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만3667명이 포함돼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만8235명에서 25만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1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청년 연령 39세로의 상향은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청년이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서울 성북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회복무요원,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는 협약대상 학원에서 수강료의 2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평생교육의 사명을 가진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 및 양 기간관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며,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장충식 기자】 경기 김포 한 필라테스 학원의 원장이 회원들로부터 수강료 수천만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 모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들은 사기 혐의로 원장 A씨를 잇따라 경찰에 고소했다. 회원들은 "A씨가 할인해주겠다면서 수강료를 한 번에 받은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했다"며 "A씨가 강사들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한 탓에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련 고소장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 회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7만∼250만원 수준으로, 모두 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응시료의 경우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학원 수강료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평택시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됐다. 올해부터는 어학·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까지 추가로 지원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간 노동자 역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어학 및 자격시험은 토익을 포함한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및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국가전문자격 248종을 2024년에 신규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청년정책과) 및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경기 연천군이 2024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국가 자격 시험 총 899종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2023년 총 70명 114건의 미취업 청년들의 응시료를 지원했며, 올해 사업을 확대해 총 899종의 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천군 주소지로 등록된 미취업 또는 단기 노동자(1년 미만 계약), 청년(만19~34세)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취득을 위한 응시료및 수강료를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응시자의 경우 2024년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응시료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 지원은 전국 한원 어디서든 상관없으나, 응시료 지원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신청가능 하다. 수강료 신청 기준은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강한 미취업 청년으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로 신청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온뒤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수강료는 월 40만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도 지원하는 데 연간 4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취업박람회나 기업탐방 등 취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4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항목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지원 대상은 300명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초청해 진로 탐색이나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취업교육, 컨설팅, 취업준비설명회 등을 연간 5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자를 올해는 가정위탁 아동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은 15세 이상 아동에게 요리, 집 관리, 공공기관 활용, 감정 다루기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14명에서 올해는 지원 대상이 260명으로 늘어났다.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희망디딤돌 사업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이 직접 운영하도록 개편했다. '희망디딤돌'은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 공간으로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마련됐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체험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정착금(1500만원) 534명, 자립 수당(월 50만원) 1852명, 자립지원통합서비스(월 4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515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다양한 자립지원청년과 경기도 청년지원 관련 45개 사업의 최신 정보를 담은 '2024년 자립준비청년 경기도 지원사업 목록'을 전자책(PDF)으로 만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 누리집에 게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대비 학원 시장 1·2위 사업자 간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결합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한다. 공단기는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메가스터디가 진출해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했고,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흡수하며 급성장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수강료 인상의 우려가 컸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가 시장에 유입되거나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메가스터디는 교육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하여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할인 이벤트로 수강료 수천만원을 미리 받은 뒤 폐업한 30대 여성 필라테스 학원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4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99회에 걸쳐 총 6822만9508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해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학원 개업 전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남아있던 A씨는 다른 사람에게 4000만원을 빌려 지난 2018년 4월 서울 송파구에 필라테스 학원을 열었다. 개업 1년 뒤인 2019년 5월 학원 규모를 확장해 고정지출이 증가했지만 매출이 늘지 않아 2019년 하반기부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비를 충당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020년 여름경부터는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A씨는 수강권을 판매한 뒤 곧바로 폐업하지 않았고, 코로나 이전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등 영업이 잘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9년부터 학원이 적자임에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수강료를 선납받은 뒤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 꼬집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번에 걸쳐 '그룹레슨 이벤트', '신년 이벤트', '5주년 이벤트' 등 파격적 할인을 내걸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폐업 직전까지 수강생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원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임대료 체납 규모가 커지고 있었지만 폐업을 공지할 때까지 강사나 수강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을 양도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재계약 불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폐업했다는 A씨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했다. 3월 초에는 임대료 연체시 계약을 자동 해지하고 건물을 즉시 인도기로 임대인과 합의한 뒤 필라테스 기구를 인터넷에 중고로 내놓았지만 강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학원을 양도하겠다고만 언급했다"며 "이미 선납 받은 강습료가 1억원에 이르러 이를 승계하는 방식의 양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이 부진해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코로나 유행 등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도 작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현재 환불해야 할 금액이 4200여만원에 이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예정자로 알려졌다가, 최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27)가 또 다른 펜싱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원은 학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일 JTBC는 전청조가 운영한 학원 '매널'이 남현희씨 명의의 통장으로 수강료를 받아왔고, 남씨가 직접 학부모들에게 고가의 레슨을 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남씨와 전씨는 지난 7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설명했다. 당시 전씨는 '매널'이라는 펜싱학원을 언급했는데, 남씨 또한 전씨가 '매널'을 통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특히 남씨가 '고급 레슨'이라고 설명하며, 전씨가 운영 중인 '매널'에 등록하라고 권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수강료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널'은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보다 수십만원 더 비싼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널'로 수강료를 보냈지만 지급된 곳은 남씨 명의의 계좌였으며, 수업도 남씨 학원에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전씨가 '매널' 수강생들에게 해외 대회 프로그램을 권하며, 고액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매체는 '매널'과 관련해 남씨에게 공동운영 의혹에 대해 인터뷰를 요구했으나, 남씨는 답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취업 올 패스'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1988.1.2~2004. 12. 31)의 모든 미취업 청년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관련 시험 응시 또는 수강자가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 분야는 토익, 토플, 오픽, 중국어, 일본어 등 11종의 어학 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전산 세무회계, 드론, 로봇, 한식 조리, 미용, 간호, 보육교사 등 880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응시나 수강 횟수에 제한 없이 생애 한번 지원한다. 저소득·자립준비·취업애로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은 뒤 다음 연도에 연속 신청하면 1회 추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응시·수강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통장 사본을 보내면 된다. 시는 유사 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31일 대상자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실비를 계좌 입금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