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점이 오는 11월에서 내년 4월로 미뤄지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채 발행시 수급 공백 우려가 나온다. 또 원화 강세를 약화시키는 재료가 될 수 있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WGBI 편입시점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5개월 연기되면서 △적자국채 공급 부담 △비우량채 투심 위축 △ 원화 약세 우려가 나온다. 그간 시장에서는 WGBI 편입이 이뤄지면 약 70조~90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국채시장에 유입돼 금리를 안정시키고 채권 수급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하지만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적인 수급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 전망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공급부담이 커진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나온 것이 아니니, 규모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무리한 추경 규모와 투자자 수급 공백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 채권 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WGBI의 편입 시점 지연은 한국의 제도적 문제가 아닌 일본 투자자들의 결제시스템 우려로 지연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편입시기가 지연된 점은 한국 채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면서 "추경의 시점과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올해 추경이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추경이 단행될 경우 대부분의 재원은 적자 국채를 통한 조달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국채의 공급부담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편입이 완전 무산된 것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면서 "추가로 지연되지 않더라도 올해 말 기준으로 운용 수익을 확정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운용할 때 WGBI라는 금리 하락 재료를 제외하면서 채권금리 하단은 기존보다 높아질 것(금리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자칫 불똥은 회사채 시장에도 튈 수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안 발표는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를 높이는 상황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비우량채에 대한 투심은 예전 같지 않다. 정형주 IBK기업은행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A+이하 일반회사채의 올해 1·4분기 순발행 규모는 작년 대비 강하지 않다"면서 "디레버리징(축소)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사태 여파는 계속 진행중으로 하이일드물에 대한 수요위축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 연구원은 "신용경색 국면에서 비우량물 조달 부진은 '고위험 크레딧을 매수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GBI 편입에 따른 금리 하락이 지연되면 우량등급을 제외한 발행 수요는 더 위축될 수 있다. 또 원·달러 환율에도 부정적 재료라는 평가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480원마저 상회했다"면서 "여기에 WGBI 편입시점 지연은 원화 강세 기대가 약화되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금통위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보다 동결 결정에 무게를 두는 재료로 작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소유규제가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실현, 요양 품질, 주거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임차 운영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의 역설과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입소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단,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지가로 인해 서울에서는 시설 공급이 저조한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와 인천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과도한 수준의 시설 공급이 이뤄지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4~2023년까지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8.9% 증가했으나 시설 수는 연평균 1.1% 감소했다. 그 결과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2023년 기준 10.8%로 전국 평균(22.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장기요양보험 전체 급여비용에서 시설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기(46.9%), 인천(45.8%)이 서울(35%)에 비해 높아 서울 거주 장기요양 인정자가 경기 및 인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은 상대적으로 요양 품질이 미흡한 경향을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높은 지가로 인해 소유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정원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53%로 전국(28.5%)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시설 평가 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 10인 미만 시설 중 A(우수) 또는 B(양호)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은 25.6%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낮으며, 서울에서는 평가대상 시설 중 양호등급 이상인 시설의 비율이 39.7%로 167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44.6%)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 대도시 소재, 개인 운영, 소규모 시설일수록 조기폐업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소유규제로 인해 해당 시설이 많은 서울에서 폐업과 이에 따른 입소자의 주거안정성 저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2022년 기간 동안 폐업한 전체 장기요양시설(4030개소)의 10%(457개소) 이상이 서울에 위치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가가 높은 지역에는 임차를 허용하는 쪽으로 장기요양시설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요양시설은 단순한 시설 공급을 넘어 시장에 준거가격(비급여)을 제시하며, 시장규율과 경쟁 압력을 통해 임차 허용으로 인한 요양 품질 저하 우려를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임차 허용 시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구조, 운영주체,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거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자체가 공공부지·유휴부지·폐교 등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설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받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남편과 아내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각각 253만9260원,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월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영덕(경북)=김서연 기자】 "수십년 살던 터전인 집은 물론 농기계, 과수원까지 모두 타버려 올해 농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월 30일 찾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 숲과 밭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다. 울창하던 산은 모두 불탔고, 도로를 따라 늘어선 농가들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지붕 잔재만 남았다. 소를 키우던 축사는 불에 녹아 내렸고, 사과나무들은 불에 타 시커멓게 변하는 등 마을 곳곳이 초토화됐다. 주민 권모씨(73)는 "산불이 과수원 나무, 모종 등도 광범위하게 휩쓴 탓에 농사는 물론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하다"며 울먹였다. 경북 의성·안동·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역 특산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안동·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주요 농산물 생산지다. 3월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기준 농작물은 1555㏊가 불에 탔다. 전날 558㏊보다 피해 규모가 커졌다. 과수원이 1490㏊로 피해가 가장 컸다. 시설하우스는 전날 281동에서 290동으로, 축사는 51동에서 71동으로 증가했다. 소실 농기계는 1369대에서 2639대로 2배가량 급증했다. 농산물 유통가공 공장 7개와 축산창고 14동, 부대시설 958동도 불에 탔다. 산불이 최초 발생한 의성은 우리나라 '한지 마늘'의 최대 생산지다. 3~5월 마늘통이 커지는데 화마가 안평면과 점곡면 일대 마늘밭을 휩쓸면서 수확에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 중 한곳인 청송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 매년 3월이면 사과나무에 꽃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번 불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은 올해 송이 채취에 비상이 걸렸다.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한다. 이번 불로 송이가 집중적으로 나는 지품면과 축산면, 영덕읍 7819㏊의 산림이 파괴됐다. 이 중 송이 산이 4137㏊에 이른다. 특히 송이 채취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사봉 자락 지품면 삼화2리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덕군 지품면 주민 김모씨(65)는 "1년의 주요 소득원 중 송이 채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송이 산이 불에 타버려 앞으로 송이 채취는 물 건너갔다"고 망연자실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각 작물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불이 완전 진화된 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안동·영덕(경북) = 김서연 기자】 "수십년 살던 터전인 집은 물론 농기계, 과수원까지 모두 타버려 올해 농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30일 찾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 숲과 밭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다. 울창하던 산은 모두 불탔고, 도로를 따라 늘어선 농가들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지붕 잔재만 남았다. 소를 키우던 축사는 불에 녹아 내렸고, 사과나무들은 불에 타 시커멓게 변하는 등 마을 곳곳이 초토화됐다. 주민 권모씨(73)는 "산불이 과수원 나무, 모종 등도 광범위하게 휩쓴 탓에 농사는 물론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경북 의성·안동·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역 특산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안동·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주요 농산물 생산지다. 3월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기준 농작물은 1555㏊가 불에 탔다. 전날 558㏊보다 피해 규모가 커졌다. 과수원이 1490㏊로 피해가 가장 컸다. 시설하우스는 전날 281동에서 290동으로, 축사는 51동에서 71동으로 증가했다. 소실 농기계는 1369대에서 2639대로 2배 가량 급증했다. 농산물 유통가공 공장 7개와 축산창고 14동, 부대시설 958동도 불에 탔다. 산불이 최초 발생한 의성의 경우 우리나라 '한지 마늘'의 최대 생산지다. 3~5월 마늘통이 커지는데 화마가 안평면과 점곡면 일대 마늘밭을 휩쓸면서 수확에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 중 한곳인 청송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 매년 3월이면 사과나무에 꽃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번 불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송이 버섯 산지인 영덕은 올해 송이 버섯 채취에 비상이 걸렸다.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한다. 이번 불로 송이가 집중적으로 나는 지품면과 축산면, 영덕읍 7819ha의 산림이 파괴됐다. 이중 송이 산이 4137ha에 이른다. 특히 송이 채취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사봉 자락 지품면 삼화2리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덕군 지품면 주민 김모씨(65)는 "1년의 주요 소득원 중 송이 버섯 채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송이 산이 불에 타버려 앞으로 송이 버섯 채취는 물건너 갔다"고 망연자실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각 작물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불이 완전 진화된 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를 활용한 허위계약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630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493억원이었다.정부는 올해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00건 이상 현장검검을 하고 부정징후 추출건수를 1만건 이상으로 늘린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개최, 부정수급 적발사례를 발표했다.  부정수급 점검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건수기준으론 2024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 등이었다. 적발금액은 2023년 699억원이 최대다.  기재부 임영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2023년 적발금액 급증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격은 안되지만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 결과, 보조금을 활용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계약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많았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했다.  임 단장은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 부정(38억9000만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였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이었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 사업과 무관한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한 경우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30~40%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강화한다. 우선 부정징후 추출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한다.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린다.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조사를 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한다. 연중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읽어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 출연기관과 한국은행, 각종 연구소까지 하루에 쏟아지는 보고서만 수십 개가 넘는다는 것. 숨 가쁜 투자자를 위한 리포트 해설 시리즈 [읽어보고서 사]는 화·목·토 아침 6시 나온답니다. 어젯밤 여의도에서 가장 '핫'했던 이야기만 요약해 드릴게요. 놓치면 후회할 보고서, 알짜만 쉽게 풀어쓴 기사를 오늘부터 챙겨보세요. [파이낸셜뉴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4년 뒤부터는 현실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는 2029년부터 국내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입니다. 고용정보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어가려면 2033년까지 82만명에 달하는 일손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역피라미드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인력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읽어보고서 사'는 '2023년∼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살펴봅니다.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고작 24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늘어난 경제활동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2013∼2023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309만5000명 증가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 어르신 등 잠재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진입을 유용하게 할 업종·직종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재교육이 가능한 청년층 대상 산업계 필요자격 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 취업자 대상으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기술진보에 따라 △기계 △ICT제조 △전문과학 △정보통신 등의 산업·직업에 인력수요가 증가 전망되는 분야가 예상되는 만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저합니다.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동공급의 제약으로 인해 2029년부터 2033년까지는 8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 수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폭(2013~2023년 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업종에서 76만명, 보건업에서 22만2000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어 △공공행정 8만9000명 △출판업 6만9000명 △연구개발업 3만6000명 △전문서비스 3만3000명 △과학기술서비스 2만9000명 등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소매업 취업자 수는 26만4000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한 이커머스산업의 강세는 매장판매직 감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음식·주점업은 10만5000명 줄어들고,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10만3000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어 △종합건설업 9만6000명 △농업 8만7000명 △교육서비스 7만2000명 △자동차 5만7000명 △사업지원서비스 5만4000명 등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매달 국민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이다. 남성이 4만8489명(98.2%)이었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65만6494원이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으로 늘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고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1000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남성이 98%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이다. 성별 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만8489명으로 98.2%를 차지하며 절대다수로 나타났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나왔으며,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후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로 분석된다. 가입기간 길수록 연금 액수 늘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특성상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원 341개월,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 셈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4398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먹거리 사업 체계 구축에 나섰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시행계획'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협력해 수립한 통합 계획이다. 6대 추진전략, 18개 핵심과제, 6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1922억원이다. 특히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농산물 수급을 분석하고, 시군별 맞춤형 생산·공급 계획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부서와 협력하여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연 2회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먹거리 시행계획과 먹거리 숙의기구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취약계층과 복지 사업 등을 연계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과 채식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소비문화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