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 많은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됐다.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영주택 측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인근 석산의 토사가 매립에 사용된 결과 불소나 중금속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이러한 현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오염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이행 기간, 오염된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사업부지의 토양오염 여부, 오염 정도, 토양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있어 중요 요소인 토양오염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판결에 불복한 부영주택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법원은 ㈜부영주택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의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토양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지난 15일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7월 연수구에 토양조사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연수구가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사업자인 부영 측의 정보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다.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보고서는 부영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 작성한 것으로써 2018년 5월 연수구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비소가 기준치(2지역)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되고 사업부지의 일부가 오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전까지 인천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곳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곳이다. 한편 부영 테마파크 사업은 송도 옛 대우자판 부지 49만9575㎡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53만8600㎡)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부영테마파크 부지는 정보 비공개, 연수구의 정화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는 사이 토양오염이 추가로 확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행정,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추가 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부영건설이 추진 중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송도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허 부시장은 “테마파크 부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영주택이 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경우와 2020년 7월 송도유원지 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지정일몰로 해제되는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년간의 송도테마파크 사업 파행을 거울삼아 기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도시개발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시민 공헌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에는 무관심한 도덕적 해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만약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면 테마파크 사업은 물론 인근 경제자유구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도심의 발전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천시와 부영건설이 송도테마파크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테마파크사업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허 부시장은 “토지소유주인 부영주택이 지금이라도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고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인천시는 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송도테마파크는 약 200만㎡ 규모의 송도유원지 부지의 일부로 지난 2008년 대우자판이 도시개발사업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2010년에 워크아웃 되며 무산됐다. 이후 사업권을 인수한 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를 추진했으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돼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영주택이 인천시 옥련동에 추진 중인 송도 테마파크사업이 사업기간이 경과돼 사업무산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 등으로 사업기간 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는 지역 숙원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해결하고자 고시를 통해 3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난 1월부터 관련 부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TF를 구성해 매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토양정밀조사와 관련 시료채취 작업은 완료됐으나 그 분석이 지연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에 인가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으로써 변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시를 통한 사업기간 연장 없이 송도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 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부영주택에서 토양정밀조사 분석을 조속히 완료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테마파크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준비,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할 경우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만9575㎡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7479억원을 투자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담은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의 워크아웃 이후 2015년 10월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칙과 인천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특혜는 없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부영건설이 인천 동춘동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건설의 사업 진행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영건설은 지난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으며, 인천시는 이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넘겼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각종 이유로 사업기한이 3차례나 연장되며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최종 사업 연장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본안)와 사업계획변경을 인가 받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초 부영건설이 송도테마파크 건설 부지에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영건설은 송도테마파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당초 한강청이 요구한 토양정밀조사 보고서가 아닌 개황조사를 실시한 보고서만 제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조만간 개황조사 보고서를 반려할지, 또는 보완 지시를 내릴 지 결정해야 된다. 인천시는 어떤 형태로 결과가 나오던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개황조사 보고서가 반려 되면 내용이 부실해 반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다시 만든다고 해도 4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보완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금방 보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시일이 어느 정도 걸려야 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 경우도 4월 30일까지 기간 내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못 받으면 사업이 취소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계획인가 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된다. 앞서 부영건설은 지난 3월초에 토양정밀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육환경평가, 건축 심의 등 행정 시간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기간을 9월까지 5개월 추가 연장을 인천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말에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 중이었고, 초안 의견 반영하는데도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부영건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인천시가 거부한 진짜 이유는 부영건설의 사업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영건설은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사업기한을 연장했지만 한국수도환경연구원과 용역 계약은 지난 2월 14일에 체결해 환경영향평가 기한을 1개월 초과한 5월 31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다. 한편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주택이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49만9000㎡)에 추진 중인 도심형 테마파크 사업이다.   kapsoo@fnnews.com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또 경기도 화성 송산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 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최대 12만개의 신생 기업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경제 분야 현장과제(27건), 신 서비스시장 활성화(14건), 행정규제·그림자 규제(9건) 등 총 50건이다.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오는 3월까지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병원을 송도에 유치하는 것에 번번히 실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가 있는 국내종합병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송도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환승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것이 정부 복안이다.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정책의지인 셈이다.   또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세계적인 브랜드 테마파크 유치 사업이 재개된다.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2007년부터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과거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오는 9월 구체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직접 고용은 1만명에 달하고, 3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날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실보장용 보험도 출시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날씨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맞춤형 창업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장민권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시의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4개월 연장은 사업기간을 2023년 2월까지 5년 2개월을 연장해 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명분 없는 연장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특혜시비를 피해가기 위해 우선 1단계로 4개월을 연장해 주고, 청문과정을 통해 최선을 다한 것처럼 포장해 5년2개월을 연장해 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이 지난해 9월 도시개발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040세대 늘어난 4960세대로, 계획인구도 1만193명에서 1만250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연수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런데도 인천시는 테마파크 조성사업만 거론할 뿐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은 세대수 변경이 또 다른 특혜라는 여론의 질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양오염 처리 문제를 들고 나왔으며 자신들이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사업기간도 연장시키고 세대수도 늘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17년 말 만료되는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을 이유로 2023년 2월까지 5년간 또 다시 연장했다.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부영주택이 제출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대해 승인하고 시보에 고시한다고 12월 31일 발표했다. 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에 대해 관계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부영주택과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 정화 및 송도3교 지하차도, 봉재산터널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영주택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부영주택의 언론발표 내용에 대한 이행,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조치계획,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 로드맵 등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청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부영그룹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을 이미 2차례나 연장해준 상태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또 다시 연장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만9575㎡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7479억원을 투자해 인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 등을 담은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영그룹은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의 워크아웃과 2014년 8월 파산결정에 따른 법원의 매각으로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내 매립폐기물의 처리와 오염된 토양의 정화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써 부영주택의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부영그룹이 인천 동춘동에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인천시와 부영그룹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승인 조건인 행정절차 완료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송도 테마파크 사업은 49만9575㎡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옛 대우자판 부지에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53만8600㎡)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송도테마파크 조성을 전제로 인근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아파트 착공·분양을 미리 진행하지 못하도록 인가조건을 부여했다. 또 시는 지난 2015년 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조성 계획 승인 시 올해 말까지 테마파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최종 승인을 해주기로 조건부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환경조사 결과 토지 속에 대규모의 생활·건설 폐기물이 묻혀 있고 토양오염도 6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최양환 부영건설 사장은 “설계와 시공까지 하는데 보통 4∼5년은 걸린다”며 “인천시가 사업기간을 1년 6개월로 짧게 잡은 것은 부영의 사업 추진 의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사업의지가 확인되면 인천시가 사업기간을 늘려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영은 그동안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나온 뒤 토양정화를 전지역으로 할지, 부분적으로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정화비용 전액을 사업주인 부영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특혜 논란 때문에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시는 당초 2015년 12월까지였던 테마파크 착공 시기를 이미 2차례나 연장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면 특정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 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명확한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인천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토지 속에 대규모의 생활·건설 폐기물이 묻혀 있고 토양오염도 6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영그룹은 지난 6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송도데마파크 부지에 대한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용역 결과를 인천시 연수구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부지 전체를 일정 간격으로 분할해 100개소를 굴착·조사하고 폐기물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35개공을 선정해 175개의 시료를 채취, 21개 항목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구간에서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이 발견됐고, 굴착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매립폐기물량은 가연성폐기물 11만8900㎥, 불연성폐기물 85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처리비용만 약 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양오염도도 총 35개공 중 32개공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발견됐고,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THP(등유와 경유 등 유류 오염물질),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총 6개 항목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영그룹은 “전체 시료 175개 중 48%가 불소 기준치를 초과하고, 나머지 오염물질은 0.5∼2.7%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매립페기물을 법적 기준에 따라 굴착 후 선별해 가연성폐기물의 경우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하고, 불연성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할 계획이다. 선별토사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후 처리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부영그룹은 토양오염 처리의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원 및 오염량을 산출하고, 토양오염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소에 대한 자연적 기원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를 토대로 유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안을 수립해 처리키로 했다. 부영그룹 측은 “송도 테마파크사업이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는 “구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인천시와 협의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