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오늘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어느 계보도 아닌 제3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2년전 전당대회사건을 별건 수사로 인지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은 검찰이 집권여당을 위해 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송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 긴 시간 달려오는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고생했다"며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1달 반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판결에 대해 걱정이 있을 텐데, 재판부 모두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당법 위반은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범행은 정당 민주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당초 구속기소 된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앞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 제공을 지시, 요구, 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사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도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6650만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돈봉투 수수나 살포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봉투 수수 관련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검찰에 의해 위법수집된 증거라는 것이 송 대표 입장이다. 구속 상태로 지난 1월 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송 대표 측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6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18-1,18-3부(왕정옥·박선준·진현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대진침대 소비자 597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4억9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은 연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의 제조·판매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고, 소비자들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앞선 1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트리스의 연간 최대 피폭선량이 저선량에 해당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신의한수'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2021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외곽에서 도운 후원조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 측은 '신의한수' 측이 모욕적 언사로 송 대표와 그가 소속했던 정당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며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가 직접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방의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고 신의한수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송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거짓·조작정보의 폐해도 작지 않아 그 규제의 필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대중의 신뢰도가 방송사업자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일반적인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연내 1심 선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증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같은 달 21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검사와 송 대표 측의 공방이 이뤄지고, 이어 23일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대표 측이 내달 23일에 위법수집증거 공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11월 초에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결심공판이 이뤄질 경우, 연내 1심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송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한편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 등은 잇따라 유죄 선고를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송 대표의 과거 성매매 의혹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에 송 대표는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앞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송 대표의 경쟁 후보는 송 대표가 과거 베트남 출장 당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지시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돈봉투 수수·살포를 부인하는 입장은 변함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모든 증언이나 녹취록을 봐도 사전에 송영길의 지시를 받거나 같이 공모해서 돈봉투를 했다는 말은 전혀 없다"며 "사후에 보고했냐, 안 했냐가 문제인데, 저는 기억이 없고 당시 그런 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내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3만개가 넘는 녹음파일 중 저와 직접 통화한 게 없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없다"며 "검찰이 파일이 3만개라 못 찾는다고 하니까 재판장께서 찾아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남편이 제 출판기념회 때 와서 제가 좋은 취지로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라고 사인해서 줬다"며 "이를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부총장에게 준 것인데, 이를 회유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자 오해이며 재판부도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다음 주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구속된 지 163일 만인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 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엄마만 빼고 다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보석허가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며 "이재명은 구속조차 못시키고 정경심은 가석방, 대통령 장모도 가석방, 송영길은 보석, 박영수도 보석. 이제 진짜 짜증 난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9일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정씨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장시호의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이라며 "좌파 무죄 우파 유죄인가"라고 했다. 이어 "반정부, 밤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만세 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대표는 30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을 결정해 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며 "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다투면 밉보여서 더 중형이 떨어지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나. 무죄를 다투고 싸울 권리가 심하게 제한돼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날 재판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선거 캠프에 들어온 돈에 대해 송 대표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는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이는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 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에 쓰이게 됐는가"라며 "저희는 영장 없이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정당법 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정 안정성을 취하고 있는데,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구속시켜 5년을 구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났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7일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달여 뒤인 3월 29일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