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8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합산 월 최고 금액은 543만원으로 조사됐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9년말 35만5000쌍에서 2024년말 78만3000쌍으로 증가했다. 5년새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 1월말에는 79만2015쌍이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부 합산 월 수급액이 최고 543만원으로 수령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 1988년 시행 초기 수급자 소득대체율 높아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년 말 35만5천쌍 ▲ 2020년 말 42만7천쌍 ▲ 2021년 말 51만6천쌍 ▲ 2022년 말 62만5천쌍 ▲ 2023년 말 66만9천쌍으로 ▲ 2024년 말 78만3천쌍 등으로 최근만 보더라도 5년새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천15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육박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천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소득 없는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로 가입 가능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정보다. 다만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 부른다.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안을 선택하면 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받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남편과 아내가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각각 253만9260원,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월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매달 국민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이다. 남성이 4만8489명(98.2%)이었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연금수급자의 월 평균 수급액은 65만6494원이다. 국민연금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으로 늘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고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기준 노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1000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달 국민연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남성이 98% 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699만5544명의 0.7%이다. 성별 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4만8489명으로 98.2%를 차지하며 절대다수로 나타났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게다가 결혼과 출산 등으로 중간에 경력 단절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만인 2018년 1월,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 나왔으며,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후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노령연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로 분석된다. 가입기간 길수록 연금 액수 늘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특성상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수급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별로 평균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 가입 기간은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원 341개월,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 셈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4398명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식 새대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 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전날 연금개혁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4%p 인상(9%→13%)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중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측이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연금 지속가능성 및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1~2%p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 여당은 인구구조·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회 승인' 등의 전제조건을 두고 여야는 이견차를 보였다. 다만 여야 모두 추가로 협상할 의지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올해부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인구부담사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올해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만2000명~6만명 가량 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이는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일할 사람이 근본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0년생부터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급감하면서 향후 취업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경 생산연령인구는 2903만명까지 감소해 기존 3000만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직결되며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수급자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에 비해 358만명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구조로서 미래 청년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결국 미적립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나왔다.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아주 높았다. 또한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렸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기 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서 그다지 많지 않아 노후 대비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다음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다음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9명은 연금을 받지만, 이 중 절반은 연금액이 42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 금액은 더욱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내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인구 중 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인 약 818만명이 1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 중이다.  이들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약 65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수급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수급 금액의 중위수는 약 42만원으로, 월평균 수급 금액인 65만원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고령자의 68.2%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 인구는 48.1%다. 고령 인구 중 기초연금만 받는 수급자는 35.6%에 달하며,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약 29만원에 그쳤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수급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기준으로 65~69세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88.9%로 가장 낮았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약 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65~69세 연령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자 1인 가구의 연금 수급률은 94.1%, 고령자 부부 가구는 97.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령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약 58만원으로, 고령자 부부 가구의 약 116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약 3년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연금 통계를 개발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구조적 변화와 노인 빈곤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고령 인구의 주요 소득원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정책 등 관련 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