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송재곤씨 별세· 도정희씨 상부· 송언석(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 명숙·문숙 종숙씨 부친상· 손철호 황기봉 이종범씨 빙부상· 도명조 김은아씨 시부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10분.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덕춘 변호사가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을 고발한다. 송 의원이 최근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전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라며 "송 의원은 전북도민을 국가의 SOC 예산을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도민에게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8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전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어민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 )은 이날 "농업·임업·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 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선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무 현안 보다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원내 현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 원내대표와 송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주요 원내 현안을 잘 풀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23일 이전 관저에서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석열계 핵심 4인방과도 부부동반 만찬을 가진데 이어, 지난 11월2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도부와도 만찬을 가졌다.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뒤 친윤계 핵심들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관저정치를 본격화했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은 지난 만찬 이후 닷새만에 주호영, 송언석 등 원내 지도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이 첫 관저정치를 친윤계와의 밀접한 행보로 시작했으나, 원내 지도부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원내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에선 측근인 이상민 장관 해암안 방어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적극 당부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 비대위를 비롯해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져, 이번 회동을 통해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의전을 따지는 정당이 수많은 외교협상을 챙겨야할 외교 수장을 해임하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30일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언급하며 "이런 날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국회를 유린했다"면서 민주당의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정파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국무위원을 해임하고 강행 처리하는 게 국격인가"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8끼를 혼밥했다고 한다. 8끼를 혼밥했다는 것은 중국 지도자를 전혀 못 만났을 뿐 아니라 한국 교민과 기업인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전혀 못 챙겼다는 얘기"라며 외교 참사와 대중 굴종 외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순방 기자단의 폭행을 언급하며 "이런 외교참사에 대해 우리 당은 해임건의안 같은 것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참았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송 부대표는 "국익을 위해서 세계 외교 현장을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다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행위"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단독으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비겁한 행동에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지른 힘자랑 행태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부대표는 "행정부에서 판단한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할 경우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논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국회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지금 또 다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예결위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다"며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을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건 일종의 먹튀"라며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다.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차(예대금리차)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 힘)은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와 금융위원회 개선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대금리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규 예금·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2.17%포인트로,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10년 10월(2.20%포인트) 이후 11년 만의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0년 기준 40조3천133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7월 말 기준 24조8천961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이자 부담으로 국민 고통은 점점 늘어나는데 은행들은 오히려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은행의 '깜깜이' 신용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8일 은행대출 한도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높은 신용 등급을 받고도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로 분류돼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 6곳의 2020년 하반기 신용대출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1등급으로 평가 받고도 은행 대출에서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금융소비자는 4만29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신용 1등급 대출자의 신용대출 건수 중 9.7%에 달하는 규모다. 송 의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 중 1명은 은행 대출시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본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조차 알 수 없다. 어느 은행에서 유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신용등급 평가 항목과 그 기준, 항목별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은 집을 덜 사고도 세금을 4조원 이상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 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간 서울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이 기간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이는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송 의원은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 상승했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은 이번 정권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