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청계산 송전 가공선로 지중화를 본격 추진한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과천시 송전가공선로 지중화 방안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제성과 사회적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심영린 과천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주민대표, 관계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도시 미관 훼손과 전자파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우려 등을 이유로 청계산에 설치된 송전 가공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신계용 시장은 이를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정했으며,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해당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검토 △기술적·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지중화 구간 선정 △지중화 사업을 위한 지질지반조사 등을 포함한 지중화 추진 방안 등을 도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최적의 지중화 구간을 찾기 위해 각 구간 세부 사업비 및 경제적 타당성 결과 등이 공개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중화 추진방침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필요한 사업비 중 시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해당 사업이 공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리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청계산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방안을 처음 추진했지만, 당시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문제로 이를 보류했으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이를 재추진하게 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지중화 공사'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LH에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5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LH는 지난 2020년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지중화 공사에 착수했으나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지연과 송전선로 지중화 노선 변경 등의 사유로 송전탑 철거 완공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LH간 케이블 인입공사 시행 협의 과정에서 송전탑 철거 공사 완료 시기가 2025년 10월 이후로 한차례 더 늦춰짐에 따라 신 시장은 해당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공사 기간 단축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신 시장은 LH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통, 과천대로 축소, 지식정보타운 내 교통환경 개선방안 등 지역 내 현안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입주민의 불편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식정보타운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의왕포일2지구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를 통과하는 약 2.86km 구간으로, 지중화 관로공사, 케이블 인입공사, 송전탑 철거 총 3단계로 추진하며 관로 지중화 공사와 송전탑 철거는 LH에서, 케이블 인입 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7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송전탑 지중화 사안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 판시했다.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 통과를 받았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개발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청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했고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밀양지역 갈등의 핵심은 현지 주민들과 정부, 한국전력공사 측의 해묵은 감정적 대립을 제외하면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즉 주민재산권, 건강권, 사업타당성, 기술적 대안에 대해 양측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4대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밀양 송전선이 주민건강 위협? 29일 국내외 전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압의 송전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추정은 대부분 이론적이다. 최근 밀양지역에 건설될 765㎸ 송전선에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가량 높아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건설 예정인 765㎸ 송전선로 80m 이내에는 한 가구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1992년 스웨덴의 송전선 주변 암발병률에 대한 보고서를 그후 12년 동안(1996~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등 8개 국제기구와 54개국 연구진이 합동연구한 결과 전자계의 노출로 암이 진전된다고 확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 의대교수팀은 지난 2009년 '전자계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연구(2003~2007년)' 결과 보고서에서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전자계 국제노출 가이드라인(2000mG) 이하에서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낮은 수치인 833mG를 건강유해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765㎸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최대치의 전자계인 3.82μT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비교해보면 전자레인지나 진공청소기 정도에서 접할 수 있는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전자계 단기노출기준은 WHO가 200μT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준은 83.3μT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송전철탑에서 200m 이상 떨어질 경우 측정값 변동 없이 0.08μT 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장기노출 기준을 갖고 있는 3개국인 네덜란드(0.4μT), 스위스(1μT), 이탈리아(3μT) 등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2007년 대법원은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및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도 "문제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송전 불가능한데 지중화? '부실'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주도한 전문가협의체의 보고서가 가장 최근의 기술적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 측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장했던 우회송전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밀양지역을 거치지 않고 기존 선로를 통해 송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송전선로 고장 시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고리~신울산 선로를 신고리발전소와 연결하는 경우도 약 8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향후 건설되더라도 계통 고장전류 증가로 현존 변전소의 차단기 교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양 765㎸ 선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협의체는 "우회송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중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사실상 무의미함을 인정했다. 밀양 구간의 지중화 소요비용도 주민 측과 한전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한전이 향후 12년간 2조7000억원이 든다고 제시한 데 비해 주민들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989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대도심 구간을 관통하며 진행된 남부산~북부산 345㎸ 지중화 22㎞구간 공사비용이 2788억원에 불과했다"면서 "한전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중화를 위해 송전선로를 변경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지중화를 상상해 본다고 해도 실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기간은 대단히 가변적"이라고 예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밀양지역 갈등의 핵심은 현지 주민들과 정부, 한국전력공사 측의 해묵은 감정적 대립을 제외하면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즉 주민재산권, 건강권, 사업타당성, 기술적 대안에 대해 양측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각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이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4대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밀양 송전선이 주민건강 위협? 29일 국내외 전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압의 송전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추정은 대부분 이론적이다. 최근 밀양지역에 건설될 765㎸ 송전선에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3.8배가량 높아진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건설 예정인 765㎸ 송전선로 80m 이내에는 한 가구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 1992년 스웨덴의 송전선 주변 암발병률에 대한 보고서를 그후 12년 동안(1996~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등 8개 국제기구와 54개국 연구진이 합동연구한 결과 전자계의 노출로 암이 진전된다고 확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 의대교수팀은 지난 2009년 '전자계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연구(2003~2007년)' 결과 보고서에서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과 소아암 발병과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어디에도 전자계 국제노출 가이드라인(2000mG) 이하에서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기준인 2000mG보다 낮은 수치인 833mG를 건강유해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765㎸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최대치의 전자계인 3.82μT를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과 비교해보면 전자레인지나 진공청소기 정도에서 접할 수 있는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전자계 단기노출기준은 WHO가 200μT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준은 83.3μT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송전철탑에서 200m 이상 떨어질 경우 측정값 변동 없이 0.08μT 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장기노출 기준을 갖고 있는 3개국인 네덜란드(0.4μT), 스위스(1μT), 이탈리아(3μT) 등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2007년 대법원은 전자파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및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도 "문제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회송전 불가능한데 지중화? '부실'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요구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주도한 전문가협의체의 보고서가 가장 최근의 기술적 판단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 측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장했던 우회송전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밀양지역을 거치지 않고 기존 선로를 통해 송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송전선로 고장 시 대규모 정전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건설 중인 신양산∼동부산, 고리~신울산 선로를 신고리발전소와 연결하는 경우도 약 8년의 공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향후 건설되더라도 계통 고장전류 증가로 현존 변전소의 차단기 교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양 765㎸ 선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협의체는 "우회송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중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사실상 무의미함을 인정했다. 밀양 구간의 지중화 소요비용도 주민 측과 한전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한전이 향후 12년간 2조7000억원이 든다고 제시한 데 비해 주민들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989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대도심 구간을 관통하며 진행된 남부산~북부산 345㎸ 지중화 22㎞구간 공사비용이 2788억원에 불과했다"면서 "한전은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중화를 위해 송전선로를 변경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지중화를 상상해 본다고 해도 실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기간은 대단히 가변적"이라고 예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협의체가 송전선로의 우회송전과 지중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5일부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대한 질의응답 등 6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전날인 7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며 "9명의 협의체 위원 중 여당과 송전탑반대위원회, 한전 추천 등 5명의 위원이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지지했으며 위원장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송전의 경우 송변전설비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전체 전력계통이 사고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결과 신고리 3·4호기 가동 후에는 고장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이 불가피하다"고 우회송전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중화는 우회송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검토돼야 하는데 우회송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지조차 의문"이라며 "지중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경과지역을 변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등이 중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판단을 보류한다"면서도 "밀양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분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위원들 간 '보고서 베껴쓰기' 논란에 대해 "한전측 추천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표절이나 대필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전문가협의체 파행의 모든 책임은 원색적인 발언과 비난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한 송전탑반대위 추천위원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발생한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협의체가 송전선로의 우회송전과 지중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5일부터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대한 질의응답 등 6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전날인 7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며 "9명의 협의체 위원 중 여당과 송전탑반대위원회, 한전 추천 등 5명의 위원이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지지했으며 위원장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송전의 경우 송변전설비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전체 전력계통이 사고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결과 신고리 3·4호기 가동 후에는 고장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 전국적인 대규모 정전이 불가피하다"고 우회송전 불가능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중화에 대해서는 "지중화는 우회송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검토돼야 하는데 우회송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지조차 의문"이라며 "지중화를 위해 송전선로의 경과지역을 변경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등이 중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협의체의 활동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판단을 보류한다"면서도 "밀양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분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조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위원들 간 '보고서 베껴쓰기' 논란에 대해 "한전측 추천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표절이나 대필 논란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전문가협의체 파행의 모든 책임은 원색적인 발언과 비난을 통해 의도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한 송전탑반대위 추천위원들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경기도 광명시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3월까지 100억원을 들여 광명7동 영서발전소에서 광명5동까지 2.6㎞ 구간에 설치된 고압 송전탑(15만4000V) 11개를 지중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전과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광남초교, 광명서초교 등의 교육시설과 상우아파트, 월드메르디앙, 현진에버빌, 광육재건축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금곡동을 연결하는 2.6㎞구간의 송전탑이 지하로 매설된다. 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와 국무총리에게 건의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최근 받아들여져 오는 2011년까지 송전탑 지하매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미동 불곡산에서 금곡동 머내공원에 이르는 2.6㎞ 송전철탑 10개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예산만도 1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성남시와 한국전력에 송전탑 지하매설 실무추진단을 구성, 기본설계,주민설명회,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1년 완공토록 지시했다. 구미동 일대 10개 송전탑(345㎸.전선 36개)은 주거지역과 15∼30m 떨어진 곳을 통과하고 있어 이 구간의 1200가구 주민들이 전자파 등을 이유로 10여년동안 지하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나운동 주민 숙원인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인구밀집 지역인 나운동을 관통하는 서해초교~서군산변전소까지 1.4㎞ 구간에 있는 송전선로(154㎸) 철탑 6기를 이달 모두 철거하고 오는 12월까지 지중화를 마무리한다. 지중화 구간은 신일아파트와 영창아파트 등 1700여 세대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인근에 2만4600㎡ 크기 근린공원과 초·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1968년 송전철탑이 설치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 위협과 도시미관 훼손 등을 우려해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군산시와 한국전력이 지중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공동부담 하고 상호 협의하는 협약을 지난 2017년 12월 체결한 뒤 사업이 진행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