사각형 건물을 양산했다고 판단하고 국제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건물을 건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경관을 신경쓰도록 유도하고 평이한 경관의 건물은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또 중단된 6·8공구의 개발사업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민간기업 컨소시엄인 블루코어 컨소시업과도 협의를 진행해 원만하게 해결, 6·8공구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다. 3월 중 6·8공구의 개발전략과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또 지역 활성화와 경제유발 효과가 크다가 판단되는 기업·대학 유치 시 다소 특혜논란이 일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해 반드시 유치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11공구에 연세대와 협약한 대로 부지를 공급하되 일부 학과 또는 단과대학 이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송도 4,5,7공구와 연계해 11공구를 바이오·의약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원부자재 국산화 및 차세대 바이오텍을 육성키로 했다. 11공구 바이오·의약 클러스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아쏘시오 등을 유치키로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국제도시를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아름답고,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9000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송도 6·8공구 사업조정 협상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가 가능하지 않고, 인천시와 경제청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인천경제청 자유게시판에 ‘사업시행자 지위의 취소’와 ‘6·8공구 더 이상의 논란은 불필요합니다’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려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6·8공구 사업조정은 900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과 애초에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대개 사람들은 인천시와 경제청이 SLC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는 등 큰 칼을 한번 휘두르면 수조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게 되는데 굳이 사업조정 협상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며 단순하게 생각한단다. 이 전 청장은 “SLC와 맺은 협약은 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51층을 짓는 SLC의 의무는 확정적인 의무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 상황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불확정 의무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게다가 협약 내용 중 인천시가 이와 관련된 청구, 소송, 판결, 집행 등의 조치를 못하게 하는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청장은 “안상수 시장 당시에 맺어진 협약이어서 그때, 왜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며 “제가 경제청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흘러간 과거를 돌이켜 볼 여유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인천시가 재정위기에 빠지고 송도의 땅이 팔리지 않아 경제청의 개발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인천시 공무원이 수당을 못 받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경제청도 문을 닫을 판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제가 경제청장으로 부임한 뒤 곧바로 6·8공구 사업조정협상을 시작했다. 그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했다면 소송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청장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6·8공구 부지는 인천시, 경제청, SLC 모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 하는 인질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기간 인천시와 경제청의 재정위기는 말로 끝나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도로개설, 공원조성, 기업유치, 외국인투자 유치, G타워 건립 같은 공공시설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구체적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는 ‘한번 휘두르면 강산을 물들일 수 있는 이순신의 의로운 큰 칼’이 아니었다. 어찌보면 자기 편마저 찌르고 공격하는 자해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청장은 “이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전진시켜야 할 경제청은 더 이상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8 공구 사업조정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한파가 몰려 왔을 때 중앙난방은커녕 낡아 빠진 보일러조차 없던 인천시와 경제청에 연탄 같은 존재였다”며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탄불이라도 붙여 한파를 견디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청장은 2010년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해 2014년 말까지 근무하며 SLC의 송도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협상을 지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9000억원 특혜 의혹과 관련 “토지가격의 본질이나 당시의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25일 인천경제청 자유게시판에 이틀 연속 글을 올려 9000억원 특혜의 근거가 된 평당 300만원, 평당 1200만원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송도 6·8공구 특혜의혹은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평당 300만원의 가격으로 10만평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부지가격 평단 12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900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며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전 청장은 “6.8공구 사업조정 협상이 진행된 2010∼2014년 상반기까지 송도는 유령도시로 언론에 보도될 만큼 부동산 침체기였다”고 설명했다. 상가와 오피스가 개발됐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실율이 70%에 육박했고,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패로 외관 공사만 이뤄진채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비를 받지 못한 대우건설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태였다. 아파트 시세의 급격한 하락으로 청라와 영종 하늘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집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전 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토지를 평당 1200만원에 판 사례는 없었으며, 6·8공구 토지매각이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공동주택부지가 평당 1200만원에 매각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은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해당 토지의 용적율과 건폐율”이라며 “SLC에 공급된 10만평은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의 저밀도 아파트 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청장은 “SLC 부지보다 용적률이 높은 부지도 평당 1000만원 이상으로 매각된 적은 없었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2015년 이후에도 6·8공구 내 용적율 200% 미만의 부지가 평당 120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사업조정의 본질은 전체 69만평의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권 인수라는 프레임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SLC가 6·8공구 사업 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평당 300만원이 아니라 평당 550만원에 공급한 것이 되어 당시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 평당 595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게다가 사업조정 조건에 향후 일정율 이상의 개발이익 발생 시 그중 50%는 경제청으로 귀속시킨다는 규정을 두어 45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당시 공시지가 가격과의 차액을 사후 보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청장은 2010년 청장으로 취임해 2014년 말까지 근무하며 SLC의 송도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협상을 지휘했다. 인천시는 이후 2015년 1월 이 전 청장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SLC와 협약변경을 체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특혜가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인천시의회 조사특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자 24일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인천경제청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자유게시판에 ‘송도6·8공구 사업조정이 진짜 특혜인가요, 마녀사냥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송도 6·8공구 사업조정에 대해 “동기와 과정이 모두 정당했으며, 결과는 인천시와 경제청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장기간 멈춰섰던 6·8공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계기로도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은 ‘특혜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천경제청은 덩어리가 큰 토지를 매각하고 인허가해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창업’과 ‘수성’ 중 ‘창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행정의 근거 법률인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특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과 업무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외투기업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감정가 이하로 토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특정인에게 아무런 입찰공고 없이 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각해도 특혜로 지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청장으로 취임해 2014년 말까지 근무하며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송도6·8공구 독점개발권 회수 협상을 지휘했다. 인천시는 이후 2015년 1월 이 전 청장의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SLC와 협약변경을 체결했다. 한편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지난 8월 자신의 SNS 계정에 6·8공구 사업자와 지역 언론, 시민단체간 유착 관계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송도국제도시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밝혀내고 공론화해 부패고리를 끊겠습니다"이한구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 위원(52.사진)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조사특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SNS에 6.8공구 개발과정과 개발이익 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인천시의회가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다. 조사특위는 지난 9월 8일 구성돼 12월 7일까지 3개월간 송도 6.8공구의 사업자 지정과 개발이익 환수, 사업별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사업자선정, 개발이익 환수, 도로 이전 의혹 규명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228만㎡(69만평)에 송도랜드마크인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국제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위원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특혜 의혹과 개발이익 환수 방법,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 위치 이동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누가 로비하고, 업자와 결탁하고 특혜를 줬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007년 SLC에 송도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6.8공구 독점개발권을 줬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으나 2015년 SLC에 개발면적을 당초 228만㎡에서 34만㎡로 축소하고 토지가격을 랜드마크 시설 유치 수준인 3.3㎡당 300만원에 매각했다. 이 위원은 "토지대금을 10원 한 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마크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사업을 해지 당하지 않고 독점개발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사업 규모 축소 시에도 SLC는 6.8공구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알짜배기 토지인 공동주택 부지만 가져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조사결과 나오면 검찰 수사의뢰, 사업자격 취소 여부 결정인천경제청과 SLC는 6.8공구 개발 시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각각 50%씩 나누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최근 혼란을 초래했다.인천경제청은 "단계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개발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했으나 SLC 측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뒤 개발이익을 분배하자고 반대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SLC는 A11.A13 등 2개 블록을 개발했으며 A11에서 1436억원, A13에서 1356억원의 (예상)개발이익을 냈다. 또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관련 인천시는 당초 송도 내륙에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SLC의 요청으로 6.8공구 내 호수조망권을 위해 해양으로 건설 위치를 이동시켰다.문제는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위치 이동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2200억 한도)를 사업시행자인 SLC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협의서에서 이 문구가 빠졌다. 이 위원은 공무원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지만 재산권 등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서 상 비밀준수 의무 명기 시 시의회에 의무부담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면 검찰 수사 의뢰 여부와 사업자격 취소, 개발이익 환수 방법 제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인천=한갑수 기자】“송도국제도시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밝혀내고 공론화해 부패고리를 끊겠습니다” 이한구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이하 조사특위) 위원(52·사진)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6·8공구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SNS에 6·8공구 개발과정과 개발이익 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인천시의회가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다. 조사특위는 지난 9월 8일 구성돼 12월 7일까지 3개월간 송도 6·8공구의 사업자 지정과 개발이익 환수, 사업별 문제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게 된다. ■사업자선정, 개발이익 환수, 도로 이전 의혹 규명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은 228만㎡(69만평)에 송도랜드마크인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국제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위원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특혜 의혹과 개발이익 환수 방법,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건설 위치 이동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누가 로비하고, 업자와 결탁하고 특혜를 줬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2007년 SLC에 송도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조건으로 토지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6·8공구 독점개발권을 줬다.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으나 2015년 SLC에 개발면적을 당초 228만㎡에서 34만㎡로 축소하고 토지가격을 랜드마크 시설 유치 수준인 3.3㎡당 300만원에 매각했다. 이 위원은 “토지대금을 10원 한 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마크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사업을 해지 당하지 않고 독점개발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사업 규모 축소 시에도 SLC는 6·8공구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알짜배기 토지인 공동주택 부지만 가져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사결과 나오면 검찰 수사의뢰, 사업자격 취소 여부 결정 인천경제청과 SLC는 6·8공구 개발 시 초과개발이익(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을 각각 50%씩 나누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최근 혼란을 초래했다. 인천경제청은 “단계적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개발이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했으나 SLC 측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뒤 개발이익을 분배하자고 반대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SLC는 A11·A13 등 2개 블록을 개발했으며 A11에서 1436억원, A13에서 1356억원의 (예상)개발이익을 냈다. 또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관련 인천시는 당초 송도 내륙에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SLC의 요청으로 6·8공구 내 호수조망권을 위해 해양으로 건설 위치를 이동시켰다. 문제는 제2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위치 이동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2200억 한도)를 사업시행자인 SLC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협의서에서 이 문구가 빠졌다. 이 위원은 공무원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지만 재산권 등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서 상 비밀준수 의무 명기 시 시의회에 의무부담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조사특위 결과가 나오면 검찰 수사 의뢰 여부와 사업자격 취소, 개발이익 환수 방법 제시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