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법무부는 "교도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이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수감자가 녹화·녹음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녹화·녹음할 수 있는 특수 안경으로 수사와 재판과정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을 직접 불러내 폭행하고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당도구 천호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인 30대 남성을 불러내 둔기로 때린 뒤 현금 5억원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던 중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사건 하루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후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지만, 장례를 마친 뒤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억원 대부분을 회수하고 A씨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수억원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11일) 오전 10시44분께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접근해 강남구 삼성동 모처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잠시 풀려났으나 장례를 마친 뒤에도 4개월 넘게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해 체포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의사는 편지를 받고 처방전을 등기로 보냈다. 보낸 처방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이나 건강상태와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가능성이 커져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 그 재량권이 재량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를 검토하는데 해당 처분에 재량권 행사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의사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교부했다.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등기 발송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와 함께 병과되는 행정처분이 법령의 해석을 벗어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고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의 말이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매년 30%를 넘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이 매년 급증하자 지난해 6월 마약류 사범을 재활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설치한 마약사범재활팀이다. 마약과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 등을 맞는다. 김진아 팀장은 첫 재활팀장을 맡았다. 대구지방교정청 심리치료센터장과 통영구치소장,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등을 거쳤다. "12단계 치료 통해 회복 도움"김 팀장은 "마약류 사범 수감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중독 재활프로그램은 10명 내외로 무리를 지어 집단상담 형식으로 이뤄진다"면서 "인지행동치료와 동기강화상담, 사전·사후 면담 등을 주기적으로 행하며 재활 의지 등을 기준으로 수용자들을 분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그는 "선진국의 주요 교정시설에서 활용중인 12단계 촉진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은 이미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방식"이라고 전했다. 12단계 촉진치료는 자신의 중독 사실을 인정하는 1단계부터 출발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단계까지 총 12단계의 회복 과정을 거치는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이다. 미국 헤이즐든 재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1989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 △믿음 △의지 △목록 작성 △인정 △준비 △요청 △보상 △회복 △인계 △깨달음 △타인에 대한 메시지 전달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12단계 치료의 첫번째 과정은 자신이 중독됐다는 사실과 무력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단계다. 두번째 단계인 믿음은 자신보다 위대한 힘에 의지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목록 작성과 인정 단계에선 마약 중독자들이 자신의 도덕적 잘못과 약점 등을 스스로 알아내 명시화 한 후 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보상과 회복 단계에선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어떻게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할 지에 대해 살피는 상담치료를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는 본인의 회복 과정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다. 다른 중독자들에게 회복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의 치료 과정이 된다.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 경계해야" 김 팀장은 수감자들의 마약류 네트워킹 현상에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과거에 교도소에선 마약 사범들이 같은 방에 수감되면서 마약 유통경로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는 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마약류 범죄 노하우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수용자와 비(非)마약류 수용자를 분리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수용자는 다시 투약 사범과 제조·판매 사범으로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경미한 마약사범의 경우 강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용자에 대해선 재활프로그램이 적용되지만 경미한 사범으로 기소유예 등을 받는 경우 적극 치료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법무연수원 차원에서 마약 전담검사 교육시 수사와 단속 뿐 아니라 구속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 간소화 방안을 전파하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선 단순 마약사범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단계에서 '치료명령'이 병과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관 대상으로도 중독심리사 교육"현재 국내 교도관의 마약 재활 프로그램은 임상심리사나 중독심리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이들이 진행한다고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 사범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팀장은 "마약사범이 출소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사례관리서비스를 신청하게 해 출소와 동시에 치료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교정시설의 우수한 마약 재활 프로그램으로 김팀장은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전담교정시설로 지정해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며 "수용자들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재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약사범의 단약 동기 효능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범 방지 교육이 효과적이려면 상주 교도관들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김 팀장의 생각이다. 김 팀장은 "법무부 차원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과 재활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중"이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적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교환에 나섰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6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 구금돼 있던 10명의 미국인이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된 미국인에는 2020년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와 관련해 체포된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루크 덴만, 아이런 베리가 포함됐다. 또한 미 정부는 미군에 대한 대규모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너드 프란시스(말레이시아 국적)를 넘겨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선거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찬 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베네수엘라로 도주했다. 바이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인 외에도 자국에 수감중이던 정치범 2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석방의 대가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알렉스 사브를 풀어줬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사브는 기업인 출신으로 2019년 미국에서 마두로 정부 비리와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뒤 2020년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체포돼 2021년 미국으로 인도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금과 석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 구출을 위해 또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돼 있던 마두로 부인의 두 조카와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미국은 올해 10월에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베네수엘라 여야는 지난 10월 미국의 중재로 내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마두로 정부는 마두로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전 국회의장 등 공직 출마가 금지된 야권 유력 후보들을 사면하기로 약속했다. 미 정부는 석유 제재를 완화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11월 30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마두로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바이든은 20일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그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며 마두로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적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수감자 교환에 나섰다.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6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 구금돼 있던 10명의 미국인이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석방된 미국인에는 2020년 마두로 정권 전복 시도와 관련해 체포된 전직 미국 특수부대원 루크 덴만, 아이런 베리가 포함됐다. 또한 미 정부는 미군에 대한 대규모 뇌물 공여 사건의 피의자인 레너드 프란시스(말레이시아 국적)를 넘겨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선거 공판을 앞두고 발목에 찬 감시 장치를 제거한 뒤 베네수엘라로 도주했다. 바이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인 외에도 자국에 수감중이던 정치범 2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석방의 대가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알렉스 사브를 풀어줬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사브는 기업인 출신으로 2019년 미국에서 마두로 정부 비리와 관련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뒤 2020년 아프리카 카보베르데에서 체포돼 2021년 미국으로 인도됐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금과 석유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사브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 구출을 위해 또 권위주의 정부와 타협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0월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돼 있던 마두로 부인의 두 조카와 미국 석유 회사 임원 5명 등 미국인 7명을 맞교환했다. 미국은 올해 10월에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베네수엘라 여야는 지난 10월 미국의 중재로 내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마두로 정부는 마두로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전 국회의장 등 공직 출마가 금지된 야권 유력 후보들을 사면하기로 약속했다.  미 정부는 석유 제재를 완화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11월 30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마두로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바이든은 20일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그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며 마두로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오후 2시)를 기해 나흘간의 시한부 휴전에 들어갔고 1차로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다.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하마스는 인질로 잡고 있던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10명, 필리핀인 1명을 석방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다.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꼴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소식이 타전된 24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주 낸터킷에서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휴전 및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과 관련해 "광범위한 미국 외교의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50명 이상의 인질을 석방할 수 있도록, 교전 중지가 계속될 수 있게 구조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1차로 석방된 인질 가운데 미국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석방되는 인질 명단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인들도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측의 교전 중지가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 전망과 관련하여 "(전쟁이 끝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다"면서도 "아랍 국가들과 (해당) 지역이 (전쟁 속도를) 늦추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나의 기대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현지시간) 하마스는 인질로 잡고 있던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인 10명, 필리핀인 1명을 석방했다. 풀려난 이스라엘인 인질 13명에는 최고령 인질인 85세 할머니와 2, 4세 자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CNN 방송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은 이스라엘 인질 가족 대표 단체인 '인질과 실종자 가족 포럼'이 공개한 13명 인질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어린이 4명과 그들의 어머니, 고령 여성 6명으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부 니르 오즈 키부츠 지역에서 납치됐다. 이 중 85세로 지난 10월 7일 납치된 최고령 인질 야파 아다르도 이번에 풀려났다. 인질 석방 이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다.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꼴이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은 여성 24명과 미성년자 15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휴전 기간인 28일 오전 7시까지 남은 인질과 수감자들을 차례로 석방할 전망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수감된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초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구치소에서 A씨(51)가 신발을 바닥에 세게 내려놨다며 화가 나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달 31일 오전에는 B씨(43)가 구치소 근무자와 김씨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머리로 B씨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B씨의 40만원 상당 안경을 발로 밟아 부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 폭행의 유형력(물리적인 힘)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난 2022년 2월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