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한 60대 친형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다. 1m 길이 쇠사슬에 묶여 매 맞은 동생 A씨는 의정부시의 집에서 함께 살던 50대 동생 B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말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생 B씨가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목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1m 길이의 쇠사슬과 몸에선 매질의 흔적을 확인했다.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저체온증을 보인 B씨는 귀가를 극구 거부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친형인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폐지 팔아 모은돈 술 사먹은 동생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서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두 형제는 80대 노모와 살고 있었고, A씨는 폐지를 주워 한 달에 약 40만~50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고, 지자체 복지센터와 연계해 알코올 치료 등 지원 방법을 모색했다. 재판부 "치매 어머니와 동생 부양, 고단한 삶".. 가정법원으로 넘겨 법정에서 A씨의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며 치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했고 매일 잠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심정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월 20일에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판결을 내리든 실형을 선고하든 피해자에게 좋은 것이 없다"라며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니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1 06:12:51[파이낸셜뉴스] 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부리며 8000만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는 남편도 가담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함께 셋이 동거에 들어갔다. A씨는 평소 주먹으로 C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A씨는 2013년 6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A씨와 결혼한 B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했다. A씨와 B씨는 잠을 자는 동안 C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2020년 1월에는 A씨에게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집안일을 강요하며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용지에 매일 쓰게 했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2020년 7년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온 C씨는 이들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30 23:31:50[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목에 쇠사슬을 감고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을 구조한 경찰이 남성의 딱한 가정사를 접하고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전날부터 수상한 중년 남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안색이 창백했으며 저체온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었다. 경찰은 119대원과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던 중 목 폴라티 속에서 목에 감긴 쇠사슬을 발견했다. 쇠사슬은 1m 길이로 A씨가 스스로 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까지 있었다. 119 대원들은 A씨의 목에 감겨있던 쇠사슬을 절단했다. A씨는 치료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의 몸에서는 막대기 같은 물체로 맞은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통해 A씨가 60대인 형 B씨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형에게 연락하지 말라"며 신원 인도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 등의 용의자로 의심하고, 주소를 수소문해 B씨를 만나 임의동행했다. B씨는 경찰에 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치매 걸린 노모와 함께 살았다. 이들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은 B씨가 폐지를 주워 파는 돈이었다. A씨는 오래전부터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술만 마시고 사고를 치는 동생에게 화가 나 A씨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다만 경찰은 B씨를 처벌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들 가족을 돕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고 지자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해 이들 가족에게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이들의 안타까운 상황에도 주목해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04 09:47:58[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가상의 흑인 노예를 거래하고 고문하는 모바일 게임이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의 앱은 현재 삭제됐다. 25일(현지시간) CNN브라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브라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노예제도 시뮬레이터'(Simulador de Escravidão)라는 제목의 게임이 출시됐다. 쇠사슬에 묶인 노예 캐릭터 '충격' 사용자가 '폭군' 또는 '해방자' 중 원하는 '주인 성향'을 선택한 뒤 가상의 노예를 소유한 채 노동을 시키거나 교환 또는 거래하는 방식이다. 흑인으로 구현된 노예가 목과 손목, 발목에 쇠사슬 등을 두른 채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형태로 설정돼 있다. 이 게임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출시 직후 1000회 넘게 다운로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들의 사용 후기도 이어진 가운데 "더 많은 고문 옵션이 부족하다. 채찍질을 넣어달라"라는 후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폭력성·인종차별 부추긴다' 논란에 삭제 게임이 폭력성을 가중시키고 인종차별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제작사(메그너스 게임스)는 "부유한 노예 소유자가 되거나 노예제 폐지를 끌어내는 것이 게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은 게임 출시 한 달여 만인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께 해당 게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은 계속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은 과거 미주 대륙에서 미국과 더불어 강력한 노예제를 시행하던 나라다. 특히 15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400만명의 아프리카 주민이 브라질로 넘어와 설탕과 커피 농장 등에서 노동력을 착취 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브라질 노예제는 1888년에서야 폐지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26 07:32:38[파이낸셜뉴스] 중국 법원이 ‘작은 꽃’이라고 기록된 한 여성을 인신매매해 감금한 남성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CNN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 여성이 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온라인에 돌면서 공분을 일으켜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장쑤성 쑤저우 중등인민법원은 7일 주범인 동지민에게 고문과 여성 불법 감금으로 9년형을, 나머지 범인 5명에게는 각각 8~13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여성 납치, 인신매매, 감금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납치된 뒤 수 차례 팔렸고, 그를 마지막으로 감금한 남성의 아이 8명을 낳았다. 중국 남부 윈난성 출신인 이 여성은 25년 전인 1998년 윈난성에서 납치돼 1180달러(약 155만원)에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인 장쑤성에 사는 한 농부에게 팔렸다. 1998년 중반 사라진 이 여성은 중국 중부 지역인 허난성에서 목격됐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700달러에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렸다. 이들 인신매매범은 그해 말 다시 장쑤성으로 그를 돌려보내 이번에 선고를 받은 동지민과 동지민의 아버지에게 1180달러를 받고 팔았다. 이 여성은 1999~2017년, 18년 동안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법정 기록에 나와있다. 그러나 이후 동지민은 그를 해도 들지 않고, 전기나 물도 없는 방에 쇠사슬을 채워 감금했다. 1999년 동지민에게 끌려간 이 여성은 2020년까지 8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이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조현병이 심해지자 목에 쇠사슬을 채워 어두운 방에 감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 여성의 사진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공분을 일으키자 수사에 들어갔지만 인신매매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중앙정부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팠고, 결국 지난해 인신매매로 범인들을 기소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09 08:13:35[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의 한 30대 여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집 창고에 감금됐다가 경찰에 의해 20년 만에 구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에 따르면 로시날바 다 실바(39)는 지난 9일 손과 발이 묶인 채 남동부 이스피리투산투에 있는 한 가정집 창고에서 발견됐다. 보도된 영상에는 경찰이 창고의 문을 열고 철창살이 있는 중간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실바는 작은 창문만 있는 창고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홀로 앉아있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다가가자 그녀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했다. 구조 당시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실바의 친어머니와 남성 한 명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친어머니는 "딸이 아이들을 잃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다"라며 "공격성이 강해 어쩔 수 없이 가둔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을 전체가 피해 여성의 감금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이웃이나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4 23:10:42[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고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업주 자매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 5명을 학대한 A(45)씨와 B(50)씨 자매를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의 가혹 행위는 2018년 6월께 B씨가 업소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동생 A씨는 1년 뒤인 2019년 가을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제공됐고 그마저도 개 사료가 섞여 있었다. 심지어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육체적 고문 정황도 포착됐다. 자매는 종업원들을 맨손으로 때리는 데 이어 골프채와 옷걸이 등 각종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타가 이어지면서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만두귀'가 됐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경우 경찰 수사가 착수될 당시 170cm의 신장에 몸무게가 30kg밖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종업원들의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행위를 강요받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틈을 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업주들은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8 07:14:49[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말 중국 장쑤성에서 발견된 쇠사슬에 묶인 여성이 인신매매로 농촌에 팔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신매매로 팔려온 이 여성의 남편이 그녀와 사이에 자녀 8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영상은 중국 내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늘 24일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어제 23일 '펑(豊)현 8자녀 출산 여성'으로 이름 붙인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중국인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공직자 17명을 처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한 블로거가 장쑤성 쉬저우(徐州)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 양모 씨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17일 꾸려진 장쑤성 특별 조사팀은 양 씨가 두 차례 인신매매를 당했고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펑현 검찰은 지난 22일 양 씨의 남편 둥 씨를 학대죄 혐의로 체포했다. 양 씨는 1998년 6월 둥 씨의 부친이 돈을 내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팀은 그동안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한 양 씨와 둥 씨의 결혼증명서 사진 속 여성과 양 씨는 동일 인물이며 양 씨가 쓰촨(四川)성에서 실종된 여자 어린이 리잉(李瑩)은 아니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24 08:09:39[파이낸셜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중국의 인권문제가 또 다시 제기됐다.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감금돼있는 중국 여성의 영상이 확산되면서다. 오늘 3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촬영돼 공개된 영상을 보면 쓰레기로 가득 찬 판잣집 같은 건물에 한 여성이 갇혀 있다. 영상에서 이 여성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외투 없이 스웨터로 보이는 옷만 입고 움츠리고 서 있다. 또 콘크리트벽으로 고정된 쇠사슬이 여성의 목을 휘감고 있다. 영상 촬영자는 이 여성에게 따뜻한 옷을 건네며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영상에는 누군가가 여성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도 포착됐다. 이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지난달 26일 중국 장쑤성의 한 마을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영상은 해당 여성의 모습을 발견한 남성이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 더우인(틱톡 중국버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은 중국 전역에서 공유됐고 많은 중국 누리꾼들이 여성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당국의 확인 결과 여성은 양모씨로 지금까지 자녀 8명을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의 남편은 지체장애인인 이 여성을 쇠사슬로 묶어뒀다. 자신과 나머지 가족들은 옆 건물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한편 현지 온라인매체 왓츠온 웨이보에 따르면 웨이보에 이 사건 관련 해시태그(#)가 다수 올라오고 있지만 웨이보가 나서서 일부 해시태그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03 14:36:07[파이낸셜뉴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지녀야 자신의 친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세상에 알려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적인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피해자 A양(당시 9세)은 당시 쇠사슬로 묶여 있거나 달군 프라이팬과 젓가락으로 지지는 학대를 당하는 등 사실상 노예 같은 생활을 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37)와 친모(30)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한 학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하지만 친모는 심신미약이 인정돼 계부보다 형량이 가볍다. 또 이들에겐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5월 친모 등과 같이 살던 빌라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높이 약 10m인 지붕은 경사가 져 어른이 건너가기에도 아슬아슬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빌라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여 감금돼 있다가 잠깐 풀린 틈을 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양이 친모 등으로부터 받은 학대는 충격적이었다. 친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간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당시 9살이던 A양의 손가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학대 장면을 동생들이 지켜봤다는 점이다. A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A양이 학대 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A양을 때릴 때 (A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으로 해악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모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계부와 친모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 법원에 보내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01 08: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