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 남부 대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한 틈을 타 100명이 넘는 수감자가 탈옥했다. 3일 파키스탄 일간 돈 등 외신은 전날부터 신드주 카라치에서는 규모 2.6∼3.4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진으로 카라치 외곽 말리르 교도소 교도관들은 이날 오전 0시께 약 2000명의 수감자를 수용동 밖으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한 무리가 교도관들을 공격해 무기를 탈취했다. 혼란한 상황에서 수감자 216명이 탈출을 시도했고 주둔 중이던 보안군이 탈옥수들을 막기 위해 공중으로 실탄까지 발사했다. 신드주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사망하고 교도관 3명이 다쳤으며 지금까지 78명을 체포했지만, 나머지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탈옥자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탈옥한 수감자들은 대부분 마약사범이나 경범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교도소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감자와 교제한 사실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셰필드 크라운 법원은 공직상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된 여성 교도관 모건 파르 바니(24)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바니는 2022년 영국 북부 동커스터에 위치한 린드홀름 교도소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남성 수감자 A씨와 교제를 했다. 이듬해인 2023년 1월, 이들이 교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바니는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바니와 A씨가 함께 벽장에 들어가거나 교도소 안을 서성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의 수형실과 바니가 사는 집 침실에서 이들이 주고받은 연애편지가 발견됐다. 체포된 바니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교도관 직에서 물러났으며, A씨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감된 교도소에서도 바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셰필드 크라운 법원은 두 사람은 이감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니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며 "내 인생은 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관과 수감자의 부적절한 관계는 매우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할 경우 교도소와 다른 성실한 교도관들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수감자와 배우자 또는 연인이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방'이 전국 교도소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정의 방'으로 명명된 이 공간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침대, TV, 욕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안전 문제와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방문은 개방된 상태로 운영된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오랜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면회가 허가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침을 전국 교도소 중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세페 카포리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이용해 흉기를 만든 뒤 동료 수감자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 최대 도시 고마에 있는 교도소에서 150명 이상의 여성 수감자가 탈출한 남성 수감자들에게 성폭행 당한 뒤 화재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 등 외신은 지난 3일(현지시간) "투치족 반군 M23이 고마를 점령한 뒤 4000명이 넘는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며 "탈출한 남성 수감자들은 약 165명에 달하는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고 교도소에 불을 질러 피해 여성 수감자 대부분이 사망했다"며 7일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 세이프 마강고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강고 대변인은 또 "화재에서 살아남은 9~13명의 여성 수감자 모두 성폭행당한 상태"라며 "현재 교도소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무야야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대변인도 여성 수감자 165명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며 "정부는 이 야만적인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콩고민주공화국 군대와 동맹군이 연루된 또 다른 성폭력 사례도 보고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러미 로렌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 "남키부에서 콩고군이 52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집단 성폭행 의혹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콩고는 르완다와 우간다와 가까운 고마를 중심으로 내전에 휩싸여 있다. 고마는 북 키부주 주도로 지난달 무장반군 M23의 주도로 반군이 정부군을 물리치고 점령한 상태다. 고마 등 동부지역은 토착종족 간 갈등과 함께 반정부 무장대들이 수십 년 전부터 활동해 왔다. 반군들이 지난 4일 인도주의적 위기를 이유로 일방적인 휴전을 발표했지만, 고마에서 1500㎞ 이상 떨어진 서단의 수도 킨샤사 DRC 정부는 점령 및 휴전 등을 부인하며 남 키부주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23은 민주콩고와 국경을 맞댄 르완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수감자가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녹화·녹음할 수 있는 특수 안경으로 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을 직접 불러내 폭행하고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당도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인 30대 남성을 불러내 둔기로 때린 뒤 현금 5억원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던 중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 하루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후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지만, 장례를 마친 뒤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억원 대부분을 회수하고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11일) 오전 10시44분께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접근해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으나 장례를 마친 뒤에도 4개월 넘게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체포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등기로 보냈다. 보낸 처방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져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재량권이 재량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를 검토하는데 해당 처분에 재량권 행사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의사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했다.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등기 발송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와 함께 병과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