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원전의 전기 발전 용량이 약 1.4 기가와트(GW)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 1기당 전기 발전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MW)라는 점에서 4개 정도를 묶어야 발전소 1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 수석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이러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반영은 아직 발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 박 수석은 "SMR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서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선 여소야대나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SMR 기술 수준에 대해 "우리의 SMR에 국한해서 말하면 세계에서 2~3위권 정도"라면서 "1000조원 규모의 원전 시장은 기존 원전 부지에서 구형 원전을 대체하는 신규 원전을 짓거나 기존 원전 부지 내에 용량을 확장하는 대형 원전 수요인데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지원 대책을 설명하던 중 언급된 삼성 위기론에 대해 박 수석은 "저 개인적으론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나 삼성 스스로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면서 "반도체가 국가기간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해주는데 큰 동력을 제공했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나"라면서 "AI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가 빅 웨이브에 올라타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벨과학상 수상 전망과 관련, 박 수석은 "기초과학 분야에 본격적 투자가 이뤄진지 30여년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응용 기술인 반도체,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전세계적인 강국이란 이미지가 있어 노벨상도 나올 때가 됐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2040년 인구 43만명 유치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 강원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고 △2040 도시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 연계 △원주시 전력 공급 현황 및 적기 보강 방안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양자 간의 업무협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는 지역의 첨단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경제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 한전과 소통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은 원주시의 산업단지 개발, 4차산업혁명 첨단기업 유치 등을 위한 전력 공급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전력 시설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계획 등을 원주시와 상시 공유하며 필요시 협의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력공급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구축된 한전과의 협력망을 유기적으로 잘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조만간 수급관리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2022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위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등과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대 노지채소류의 여름철, 김장철 및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 수급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채소류는 재배면적 감소, 작황 부진 등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폭염·장마 등 기상변동에 따라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노지채소류 수급관리계획을 최종 검토한 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30일 발표한다. 8월말에 예정돼 있는 18~49세 연령대의 접종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활한 백신 공급이 관건이다. ■18~49세 1700만명 8월말 접종 예정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8월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되는 8월 접종 계획에는 대상자별 사전예약 기간, 접종 백신, 접종 시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만55∼59세(1962∼1966년생)를 시작으로 3·4분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마지막 만55~59세,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돌봄인력을 포함해 교육·보육 종사자들, 부속 병원이 있는 사업장 자율 접종 등이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8월 접종 계획은 우선 사전 예약을 완료한 55∼59세 연령층 가운데 다음 달 2∼8일 접종하는 이들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기로 돼 있는 위탁의료기관 657곳은 모더나 백신을 그대로 접종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이외의 대입 수험생, 즉 고등학교 졸업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은 8월 10∼14일까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중 접종 신청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를 통해 기한 내 접종을 신청한 대입 수험생 및 대입 전형 관계자 등 10만여명이 대상자다. 고3 재학생을 제외한 9월 모의평가 응시자 10만9천명 중 89.5%에 해당하는 약 9만8천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다. 이들과 함께 접종을 받는 대학과 교육청의 대입 업무 담당자는 약 1천800명이다, 또한 18~49세 연령대 약 17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8월말 예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예약기간, 접종 백신, 접종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모더나 공급 '빨간불'…접종 계획 차질 우려 다만 백신 수급이 관건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국내에는 화이자 291만23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AZ) 136만7300회분, 모더나 108만2500회분 등 총 536만2100회분의 백신이 남아 있다. 매주 일정한 양이 들어오는 화이자를 제외하면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접종 주력 백신인 모더나 백신의 수급에 차질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약 400만회분의 백신 공급이 예정됐다고 밝혔지만 모더나의 공급 일정 차질로 제때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8월말까지 약 3100만회분의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부산에서는 주말 효과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에 머물렀다. 다만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예방접종도 당분간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명, 이날 오전 15명 등 총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137명이다. 이소라 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아무래도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에서는 주중 많게는 2만건 정도 진단검사가 이뤄지는데 전날의 경우 4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가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사업장과 금정군 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진구 목욕탕에서도 이용자 가족 1명이 격리 상태에서 확진됐다. 이 목욕탕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 9명, 접촉자 7명 등 총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확진자 중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이 포함돼 있으며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사하구와 금정구 초등학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부산에서도 화이자 백신 공급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 1170회분이 부산진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예방접종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부산지역 접종자 누계는 1차 21만5808명, 2차 1만2110명이다. 시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2일 기준 부산의 백신 재고 현황은 화이자 3만도즈, 아스트라제네카 1만8000회분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오는 8일까지 1만1000명이 예약 대기 중이다. 이후 백신 배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질병청에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는 주말 효과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에 머물렀다. 다만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예방접종도 당분간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명, 이날 오전 15명 등 총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5137명이다. 이소라 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아무래도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에서는 주중 많게는 2만건 정도 진단검사가 이뤄지는데 전날의 경우 4000건이 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가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기장군 사업장과 금정군 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진구 목욕탕에서도 이용자 가족 1명이 격리 상태에서 확진됐다. 이 목욕탕에서는 지금까지 이용자 9명, 접촉자 7명 등 총 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 방역당국은 이날 확진자 중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이 포함돼 있으며 초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확진자가 나온 사하구와 금정구 초등학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부산에서도 화이자 백신 공급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나 최근 1170회분이 부산진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예방접종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부산지역 접종자 누계는 1차 21만5808명, 2차 1만2110명이다. 시 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2일 기준 부산의 백신 재고 현황은 화이자 3만도즈, 아스트라제네카 1만8000회분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오는 8일까지 1만1000명이 예약 대기 중이다. 이후 백신 배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질병청에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정부가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을 확정했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을 늘리는 기조는 지난 15일 공개한 시안 그대로다. 그 당시 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비현실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란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었다.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이날 요식절차인 양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밀어붙인 형국이다. 제9차 전력계획안의 맹점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의 성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에교협은 지난 24일 산업부 공청회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증설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요인을 숨겼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 대신 LNG 발전을 증설하기로 한 대목도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꼴이란 비판을 자초했었다. LNG 발전 또한 원전의 50배가량 탄소를 내뿜는 데다 발전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계획대로라면 2034년까지 태양광 발전은 현재의 3배 이상, 풍력은 14배 가까이 늘어난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는 만큼 15.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3%로 끌어올린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0배 땅이 소요된다. 좁은 국토에 지금도 환경문제로 태양광·풍력이 주민 반발에 맞닥뜨린 현실을 감안하면 탁상공론으로 비친다. 이로 인해 펑크 날 소지가 큰 2034년 102.5GW란 전력 목표수요를 가스발전으로 메운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2050년 탄소중립'이란 또 다른 어젠다를 충족하려면 2050년까지 LNG 발전소를 닫아야 하는 탓이다. 우리처럼 2050년 탄소중립을 천명한 일본의 선택이 그래서 타산지석이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를 0으로 줄이려면 원전이 필수"라며 노후 원전을 대체할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애초 문재인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탈원전 기치를 들었다면 비과학적 선택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총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쓰나미 피해자가 대종이었고 방사능에 오염된 사망자는 없어서다. 그렇다면 탈원전을 상수로 둔 에너지믹스정책은 곤란하다. 정부가 이를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넌 따라만 해)식으로 밀어붙이면 전력수급과 탄소중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고언을 경청할 때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친원전 성향 교수 단체와 원전 관련 노동조합연대가 '날치기 공청회 반대' 외치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설명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에교협 "정부가 전기료 인상분 제시해야" 23일 친원전 성향 교수 단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을 통해 "산업부는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취소하고 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번 9차 계획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날치기 통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탈원전을 상수로 두고 원자력이 포함된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 비교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 증설에 따른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향후 전력요금 인상폭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가스 발전소도 폐지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산업부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 질의문을 공개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수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가스발전 증설과 폐지에 대한 장기 계획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및 운전허용 등 원자력 이용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량과 소요비용 공개 △탄소중립 달성과 9차 전력수급계획의 부합성 등이다. ■원전 노동조합연대 기자회견 예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탈원전 반대' 성명을 내고 24일 오후 공청회가 열리는 한전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원전노조연대는 "날치기 공청회를 취소하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정책 공론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전노조연대는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노동자 고용 안정, 세계최고 원전 기술 붕괴를 막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역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기가격 상승 정도, 탄소중립 충족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 제한 계획 등에 대해 정부에 공개 질의했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교 분석을 통한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증설계획에 보조금, 보조설비 증설과 유지 운영 비용 등 제반비용을 예상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전려은 지난 17일 전력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바꾸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골자다. 더불어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 친환경 비용을 별로도 거둘 계획이다. 정부는 1년 동안 최대 전기료 인상·인하 폭을 kWh당 5원으로 제한해 4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750원 이하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50년까지 전체 전력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50~6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배출이 없는 '탈탄소 사회'를 구현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공약에 맞춰 재생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제인 에너지원별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50~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사용률은 지난해 기준 18%다. 향후 일본의 주력 에너지원을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 가동률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줄고, 대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앙 정부의 이같은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변경에 따라 지자체들 역시 재생 에너지 도입 목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이 공개되면서다. 그러나 탈석탄·탈원전 기조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의 허상도 드러났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는 방안이 단적인 사례다. 이처럼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으로 기후변화나 4차 산업혁명기의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할지 의문이 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취지다. 그러나 LNG 역시 석탄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탄소배출원이다. 게다가 값이 비싸다는 흠도 있다. 지난해 40.4%였던 석탄발전 비중이 2030년에도 29.9% 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다. 삼척화력 1·2호기 등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예정대로 준공한다는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 얼마 전 정부가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이란 목표 자체가 아득해 보인다. 환경부는 이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말잔치로 비쳐졌다. 지난 2015년 6월 2030년 탄소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목표로 제출한 데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탄소를 대폭 줄이자니 전력수급이 걱정돼 한·미·일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그리드 검토 같은 언제 실현될지 모를 대책을 내놨을 듯싶다. 이는 탄소배출이 사실상 제로인 원전을 포기한 대가다. 계획안에 따르면 원전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이 공백을 태양광 등을 대폭 늘려 메울 방침이다. 하지만 14일 윤영석 의원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집계했다는 자료를 보라. 지난 5년여 전국 6만곳에 깐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겨우 신고리 4호기 원전 1기분에 그쳤다. 이처럼 19조원을 투입한 태양광이 4조원 들인 원전 1기보다 가성비가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갈 길은 뻔하다.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진흥에 유리한 기후와 넓은 땅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왜 차세대 원전 확대에 나섰겠나.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등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는 탄소중립도, 전력수급도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