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수능 킬러문항 배제'여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수능 킬러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내몰렸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혼란을 안겼다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논란이 된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안이한 대응을 고강도로 질타했다. ■수능 킬러 문제 배제에 與野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킬러 문제 배제 논란을 두고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장관에게 수능이 5개월여 남은 시점에 나온 윤 대통령 메시지가 오히려 학생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얘기가 전혀 없었다며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 문제 예시에 정답률과 성적분포를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이 장관과 사교육 업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언급하며 "에듀테크 문제를 둘러싼 장관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3월 지시가 있었다면 킬러문항이 안된다는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는 게 주제가 됐어야했는데 민관협력을 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3월 뿐만 아니라 여러차례 수능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대통령이) 강조했음에도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다. 킬러 문제는 수능 관련 얘기였기 때문에, 이 분들(사교육 업체 대표들)과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을 위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킬러 문제가) 결국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문제"라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끌어내 고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도 "(킬러 문제 배제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풀도록 하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나이스 오류'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 여야는 또 최근 발생한 4세대 나이스 오류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을 정조준했다. 앞서 4세대 나이스는 지난 22일 첫 개통에서 오류를 일으키며 교육계 현장의 큰 혼란을 일으켰다. 기말고사용 시험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등의 오류가 생기며, 시험지를 다시 만드는 상황이 생겨 교육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나이스 개통 강행을 지적하며 "교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하면 최고 파면 징계를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 안 지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세대 나이스 입찰 업체의 입찰자격 제한을 언급, "장관이 알아야 하는 일을 모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계약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게 현실이고, 장관이 아닌 실무자가 답변하겠다는 태도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3-06-27 16:27:1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 141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심사 대상은 앞서 수능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총 909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이나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141개 문항 713건이다.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국어 영역에서 이의가 신청된 A형 19번은 지문에 설명된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지를 판단하는 문항인 점을 감안, 특정 문장에만 주목해 답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어 A형 30번과 B형 28번의 경우 오답이 문맥상 적절하지 않거나 사전상 적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오류가 없고 영어 영역 34번도 지문의 빈칸은 지문 속에서 추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답 오류가 없다고 확정했다. 이외 이의가 접수된 윤리와 사상 18번은 문제 서술 내용에서 정답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Ⅰ 6번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개념과 관련해 각각 문항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141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11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공개하며 수능 최종 성적은 다음달 2일 발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5-11-23 17:10:422014 대학수학능력 출제 오류로 논란이 된 문항들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오류 논란을 겪은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을 복수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원은 수능 직후 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문항 131개에 1천105건으로, 이 중 129개 문항은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전했다. 영어 25번은 미국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그러나 보기 ⑤번에 대해 '퍼센트(%)'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됐고, '퍼센트포인트(%p)'가 맞다는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percent'는 백분율을 나타내고 'percent point'는 백분율 간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percent'라고 표현한 답지 ⑤번은 주어진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④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8번은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④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논란이 된 보기가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표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보기>의 선택지 ㄱ과 ㄴ을 모두 '참'으로 판단하거나, <보기>의 선택지 ㄴ만 '참'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④번 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고 덧붙했다. 한편 수능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김성훈 평가원장은 이번 출제 오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 평가원 실망이다"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 모두가 불만이 없는 시험이었어야지" "수능 오류 문항 복수정답 인정, 평가원 망신 톡톡히 당했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1-24 21:45:24지난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해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 사태가 재연될 수 도 있다.수능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정답 이의 신청 게시판에는 16일 오후 현재 국어, 수학, 영어 등 7개 영역에 걸쳐 800여개의 정답 이의 신청이 올라왔다. 이 중 생명과학Ⅱ 과목의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글이 가장 많다.해당 문제는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을 묻는 것으로 보기에서 옳은 항목을 고르는 유형. 평가원은 보기 ‘ㄱ, ㄴ’이 옳다고 한 4번을 정답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수험생은 ‘ㄴ’만 옳다고 한 2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도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 수도권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는 “이론과 실험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불완전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제시된 문제의 전제조건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뿐 출제 오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영어 25번 문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평가원은 4번을 정답이라고 제시했지만 일부 수험생은 선택지 5번도 %와 %포인트를 구분해 쓰지 않아 틀린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문제의 도표에서 미국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비율이 2006년 2%에서 2012년 20%로 늘었는데 5번 선택지는 ‘18% 증가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18%포인트 증가했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이 많은 문제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17일까지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오후 5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수능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점수는 24일 발표된 정답으로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17 08:07:16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이 화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지만, 2심에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헐 어쩌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벌써 올해도 다 갔는데"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쩌냐고"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일찍도 판결나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0-16 20:14:50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A군이 서울의 한 명문사립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 1단계에 합격한 뒤 2단계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백분위 81%로 3등급을 받아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A군은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정답이 없으니 응시자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일 학교를 상대로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앞선 1·2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합격 가능 범위에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3-12-11 17:04:21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 출제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게 출제당국의 설명이다.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능 출제 직전까지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 "공교육 내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이 배제된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돼 불수능 논란이 일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까지 겹쳐 'N수생'이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오 원장은 "지난해 수능은 일부 영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원은 해당 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수능'의 여파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지 문항의 난이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원장은 "사교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이 공정 수능의 핵심 키포인트"라며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오 원장은 현 수능 체제의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과 관련해 "아무리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 응시 집단의 특성과 성향이 다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수능이나 향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등을 살펴서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능·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강화교육부는 이날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역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등 수능 공정성 논란이 일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 출제 인력풀은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28 18:12:08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왼쪽 첫번째)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 출제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게 출제당국의 설명이다.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능 출제 직전까지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공교육 내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이 배제된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돼 불수능 논란이 일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까지 겹쳐 'N수생'이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오 원장은 "지난해 수능은 일부 영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원은 해당 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수능'의 여파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지 문항의 난이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원장은 "사교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이 공정 수능의 핵심 키포인트"라며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오 원장은 현 수능 체제의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과 관련해 "아무리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 응시 집단의 특성과 성향이 다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수능이나 향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등을 살펴서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강화교육부는 이날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역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등 수능 공정성 논란이 일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 출제 인력풀은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28 12:35:12[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수능 출제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하고,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는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감사원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교육 카르텔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선 발표에선 사교육업체가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원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등 비위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특히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은 두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는 강화한다.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해당 출제자를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또한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도록 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과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28 11:22:18"사는 모습이 복잡해질수록 행정도 복잡해지죠. 의뢰인의 외침을 강력한 법적 주장으로 만드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파트너 변호사(39·변호사시험 2회·사진)는 10여년의 공직 생활을 거쳤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및 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다. 안 변호사의 '정당한 행정'에 대한 관심은 학생 때부터 드러났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을 때 수능 언어영역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복수정답 인정 촉구사이트 공동운영자로 활동했다. 결국 수능이 도입된 후 처음으로 한 문제에 두 개 정답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안 변호사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토론대회에 나가면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법이 완전하진 않지만 현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하며 법이 그 어떤 철학보다 삶의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졌고, 법조인의 진로를 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은 사람의 삶이 가장 밀접한 법률 분야로 꼽힌다.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징계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다양한 처분 등이 모두 법률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서다. 공적인 영역,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안 변호사가 내디딘 첫걸음도 공직사회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부천시청에서 감사담당관을 지내며 공직에서의 법률 조력을 이어갔다. 우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공직을 맡으며 자연스레 행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안 변호사는 공직 생활의 마지막 근무일에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를 만난 것을 "드라마 같았다"고 회상했다. 당시 이 변호사로부터 행정·감사 분야에서 변호사 시장을 개척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행정 전문변호사로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조직문화가 바뀌며 부당한 지시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와 달리 부당한 지시나 징계, 불공정한 승진이나 대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도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해 중징계를 받은 30년차 공무원 의뢰인을 꼽았다. 그는 "의뢰인이 공직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힘들어했는데, 의뢰인의 업무와 조직 특성을 설명하며 변론해 가장 낮은 수준 징계로 감경받았던 기억이 난다"며 "명예를 회복해드린 것 같아 보람찼다"고 회상했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도 행정 분야에서의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영역에서는 변호사를 찾는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규제가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대응방법에 대한 자문이 많아질 것이고, 규제를 둘러싼 행정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호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번은 법령의 바다에 빠져야 하고, 한번은 의뢰인에게 빠져야 한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오래도록 일한 특유한 경험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4 18: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