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조류인플루엔자(AI) 및 럼피스킨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전국 고기를 위한 닭(육용종계) 농가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소 농가 대상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소고기, 닭고기 관련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육용종계 농장(328가구)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료공장, 산란계 및 오리농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전국 일제 수요일 및 주말 방제 소독의 날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전날 18일 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검출(8건)됐고, 향후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12월~1월에 바이러스가 최다 유입될 것이 예상된다”며 “일본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발생했고 최근 기온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방역 미흡 농장을 중심으로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현재 소고기·닭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20차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소 살처분 마릿수는 지금까지 245마리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총 3차례다. 육용종계 등 살처분된 누적 마릿수는 13만여 마리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는 국내 소(한우) 사육 마릿수 341만 마리중 0.01% 수준을, 육용종계 사육 마릿수 930만 마리를 감안하면 0.14%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인천 강화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1만700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2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19 09:59:27[파이낸셜뉴스] 한 아이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수학여행 금액을 지원해준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달전 쯤 중학생 아들이 수학여행 간다는 통지문을 보여줬다"며 관련 일을 공유 했다. 당시 통지문을 본 A씨는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아이들을 보고 '설마 금액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겠지?' 싶은 마음에 학교 행정실에 연락했다. A씨는 "(몇몇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액적인 문제라면 조용히 신원 밝히지 않고 지원해 주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아직 비용을 입금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 독려를 해봤지만 수학여행 출발 일주일 남은 시점이고, 그 학생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해당 학생들 이름으로 수학여행 비용을 입금했다며 학교 측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교감 선생은 "(행정실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해 주시라는 부탁이 있었다. 남아도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 이름으로 입금했다. 항상 감사하다"고 답했다. 교감 선생은 "방금 행정실에서 입금 확인 전화 받았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했다. A씨는 "뿌듯하면서도 씁쓸했다. 요즘 대한민국은 잘 사는 것만 보이고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사회이지 않으냐"며 "세금이 정말 잘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 문제로 밥을 굶는다든지 수학여행이란 인생 최대의 추억 같은 이벤트를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덕분에 그 학생들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만들겠네요" "너무 훈훈하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진정한 어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6 06:22:11[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파이낸셜뉴스] 한국맥도날드가 다음주부터 햄버거 토마토 토핑 수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토마토 수급 불안으로 지난달 15일 버거 토핑에서 빼기로 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맥도날드 전국 일반 매장의 버거 토마토 토핑 수급이 정상화된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최근 토마토 수급 불안이 해소 되면서 모든 매장에서 토마토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일부 매장에서만 토마토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토마토 양육 조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수급이 원활해진 영향이다. 토마토 가격은 최근 한달 사이 50%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AIS)에 따르면 토마토(1kg) 소매가격 기준 지난달 18일 1만4105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6일 기준 8360원까지 내려왔다. 다만, 평년 대비해서는 18.94% 높은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측 11월 호에서 "장기간 폭염 및 집중호우 등으로 착과량이 줄어 10월 상·중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높게 형성됐다"며 "다만, 가격 강세 지속으로 식자재 납품업체 등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호남지역의 출하가 본격 시작되는 11월 하순 이후 가격은 상·중순 대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토마토 수급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온이 지속되면서 착과율 감소하고, 수세 약화로 생육 회복 지연됐다"며 "정상 착과된 물량이 11월 하순부터 출하될 예정이지만, 품질(과형 및 색택 등)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맥도날드는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연간 약 2000t의 국내산 토마토를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 여파로 국내 토마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맥도날드는 지난달 15일부터 버거 제품에서 토마토를 빼기로 했다. 대신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무료 음료 쿠폰을 제공해왔다 토마토의 발육 최적 온도는 낮에는 22~25도, 밤에는 15~18도 사이다. 30도 이상 고온에서는 바이러스 유발이 쉽고,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장이 좋지 않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수급 정상화를 통해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국맥도날드는 일부 냉동 감자의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감자튀김(후렌치 후라이) 판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11-07 09:16:40[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05 12:47:46국내 증시를 짓눌렀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이탈로 부침을 겪었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미국 대선이 종료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까지 예고된 만큼 '산타랠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금투세 폐지 결정은 증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빠져나갔던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이 다시 유입돼 증시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연말 금투세 시행에 따른 수급 이탈 우려로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의 국내 주식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오늘만큼의 급등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그동안 하락분을 점진적으로 되돌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까지 우상향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의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훨씬 높은 만큼 금투세 우려에 따른 수급 이탈 현상도 더욱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4조7204억원에 그쳤다. 이는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 올해 최저치다. 김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인 자금 이탈 우려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컸다"며 "코스닥 시장이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코스닥의 수익률이 확연히 뒤처져 있다"며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이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통상 주식시장은 미국 대선이 종료된 후 상승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예고하고, 강달러에 대한 압력이 진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한다. IBK투자증권 정용택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가 폐지되고, 이번주 미국 대선이 종료되면서 자본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단기 반등은 나타날 것"이라며 "2600 선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700 선을 테스트하는 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금투세는 하나의 정책이지 경기 혹은 내년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에는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랠리를 기대할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04 18:11:20▲ 곽인조씨 별세· 문인철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 빙모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2227-7500
2024-10-24 13:39:02[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수가 올해 상반기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령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의 수는 1만410명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상반기 동안 총 267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매달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다. 외국인 연금 지급액 500억원 돌파 전망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상반기 지급된 노령연금은 총 101억700만원으로, 1인당 약 181만원을 수령했다. 미국인 수급자는 227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7900만 원, 1인당 평균 359만원에 달했다. 그 뒤로 캐나다(867명), 대만(585명), 일본(426명) 순으로 각각 34억3000만원, 18억9400만원, 11억4700만원 연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9570명이었고,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총액이 연간 5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추세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2만명이던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중 42.6%는 중국인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1 09:58:10[파이낸셜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원전의 전기 발전 용량이 약 1.4 기가와트(GW)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1기당 전기 발전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MW)라는 점에서 4개 정도를 묶어야 발전소 1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 수석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이러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반영은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박 수석은 "SMR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서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여소야대나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SMR 기술 수준에 대해 "우리의 SMR에 국한해서 말하면 세계에서 2~3위권 정도"라면서 "1000조원 규모의 원전 시장은 기존 원전 부지에서 구형 원전을 대체하는 신규 원전을 짓거나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용량을 확장하는 대형 원전 수요인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지원 대책을 설명하던 중 언급된 삼성 위기론에 대해 박 수석은 "저 개인적으론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나 삼성 스스로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면서 "반도체가 국가기간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해주는데 큰 동력을 제공했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나"라면서 "AI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가 빅 웨이브에 올라타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 전망과 관련, 박 수석은 "기초과학 분야에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지 30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응용 기술인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전세계적인 강국이란 이미지가 있어 노벨상도 나올 때가 됐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20 14:56:55[파이낸셜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배추를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하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하여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라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 김 차관은 “배추를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하고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겠다”며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8 10: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