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던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문의 유사성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9일 오후 5시 2023학년도 수능 정답 확정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총 663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이의신청 건수였던 1014건보다 351건(34.6%) 감소한 수치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 663건 가운데선 449건이 문제 오류를 검토하거나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들을 제외한 213건이 실제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의신청 문항은 총 67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흡사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은 영어 23번 문항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관련 이의 제기 사안은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지난 2020년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에서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사설 모의고사를 미리 접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지난 12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의신청이 가장 많은 영역은 언어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이의신청은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인 총 166건에 그쳤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일인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6일 오전 8시 현재 총 16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93건의 3분의 1수준이다. 이의신청은 언어영역이 57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 14건, 외국어 16건, 사회탐구 24건, 과학탐구 37건, 직업탐구 15건, 제2외국어·한문 2건 등이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49번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49번 문항은 ‘중복설계를 활용해 2개 부품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배수펌프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2개의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펌프→밸브→밸브→’다. 그러나 ‘밸브가 작동한다는 뜻이 물을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지, 흐르게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거나 ‘화살표(물 흐르는 방향)가 제대로 흐르는 것인지, 역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밸브는 물이 흘러가는 역방향에 놔둬야 역류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밸브→밸브→펌프→’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리영역은 미분과 적분인 가형 1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과 반대 논리가 게시물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외국어는 빈칸을 채우는 49번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3건으로 최다였다. 탐구영역에서는 지도를 해석하는 한국지리 6번, 북태평양의 각 지점에서 흐르는 해류를 묻는 지구과학1 14번, 탄소화합물에 대한 문제인 화학1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수였다. 평가원은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을 거쳐 내달 9일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지난 15일 실시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답 및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수능시험 출제ㆍ채점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단순 항의나 중복 이의신청 등을 제외하고 총 260여건이다. 평가원은 15일 오후부터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시험문제나 정답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19일 오후 6시 신청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영역별로는 언어영역이 약 60건, 수리영역 1건(수리 나형), 외국어(영어)영역 약 15건, 사회탐구영역 약 80건, 과학탐구영역 약 90건, 직업탐구영역 4건,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약 10건 등으로 언어와 탐구영역에 주로 이의 신청이 몰렸다.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윤리과목에 대한 이의신청이 약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윤리 7번 문항에 대한 이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자(이이)의 사상을 보여주는 지문을 읽고 그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7번 문항에서 정답으로 발표된 5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조선 성리학자 중 ‘이황은 경(敬), 이이는 성(誠)을 중시한다’고 배웠는데도 이 ‘이분법적 도식’에 어긋나는 내용이 5지선다 보기 중 포함돼 혼란을 줬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과학탐구영역에서는 화학I(약 30건)과 생물I(약 40건) 과목에 이의신청이 집중됐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을 27일까지 심사한 뒤 28일 오전 11시 홈페이지에 확정된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성적은 다음달 12일 수험생들에게 통보된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문제·정답 관련 이의신청이 342건 접수됐다.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정·오답을 가릴 수 있는 이의신청 건수도 전년대비 늘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후 6시경 2025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의 운영을 마치고 접수를 종료했다. 그 결과 이의제기 게시글은 총 342건이 등록됐다. 지난해 수능(288건)보다 54건(18.8%) 늘어난 숫자다. 영역별로는 사회탐구 영역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어 91건, 국어 77건, 과학탐구 31건, 한국사 8건, 수학 7건,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한문 각각 2건 순이었다. 개별 문항으로 보면 국어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44번과 관련해 가장 많은 42건의 이의신청이 올라왔다. 가상의 학교 축제 홍보를 위한 두 팸플릿을 읽고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로 복수정답 주장이 제기됐다. 현 시점 평가원 출제본부의 정답은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홀수형 기준 1번)이다. 이의 제기 측에서는 '동아리 부스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홀수형 3번)는 선택지도 정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문 내 QR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활동을 소개한다'는 뜻은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뜻과 같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 밖에도 영어 24번(34건), 사회탐구 선택과목 '정치와 법' 20번(19건 이상) 등에서도 다수의 오류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 뿐 아니라 시험장 환경에 대한 항의도 이어졌다. 영어 영역 게시판의 글 전체 91건 중 최소 36건 이상이 듣기평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수험생으로 추정되는 이용자 다수가 응시한 시험장에 대해 "스피커가 너무 울린다" "소리가 뭉개졌다" "감독관의 기침소리에 거슬려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적었다. 2004학년도 시험에서 첫 오류를 인정한 이후 평가원은 이의신청 및 심사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5년 간 수능이 끝난 이후 매년 417건, 1014건, 663건, 288건, 342건 등 적지 않은 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사태가 빚어진 2022학년도 수능 당시엔 1014건이 올라왔다. 2011학년도 수능에는 역대 최다인 1655건이 제기됐고, 가장 적었던 해는 2007학년도 수능의 150건이었다. 평가원은 이날까지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 단순 의견 등을 제외한 뒤 19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쳐 정답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26일 오후 5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문항과 정답을 최종 확정한다. 최종 정답표를 기반으로 확정된 성적은 다음 달 6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이 올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최중철 동국대 교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난이도 확보에 대해서는 "타당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근방식 등을 변화시켜 출제했다"고 했다. 선택에 따라 학생들마다 응시 과목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정 과목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울 경우 등급·표준점수 등에서 차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다. 최 위원장은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했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다"고 말했다. 수학 영역과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했다.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한국사 영역은 "평이하게 출제했다"며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과 EBS 연계율은 50%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영어 영역의 연계 문항은 모두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했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종료 이후 18일 오후 6시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26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한다. 최종 정답을 기반으로 확정된 성적은 다음달 6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 출제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게 출제당국의 설명이다.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능 출제 직전까지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 "공교육 내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이 배제된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돼 불수능 논란이 일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까지 겹쳐 'N수생'이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오 원장은 "지난해 수능은 일부 영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원은 해당 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수능'의 여파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지 문항의 난이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원장은 "사교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이 공정 수능의 핵심 키포인트"라며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오 원장은 현 수능 체제의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과 관련해 "아무리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 응시 집단의 특성과 성향이 다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수능이나 향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등을 살펴서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능·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강화교육부는 이날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역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등 수능 공정성 논란이 일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 출제 인력풀은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왼쪽 첫번째)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 출제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겠다는 게 출제당국의 설명이다.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능 출제 직전까지 모든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공교육 내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킬러문항이 배제된다. 평가원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 킬러문항 배제에도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돼 불수능 논란이 일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까지 겹쳐 'N수생'이 증가하는 등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오 원장은 "지난해 수능은 일부 영역이 '생각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원은 해당 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번 수능에서는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수능'의 여파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지 문항의 난이도만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원장은 "사교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겠다는 것이 공정 수능의 핵심 키포인트"라며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오 원장은 현 수능 체제의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과 관련해 "아무리 난이도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 해 응시 집단의 특성과 성향이 다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 수능이나 향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등을 살펴서 과목 간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능·사교육 문항 유사성 검증 강화교육부는 이날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역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등 수능 공정성 논란이 일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 출제 인력풀은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한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증을 강화한다. 수능 출제 직전까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유사성을 검토하고, 출제진을 선정할 때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한다. 수능 직후 실시했던 이의심사에는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감사원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교육 카르텔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선 발표에선 사교육업체가 수능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원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등 비위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특히 2022년 9월 대형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영어 지문은 두달 뒤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과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은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는 강화한다.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해당 출제자를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출제진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또한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도록 한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과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해 철저히 검증한다. 수능·모의고사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동안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학원과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의혹' 사실로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파악한 경위를 보면, 2023년 1월 출간될 예정인 EBS 수능 연계 교재에 한 고교 교사가 2022년 3월 ‘Too Much Information’(TMI)라는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해당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하며 TMI 지문을 알게 됐고, 이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TMI 지문을 수능 23번 문항으로 출제했다. 평소 교원에게 문항을 사서 모의고사를 만들던 유명 강사 B씨는 TMI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TMI 지문으로 만든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평가원 영어팀은 B씨가 발간한 모의고사를 2020년과 2021년에 구매했지만 2022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매하지 않아 검증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한데도 개인 수강생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 4명은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피라미드식 조직' 굴리며 거액 챙긴 교사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입시학원과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입시학원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고교 교사가 다른 교사 8명과 함께 ‘문항공급조직’을 꾸린 뒤, 4년여에 걸쳐 문제 2천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업체,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팔아 6억6000만원을 챙긴 사안도 드러났다. 또, 교사가 배우자와 공모해 출판업체를 차려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한 뒤 입시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문항을 팔아넘겨 수억원을 챙긴 교사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 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시간.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1인당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뱉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지난해 세금 환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2058만4000명) 중 19.4%에 해당하는 398만2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추가 납부액은 평균 106만5900원이었습니다.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기왕이면 100만원 넘게 토해내지 않고 기분 좋게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편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변화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부터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 그리고 절세꿀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지하철 대중교통 공제율 40%→80%...“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시가 4억원까지” 우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은 30%에서 40%로 확대됐는데요. 또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 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해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기로해 서 한도 계산도 간단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임을 고려할 때 혜택이 매우 커진 건데요.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한도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내 급식 등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함께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람 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면 전액 공제됩니다.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 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 냈다면 우선 현금영수증부터...“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참고” 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는데요. 이때 현금영수증은 세무서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 혹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이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최초 감면 적용 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를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회복지시설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해 소속 근로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하던 중소기업이 폐업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는 편이 유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한 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형제·자매 근로자도 절세안내 기능을 이용해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 시 최적의 절세조합을 확인할 수 있어 꼭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돼 20%가 적용됐고 지난해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된 만큼, 지난 2021년과 20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일정의 경우,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