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송 대표의 과거 성매매 의혹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대표의 경쟁 후보는 송 대표가 과거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8 15:05:55[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지시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돈봉투 수수·살포를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모든 증언이나 녹취록을 봐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돈봉투를 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사후에 보고했냐, 안 했냐가 문제인데, 저는 기억이 없고 당시 그런 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내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3만개가 넘는 녹음파일 중 저와 직접 통화한 게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다"며 "검찰이 파일이 3만개라 못 찾는다고 하니까 재판장께서 찾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 때 와서 제가 좋은 취지로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고 사인해서 줬다"며 "이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부총장에게 준 것인데, 이를 회유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자 오해이며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다음 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구속된 지 163일 만인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3 12:04:07[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 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엄마만 빼고 다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보석허가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며 "이재명은 구속조차 못시키고 정경심은 가석방, 대통령 장모도 가석방, 송영길은 보석, 박영수도 보석. 이제 진짜 짜증 난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정씨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장시호의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이라며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가"라고 했다. 이어 "반정부, 밤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만세 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31 07:40:23[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대표는 30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며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다투면 밉보여서 더 중형이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나. 무죄를 다투고 싸울 권리가 심하게 제한돼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선거 캠프에 들어온 돈에 대해 송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는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이는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 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에 쓰이게 됐는가"라며 "저희는 영장 없이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정당법 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정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구속시켜 5년을 구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났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21:02:00'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보석을 재차 신청하자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8:27:16[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보석을 재차 신청하자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1:49:17[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전 부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1년 3월 18일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100만원을 주며 '송 대표에게만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냐는 검찰 질문에 "당연히 보고했다. 당시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면 보고가 필수였다"며 "선거 캠프에선 (돈을) 가져온 사람들 의도나 목적이 분명해서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200만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말해 달라는 얘기도 안 했지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든 선거 캠프의 불문율 같은 것"이라며 "캠프에 기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인데,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총장은 같은 해 3월 30일 이 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것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송 대표가 2021년 6월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씨는 경선 자금 명목으로 캠프에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 전 부총장은 "식사를 마치고 10여명 정도가 송 대표를 배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송 대표가 김씨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며 "서로 농담삼아 '좋겠다'며 김씨를 놀렸고, 김씨는 스스로 자신은 총알 담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씨는 지난 22일 재판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자신이 관리하던 부외 자금 1000만원을 더해 경선캠프 측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송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9 15:19: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기각된 바 있다. 기각 49일 만에 재차 보석 신청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번에 보석이 허가되지 않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나게 된다. 송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법 개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를 개시하고 구속 기소했는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냐"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법 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2 13:47:57[파이낸셜뉴스] 옥중에서 4·10 총선을 치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292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조 후보는 5만6267표(68.42%)를 얻어 승리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뒤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2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말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보석 요청이 기각되면서 부인 남영신 씨와 아들 송주환 씨 등 가족들이 송 대표를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 방송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내부 규정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이에 송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송 대표는 15% 이상 득표수를 얻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게 됐다. 한편 송 대표는 광주 8개 선거구 전체 현황과 대조하면 광산을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13.84%), 동구을 김성환 무소속 후보(16.16%), 서구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14.66%) 등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1 10:47:32[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1)가 총선용 방송 연설 '옥중 녹화'에서 "1년 안에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공개된 KBS 광주 녹화 선거 방송 '옥중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범죄 세력을 반드시 탄핵하고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되겠는가"라며 "존재감 있는 정치인 부재로 변두리가 된 광주 정치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의 옥중 당선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 윤석열 탄핵과 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라며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발전 공약으로는 전남-제주 간 해저터널 개발 추진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이전 부지 개발 등을 내놓았다. 한편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60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2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뒤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보석을 기각하면서 옥중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러자 송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방송용 연설을 녹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 방송 시설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의 TV 및 라디오 방송 연설을 두 차례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 대표 요청을 받아들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5 09: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