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을 내세웠던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임직원들이 투자금 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양화로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에게는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는 약 350명,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와 부사장을 포함해 3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임직원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 총 7명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절판된 인문·교양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하고 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문·교양 도서 불법 제본 유통 조직을 검거한 첫 사례다. 조직 총책 A씨는 2020년 절판 인문·교양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학가 인근 전문업체를 포섭해 스캔과 제본을 맡기고, 조직원을 시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받아 배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조직은 총 275종의 도서 2만6700권을 불법 유통해 총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정가 1만2000원의 도서를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 34만원에 거래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가 수업교재 불법 제본·판매 행위 단속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적극 반영해 단속·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저작권 사각지대까지 보호 활동을 확대해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제작·유포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재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가세연 측은 이를 부인하는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사생활이 동의 없이 공개돼 추가 해명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지만,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의 방송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쯔양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에 착수됐다.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 측은 "송치 과정에서 어떤 증거나 정황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친 여고생이 1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덤프트럭에서 빠진 바퀴, 행인 3명 덮쳐 8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씨를 지난달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올해 5월 5일 오후 1시께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 언덕길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좌측 4열(마지막 열) 복륜(타이어 2개) 구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바퀴는 언덕길 경사를 따라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가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고생 B양과 40대 C씨, 20대 여성 D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친 후 멈춰 섰다. 특히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127일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C씨와 D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게가 100여㎏에 달하는 덤프트럭 바퀴는 개당 볼트 약 10개를 체결해 고정시킨다. 그러나 A씨 덤프트럭은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에 체결돼 있던 볼트는 사고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정비때 이상 없었지만.. 경찰 "운행 전 확인 안한 책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차량 운행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며 "차량 정비도 제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사고 1~2달 전 덤프트럭 정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제의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회신받았다. 다만 경찰은 결론적으로 A씨가 차량 운행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인지, 큰 충격에 의해 바퀴에 체결된 볼트가 부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 왔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야 하는데, 피의자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며 "중장비로 분류되는 덤프트럭이 도심을 오가는 상황에선 운전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의회 국외연수비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 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창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원 A씨와 여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고창군의회 일본 국외연수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군의회 의원과 직원 등 10여명이 연수를 다녀왔고, 3300여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항공료 590여만원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부풀린 금액은 연수에 들어가는 개인 부담금을 대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 책정된 경비는 군의회에 반납됐다.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지방의회 15곳 중 국외 출장 관련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회가 11곳에 달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의회 소속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회의실에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혐의로 고소된 서울 마포구의회 소속 신모 의원을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체육센터를 찾아 구민 이용 정보와 결제 내역을 요구했다. 담당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회의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2시간 넘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 직원은 화장실을 갈 때도 신의원의 남성 직원이 동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의원은 "자료 조작 우려가 있어 공문이 올 때까지 대기한 것뿐"이라며 "공문 발급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법인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8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는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5000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로는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들,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대리 경작자를 물색해 마을 주민에게 농사짓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의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다. 이어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용인 남사읍 소재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실제 용인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 C씨와 D씨는 서로 공모해 2022년 11월 임야 1필지를 7억1000만원에 매입한 뒤, 주부 등 30여 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을 나눠서(일명 지분쪼개기) 거래를 하는 등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행위도 적발됐다. 이렇게 기획부동산은 취득한 토지를 19억3000만원에 매도해 불과 7개월 만에 12억20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부동산 거래는 불법이고, 이들이 합의한 근저당권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 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한 후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를 겪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모친 C씨는 피해자인 B씨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 등의 욕설이 섞인 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중학생과 이를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같이 있던 고등학생인 B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 폭력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A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A양과 C양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올라왔다.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며 애원하는데도 A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SNS에 영상이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A양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도 노출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라며 "폭행 현장을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