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이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와 관련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을 우리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침체된 내수 경기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만, 이 정책이 진정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러분의 이웃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네 식당, 작은 카페, 골목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희망이자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개인 소비를 넘어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송 회장은 “일부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중소형 식자재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된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소비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양질의 제품과 진심 어린 서비스로 골목상권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실 때”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쿠폰의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 회장은 “여러분의 소비가 모여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대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일 특별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에 상생 가능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가 주장한 시급 1만1260원, 인상률 12.3%는 과도하다”면서 “월 수입 15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원칙은 공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폐업과 파산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인상 압박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더 많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인상은 청년·노령층 단기 일자리 축소, 자동화·무인화 가속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주장이 대기업 정규직 중심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회장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에 불과하지만, 최저임금 논의는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 정규직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현장의 소상공인은 극단적인 매출 변동성과 일시적 고용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지역별 차등 적용 등 유연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획일적 임금선으로 전국 업종에 적용하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라면, 그만큼의 책임과 성과 기준도 필요하다”며 “무조건적 인상은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은 공정한 기준 안에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 없는 주장과 결렬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은 산업계·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은 더 이상 감내할 여력이 없다”면서 “2026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최소 조정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진정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나 이익공유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소상공인 정책과제들이 대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유력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이 돼 차기정부에서 실현되길 바랍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핵심 25대 과제, 분야별 85대 과제 등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공연은 수개월 간 집중적인 과제 발굴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6일 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논의된 정책과제 선호도 조사(중복 응답)를 실시했다.설문에 응답한 소상공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이어 △채무조정, 희망통장 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45.5%)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수도요금 감면 등 공공요금 부담완화(38.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고지영(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고사성어)의 자세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월31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게다가 당분간 한국경제는 일시적 침체를 넘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비상한 각오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긴밀한 소통과 함께 국회의장 및 주요 정당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소상공인 부담경감과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소공연이 건희애 온 사안들이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며 "올해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올곧게 대변해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년 정책 과제로는 '소상공인 고비용 구조 해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온라인플랫폼 법률 제정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 전용 특화 은행 설립 등 ‘5대 세부과제’를 선정,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정치권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시도를 저지하고, 2025년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새로운 한 해를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부응해 민간영역에서 소비촉진의 효과가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완화 등을 위해 정부, 소비자, 대기업 등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권리장전 제정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소공연을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삼아 확고한 위상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 KTS남부와 손잡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회의실에서 KT, KTS남부와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박성열 KT 전무, 김충성 KTS남부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DX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KT는 소상공인 업종별 맞춤형 통신상품 기획을, KTS남부는 현장 중심의 상품 컨설팅과 기술 서비스를 담당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형 지원 모델을 제안하며 공동으로 소상공인 DX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 기관은 향후에도 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고객 컨설팅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생존법 문신사법 제정하라! 불법 대신 합법과 교육으로 안전하게!"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한다.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직업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업종별 단체장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 대다수 시술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음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많이 봤다"며 "현실과 제도 간 모순을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위원장은 "지금 3선인데 초선 때부터 매번 법안을 발의했다. 초선 때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재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며 "3선인 이제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더 이상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문신 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0만명 이상 종사자들이 합법적 환경에서 사업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문신사들은 '문신사'라는 직업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제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일제히 외쳤다. 문신사인 강세욱 피오니스 대표는 "불법으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번 돈으로 세금도 내면서 제도권 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다른 문신사인 한승희 한땀 원장은 "10년간 수많은 이들에게 눈썹 하나 아이라인 한 줄을 그려주며 손 끝 하나로 한 사람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느꼈다"며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직업인만큼 국가도 이제는 문신사라는 직업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장은 "법적 공백이 클수록 비전문가 시술 위생 사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며 "법제화는 업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리, K뷰티 산업 신뢰를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규제개선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업종별 협단체 대표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다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를 고려할 때 즉각적 확대는 어렵지만,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는 등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화재공제 가입 범위를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점가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했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현안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투자은행의 한국 성장률 전망도 상향됐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다”며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스스로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도 중요하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옴부즈만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옴부즈만과 함께 규제 발굴·개선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협력 채널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환경을 만들고, 업종별 성장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0.5%에서 0.15%로 70% 내린다.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세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의 주요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납부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사업·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소상공인 측 건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달한다"며 "영세 사업자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와 국세청이 소상공인의 세정 부담 완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납세 애로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간담회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 상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협의 중이며,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문제도 법령 개정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급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세정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 납세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4%로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0.5%에서 0.15%로 70% 내린다.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이 0.1%p 인하된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세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인하의 주요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세금 납부 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 인하를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사업·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소상공인 측 건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문을 닫은 사업장이 100만곳을 넘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원에 달한다”며 “영세 사업자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은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