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22 10:36:25"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8월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에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민생 회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펨테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으로는 김 회장을 포함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8 18:20:0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8월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에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이 밖에 민생 회복을 위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펨테크 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한편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으로는 김 회장을 포함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1-18 09:08:19"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말처럼, 기울어가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년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라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소공연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공연 1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화합의 자세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과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최저임금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 나갈 중앙의 소공연 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하고 전문공제조합 도입을 비롯해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12 18:20:23[파이낸셜뉴스] "부위정경(扶危定傾).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말처럼, 기울어가는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10년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10년 역사를 써내려 가겠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라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소공연 회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소공연 10년의 역사를 계승하고 화합의 자세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꿈과 힘을 더욱 크게 키워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과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굳건한 버팀목이 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자 자부심"이라며 "새로운 10년, 희망의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투명, 공정, 화합의 원칙으로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 위기 극복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하게 다가오는 최저임금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거점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해 나갈 중앙의 소공연 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인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신설하고 전문공제조합 도입을 비롯해 포용적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4-11-12 11:35:10[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4년 만에 재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오는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로 신청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12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 규범과 중기부의 상시감사 등이 이뤄진다. 소공연은 지난 2020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재임 시절 한 차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배동욱 전 소공연 회장 재임 당시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일자 박 전 장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면 회장·임원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며 등록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송 회장은 "업종별 회원단체 및 지역조직과 '원팀'이 돼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에도 적극 협력하고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상시적 핫라인을 구축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을 전달해 주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26 13:30:40[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해 온 알루미늄캔 자원순환사업을 산림청 산하 산림휴양시설로 확대한다. 2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산림청, 포스코엠텍과 '산림휴양·복지시설 자원순환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산림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알루미늄캔을 CJ대한통운의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협약식에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남성현 산림청장, 송치영 포스코엠텍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CJ대한통운은 오는 7월부터 전국 숲체원 및 자연휴양림 19곳에서 배출된 알루미늄캔을 수거해 포스코엠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포스코엠텍은 회수한 알루미늄캔을 철강원료로 재활용하고, 알루미늄캔 선별 작업에 장애인 인력을 고용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산림청은 효율적 수거를 위한 현장 관리와 행정지원,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재활용 캔 수거량만큼 산림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용한다. 숲체원이나 자연휴양림은 산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최대 배송망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폐자원 재활용을 위한 순환고리 역할을 맡게 됐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자원순환사업을 통해 약 40t의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상 지역도 전국 160여개 산림시설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는 "국내 1위 물류기업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순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친환경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류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한 CJ대한통운만의 ESG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02 10:19:21#1.'부의 대물림'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기업승계는 투자를 계속해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50년 사업을 이어온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2.기업승계를 범죄행위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등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되면 고용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 원활한 승계로 국가경제에 일조하고 싶을 뿐이다.(2세 경영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중소기업 창업주와 2세 경영자들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 역시 증가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다. ■"폐업·매각땐 손실매출 138조"기업승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못지않게 중소기업 CEO들도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이다. 70세 이상 CEO도 31%에 달한다. 우선 이들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인식보다는 '제2의 창업'이란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대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연관검색어로 기업승계 하면 규제완화 등 부정적이고, 스타트업 하면 창업, 지원 등 긍정적인 것이 많다"며 "사실 후계자 입장에선 아버지가 고생해 일군 기업을 받는다기보단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결심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라는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나 고용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상속·증여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는 공제되지만, 양도 시에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의 자산 보유시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기간 20년 확대해야"이들은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세수 증가효과가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가산금)를 내야 한다"며 "20년으로 확대하면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성장한 사례를 꼽았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50년 전 5만원을 가지고 일군 회사가 현재 1000억원에 달해 200만배 성장을 시켰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라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생존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그런데 업종변경이라도 하려면 주업종이 바뀔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1-28 18:20:58[파이낸셜뉴스] #. '부의 대물림'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기업승계는 투자를 계속해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50년 사업을 이어 온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 기업승계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등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되면 고용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 원활한 승계로 국가 경제에 일조하고 싶을 뿐이다. (2세 경영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중소기업 창업주와 2세 경영자들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 역시 증가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다. 기업승계 안되면 57만명 일자리 잃어 기업승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못지 않게 중소기업 CEO들도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이다. 70세 이상 CEO도 31%에 달한다. 우선 이들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인식보다는 '제2의 창업'이란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대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연관검색어로 기업승계하면 규제완화 등 부정적이고, 스타트업하면 창업, 지원 등 긍정적인 것이 많다"며 "사실 후계자 입장에선 아버지가 고생해 일군 기업을 받는다기 보단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결심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부정적인 인식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라는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나 고용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상속·증여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는 공제되지만, 양도시에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의 자산보유시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송 위원장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을 내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부연납기간 20년 확대 '세수증가' 효과 이들은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세수 증가효과가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20년으로 확대하면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성장한 사례를 꼽았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50년 전 5만원을 가지고 일군 회사가 현재 1000억원에 달해 200만배 성장을 시켰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라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생존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야할 판"이라며 "그런데 업종변경이라도 하려면 주업종이 바뀔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기업을 투자해 키우려고 해도, 매각을 하려고 해도 회사가 분해되고 폐업도 쉽지 않다"며 "기업승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11-28 14:36:44[파이낸셜뉴스]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지난 26일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조성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함께 근로자 무더위 특별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포스코이앤씨는 위 기관들과 함께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안전문화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혹서기 옥외 작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케어’, ‘시원한 음료 나눔’, ‘무더위 시간활용 안전교육’ 등 찾아가는 특별지원 서비스를 계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활용해 사내 전문 간호사가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및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저주파 치료와 함께 건강 마사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커피차를 이용해 시원한 음료 제공뿐 아니라 컵홀더에 안전문구를 담아 안전문화 확산 홍보도 병행했다.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안전보건센터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집중력 저하와 신체능력 감소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요즘,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7-27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