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냐에서 여성 42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용의자가 경찰 구금 중 쇠창살을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연쇄 살인 용의자 콜린스 주마이시 칼루샤(33)가 불법체류로 체포된 에리트레아 국적의 다른 수감자 12명과 함께 이날 오전 구금시설에서 탈출했다. 무함마드 아민 케냐 경찰 범죄수사국장은 "칼루샤를 비롯한 수감자들은 이날 아침 일찍 감방의 쇠창살을 절단한 뒤 담장을 뚫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수도 나이로비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5일 칼루샤를 여성 10명의 유력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다. 칼루샤는 조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자기 아내를 포함해 42명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은 "칼루샤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소 전 경찰 조사를 7일 더 허용한 뒤 칼루샤를 경찰서에 구금 중이었으나 칼루샤가 쇠창살을 끊고 도주한 것이다. 케냐 경찰은 칼루샤가 도주한 구금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 8명을 징계하는 한편 도주한 수감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동주와 송몽규를 비롯해 1940년대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 1000여명의 수형 기록이 담긴 문서를 발굴 공개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된 자료로, 일제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 2종류의 문서다. 해당 자료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치안보고록에는 1943년 7월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 혐의로 검거됐던 윤동주와 송몽규가 같은 해 12월 6일 교토구치소에 입소해 미결수로 수감됐다는 기록이 있다. 재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은 일본 특별고등경찰이 조선의 독립과 민족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윤동주와 송몽규를 비롯한 조선인 유학생들을 체포한 사건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는 "이 문서는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일본의 각 구치소와 형무소에 수감된 사상범 명부로 학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료"라며 "1940년 이후부터 일본 패망 때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두 문서를 통해 일본으로 이주한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재일 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철공소 등에서 일하다 일제의 민족 차별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선 김근도와 김두만의 수감 기록도 담겨 있다. 일제의 통치체제 및 일왕을 비판하다가 불경죄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유재우와 '미국의 비행기가 홋카이도를 대폭격하고 갔다', '이번에 일본도 끝났다' 등의 시국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을 받은 정혁모의 수감 기록도 기재돼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수감자가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녹화·녹음할 수 있는 특수 안경으로 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씨는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조씨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조씨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대선 출마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1일(현지시간)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평결에 대해 “이 나라에서 사법제도 만큼 부패한 것을 못 봤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된다 해도 대통령에 계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평결에도 불구하고 백악관 입성을 위한 싸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 후 트럼프는 기소는 정치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재판도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진영은 오는 7월11일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바 변호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는 불안을 느끼면서 작은 규모의 정치 기부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바는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유치장 생활이 전해졌다. 30일 채널A에 따르면 김호중은 현재 독방에 수감된 상태다. 대체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김호중은 오전과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시 세끼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유명인이다 보니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장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을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시락 식사’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보내는 게 관식과 사식이 있는데 도시락은 똑같다. 사식은 돈을 영치하면 같은 도시락에 반찬만 2~3가지가 더 있는 것”이라며 “관식은 조금 부실한데 사식은 먹을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이와 관련해 백문성 변호사는 이 경우 김호중이 서울구치소에서도 독방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물렸다. 머천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가 이 명령을 또 한 번 위반하면 수감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이날 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다면서 다시 명령을 어기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소셜미디어와 자신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재판 관련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검사들, 법원 직원이나 배심원, 또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머천은 검찰이 제기한 이의 10건 가운데 9건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반 건당 1000달러씩 모두 9000달러를 벌금으로 물렸다. 건당 1000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에게 입을 다물 것을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준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모두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을 직접 불러내 폭행하고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당도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인 30대 남성을 불러내 둔기로 때린 뒤 현금 5억원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던 중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 하루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후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지만, 장례를 마친 뒤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억원 대부분을 회수하고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