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수가 올해 상반기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령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외국인의 수는 1만410명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상반기 동안 총 267억8800만원이 지급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5세 이후부터 매달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다. 외국인 연금 지급액 500억원 돌파 전망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상반기 지급된 노령연금은 총 101억700만원으로, 1인당 약 181만원을 수령했다. 미국인 수급자는 2276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81억7900만 원, 1인당 평균 359만원에 달했다. 그 뒤로 캐나다(867명), 대만(585명), 일본(426명) 순으로 각각 34억3000만원, 18억9400만원, 11억4700만원 연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9570명이었고, 지급 총액은 478억83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총액이 연간 5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추세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2만명이던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5839명으로, 5년 사이에 13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중 42.6%는 중국인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사업장 가입 대상 국가로 지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연체 30일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15% 감면해 준다. 채무가 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을 100% 탕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연체(연체일수 30일 이하)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넘은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에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주택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상품도 내놓는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반복 수급액은 117억 원으로 5년 전 25억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48명으로 2018년 105명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반복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총 10회에 걸쳐 4900만원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적별 실업급여 수급자를 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718명의 중국인이 뒤를 이었는데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전 성수품 구매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67만명에게 매월 20일 7600억원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지급일이 14~18일 추석 연휴 이후인 것인데, 추석 전에 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조기 지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편 생계급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매년 연평균 8.3%씩 인상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역대 최대인 한 달에 21만원 정도가 올랐다. 현행 중위소득의 32% 기준으로, 1인 가구로 치면 71만3102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속인 채 기초생활 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 전북 정읍시청을 속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720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까지 각종 복지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명목으로 5198만원도 타냈다. A씨는 직업이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통합 상담에 나온 지자체들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것. 동거하던 배우자는 친척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슬하에 있는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3층 객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관은 2019년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지만,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 건물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19년 3월 이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방 안 달력 표기 등을 바탕으로 A씨가 2019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달 30만원씩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던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2020년 8월부터 수급비 지급이 중단됐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전화 확인이나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기초수급대상자 전수 조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그를 위기가구로 판단, 여관 측에 잠긴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이날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하고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65세 이상 국민 10명 중 1명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이다. 이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41만3000원이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2016년 이후 연금 수급자와 수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65~69세 연령대의 평균 수급금액은 75만원을 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다. 10명 중 1명 연금 0원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연금 수급자)는 818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연금 수급률)은 90.4%다. 연금 범위에는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이 포함된다. 반면 65세 이상 가운데 연금을 받지 않은 인구는 86만4000명이다. 10명 중 1명은 연금을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수급자 비율(중복 수급률)은 36.0%로 나타났다. 2022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중위금액은 41만9000원이다. 연금 수급금액 구성비는 25~50만원대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50~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평균 41만3000원 받아2022년 65세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616만8000명), 국민연금(435만 3000명)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각 연금별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 등이다. 성별로 보면 65세 이상 남성 수급자는 376만8000명(수급률 95.1%)으로, 월평균 84만2000원을 받고 있었다. 65세 이상 여자 수급자는 441만4000명(수급률 86.8%)이다. 평균 48만6000원을 수급받았다. 80세 이상 연령대의 연금 수급자는 202만6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이 92.0%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65~69세 연령대의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수급금액이 75만9000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연금 가입·가입률도 증가연금 가입자와 가입률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인구(연금 가입자)는 2382만6000명으로 가입률은 80.2%다. 국내 성인 인구 10명 중 8명은 최소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비율(중복 가입률)은 32.2%다. 반면 연금을 1개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18~59세 인구은 588만명이다. 2022년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1만8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줄었다. 월평균 보험료 구성비는 10~25만원대가 3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50만원(31.5%), 10만원 미만(20.1%) 순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총 11만 2031명이다. 해당 수급자가 10만명 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년도인 지난 2022년의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는 5만 9314명으로 6만명이 안됐다. 이는 지난해 수급 시작 연령이 1년 미뤄진 영향이 크다. 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는 88만5350명이다. 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지난해 조기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다. 법정정년(60세)과 맞춘 것이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다. 출생 연도로 보면 1952년생까지만 해도 60세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바뀌었다.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이 ‘낀 세대’가 되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를 1∼5년 미리 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 14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40대 A씨는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A씨는 일어나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최초 신고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닌 것 같았다. 몸을 떨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오전 11시 3분에 편의점 도착 후 측정한 A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였다. 당시 A씨는 근처 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조대는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A씨가 혼자 집에 있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해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구조대가 A씨를 구급차에 옮겨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쓰러진 지 1시간 34분이 지난 오후 12시 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고,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숨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계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4명을 기록 중이며 이중 사망자는 19명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 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더운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