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래욱씨 별세· 정성하 유선 유정씨 부친상· 송석준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빙부상=10월 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784-3161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 보복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을 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은 당초 가해자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다. 송 의원은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을 당했던 역무원을 살해한 보복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있을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중에 스토킹 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수사 당국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의 위험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자,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간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전날 법사위 예결소위가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에서 외청인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추 실·국인 검찰국 내에서도 선임 과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올해 국민참여재판을 한 건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천)실에 따르면 전주지법에는 올해(9월 기준) 모두 27건(피고인 기준)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27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도입된 형사재판 제도다.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법령 적용과 양형 의견을 제시한다. 사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하는 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전주지법에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 중 70.4%에 달하는 19건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배제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수원지법 2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배제율은 전국 평균 29%보다 2배 넘게 높다. 실례로 이날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하 대표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내렸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홍보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 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도입 초기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와 함께 법원이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건수를 줄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 우선 처리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골자인 '반도체특별법'을 꼽았지만,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돼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제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재정지원 조항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특정하지 않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보조금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현행 지원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당정은 보조금 지급을 특정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일단 중지를 모았다. 당정이 이날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도 포괄적 재정지원안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원 방식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커 법안이 통과돼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여야 합의로 담겠다는 목표인 반면 정부는 당정이 합의한 안을 기초로 포괄적 임의규정에 그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직접 보조금 의무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법안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기재부가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반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과 달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제지원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현행 세제지원도 포함되는 개념의 조항을 담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꾸리며 1순위 과제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여러 진흥책이 담겼지만 골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직접보조금이 지급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정지원 조항은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도이지, 보조금 지급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현행 지원과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직접보조금을 두고 이견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다.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실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탓에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2024년 10월 18일字 8면 보도 참조> 그러다 당정은 최근 보조금을 특정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으로 일단 중지를 모았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이날 민생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것도 포괄적 재정지원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여야 합의로 담겠다는 목표이고, 정부는 당정이 정리한 안을 기초로 포괄적인 임의규정에 그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보조금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야당안에도 있는 데다 정부도 원척적으로 동의했다”고 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직접보조금 의무규정을 담았기 때문에 법안 심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기재부가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법안은 국민의힘에선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안, 민주당에선 이언주 의원안 등이 있다. 특히 고동진·송석준·이언주 의원안의 경우 보조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했다. 산자위에서 이들 법안들이 병합심사되는 만큼, 당정 합의와 별개로 여야가 보조금 지급 조항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과 달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낫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은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현행 세제지원도 포함되는 개념의 조항을 담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직접보조금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행 수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곤란하다”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가 40년 있었잖아요. 기업은 안 건드리면 잘합니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삼성이나 SK나 이런 게 보유금을 잔뜩 보유해놓고 정부에 별도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요구한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고 의원은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끊임없이 R&D를 통해 성과와 부를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최근 '삼성 위기론'과 관련, 외부 인사들의 각종 제언들에 대해 "직접 해보지 않은 외부인들이 코멘트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강연 시작 전 반도체 웨이퍼와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살펴보며 질문을 하는 등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필요" 이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트렌드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며 갤럭시 신화를 썼다. 고 의원은 이날 공부모임에 참석한 의원들과 취재진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전날 진행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회동'에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직접 보조금은 대기업보다도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소부장 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의 팹리스 회사인) 미디어텍은 유명하지 않았다"면서 "짧은 시간 내 급성장한 배경에는 TSMC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디어텍은 미국의 퀄컴과 더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시장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고 의원은 "팹리스들이 설계한 제품을 8대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데 50~100억원가량 든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돕고 있지만 이들만으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대정부 질의 때 소부장·중소·중견·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심의 때 꼭 이 직접 보조금 문제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는 한국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면서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현재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직접 보조금'을 놓고 이견이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당정은 반도체 특별법안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을 의무 조항에 넣진 않았지만 보조금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 정부가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고동진·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에 대해 반도체 산업 등에 관련된 설비투자, 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 "트럼프 당선 시에도 칩스법 백지화 안 할 것"미국 대선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보조금 정책 백지화'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고 의원은 "5세대(5G) 이통통신 사업 관련해 미국 여야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 제재에 대해서는 한마음"이라고 현재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반도체 제재가 이어질 것임을 내다봤다.  이어 고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인적 면모보다 사업가적 면모가 강하다"면서 "현재 대선 상황에서 샤이 보수를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예상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미국에서 공장을 설립 중이고 이미 생산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대신 관세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반도체법의 수혜를 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 중이다. 한편, 한 대표는 모임에 참석해 반도체 직접 지원에 대해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한 어떤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면서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뒤 하루만에 친한계 의원들을 소집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국의 엄중함에 대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 20여명과 만찬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날 만찬에서는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한 한 대표가 향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에서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찬에는 조경태, 송석준, 서범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장동혁, 고동진, 김건, 김상훈, 김소희,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한지아 등 현역 의원과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까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등을 두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검찰의 김여사 불기소 결정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이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야당은 전날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찾아갔지만 동행명령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발끈했다.  이와 관련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달 주요 재판 선고가 연이어 예정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했다. 여당은 이 대표 판결과 관련해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재판 생중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외부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 이익에 해당한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기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며 재판 생중계를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에 대해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