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험생 자녀의 높은 등급을 위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다는 학부모들이 등장해 논란이다. 28일 한 입시 커뮤니티에 글을 쓴 A씨는 '상상도 못 한 #부모 수능'이라는 글을 통해 "현역 애들, 의대생 유입 때문에 스트레스받으니까 대치동 엄마들이 수능 응시해서 과탐 깔아주러 간다더라"라고 적었다. 실제 지난 23일 고3 수험생을 둔 엄마라는 B씨는 "수능 원서 접수했어요. 4교시만"이라며 "몇 년 전 타지역으로 이사 와서 다행히 졸업한 학교 안 가고 교육청 가서 접수했다. 예전에 9시 뉴스에 노익장 발휘하며 수능 시험 보는 어르신들이 떠올랐다"며 원서 접수내역을 인증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2일부터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A씨는 "신분증, 정부24에서 출력한 졸업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갔다"며 "어제(22일) 사진 속 얼굴 길이가 3.2cm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반려당해 다시 찍어 갔다"고 전했다. 이어 "같이 수능 보기로 한 엄마들이 당뇨가 있다고 배신해 혼자 씩씩하게 접수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화학, 생명과학 과목 표준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다른 학부모가 "대단하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도 화학, 생명과학 선택했는데 (아이를 위해 수능을 신청할지) 갑자기 고민된다"는 반응을 보이자, A씨는 "같이 동참하셔라"라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신이 200점이 만점이던 시절 수능 세대라고 밝힌 뒤 "화학, 생명과학 과목을 보는 아이를 위해 수능 원서를 접수했다"며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대체 수능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돈 쏟아부어도 자기 자식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런 짓까지 하나",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한 자식 입장에선 기분 나쁠 듯"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데 뭐 어떠냐"며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 등 대학 입시와 무관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수능을 '0점'으로 치러 수능 응시생 수를 늘리는 것을 소위 '깔아주기'라고 부른다. 이는 수능 성적이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현실 때문에 생겨난 '꼼수'다. 쉽게 말해 남보다 내가 더 잘했을 때 표준점수나 등급 등 평가를 좋게 받는 구조라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능 응시생은 최소 수십만명이기에 소수의 '깔아주기'는 효과가 없는 데다 어쩌피 대학교에 지원하지 않을 응시생이라면 허수에 속해 크게 의미없다는 분석이 중론이었으나, 최근 저출생으로 수능 응시자가 3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와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탐구 과목이 원체 다양한 데다, 입시제도의 변화로 사회탐구 응시생도 의대 등 이공계 대학에 교차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수능 문제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승우 모킹버드 대표는 한국경제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 물리∥ 과목 응시생이 2600명, 2023학년도 수능에서 화학∥ 과목 응시생이 3000명대일 정도"라며 "이렇게 응시생이 적은 상황에서는 깔아주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선 사례처럼 응시생이 많은 Ⅰ과목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미미할 것 같지만 Ⅱ과목은 100명만 모여도 표준점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업계가 학습자와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상품으로 하반기 공략에 한창이다. 이들은 신간 교재부터 신규 프로그램 론칭, 학습앱 출시 등으로 올 3, 4분기 교육시장을 겨냥한다는 전략이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내신 및 수능 영어를 병행 대비할 수 있는 중학 독해 교재 '윤스 리딩 포커스 A(Yoon’s Reading Focus A)'를 7월 선보였다. 새 교재는 중등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면서 글 전반에 대한 이해, 세부 정보 파악 등 수능형 문제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교재는 영어 콘텐츠 유튜버 '영누 스텔라T'의 해설 강의도 제공한다. 또한 과학, 직업, 생태 전환 등 총 30가지의 소재를 다루고 있어 독해 실력은 물론 배경 지식을 함께 기를 수 있다. 최근 웅진씽크빅은 인성이 형성되는 유∙초등 시기 아이들을 위한 신규 전집 시리즈 '한걸음 먼저 인성 철학'을 정식 출시했다. 인성 철학은 '엄마는 왜 동생만 좋아할까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될까요' 같은 아이들의 일상 속 고민을 소재로 이솝 우화와 탈무드를 읽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인성 철학은 그림책 25권과 그림 사전, 워크북, 일력으로 구성됐다. 그림 사전과 워크북에는 주제별 속담과 사자성어 익히기, 명언 따라 쓰기 등의 활동을 담았고, 하루 1개 인성 덕목 기르기에 도전해보는 일력도 함께 제공된다. 장원교육은 화상영어, 화상중국어에 이어 입체적인 일본어 학습을 돕는 '장원 화상일본어'를 이달 출시했다. 화상일본어 프로그램은 기존 '장원 일본어' 학습지의 교육 과정에 원어민 강사의 일대일 화상수업을 더해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학습 가능하고, 학교 내신 및 자격증, 입시, 자기 계발 등 개인별 목적과 수준에 맞춰 1대1 수업을 진행한다. 학습지와 화상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병행도 가능하다. 화상수업은 PC 또는 모바일로 진행되며, 수업 녹화 기능을 제공해 복습 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달 메가스터디교육은 기존 오프라인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열람하거나 필기 등을 할 수 있는 신규 학습앱 '미북(meBOOK)'을 출시했다. 미북은 교재와 노트를 동시에 펼쳐 놓고 학습할 수 있는 듀얼 화면을 적용했다. 중요한 문제나 설명들을 핀(Pin)과 태그(Tag)로 엮을 수도 있다.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구매한 e교재는 바로 미북에서 다운받아 학습 가능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문제풀이 직후 정답 체크 및 해설 확인 등 여러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미북 출시를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윤선생 관계자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교육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적인 상품 출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해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태재대의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식을 내재화하는 과정입니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지난 5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태재대의 수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태재대는 사이버대와 일반대가 결합한 4년제 하이브리드 대학으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수들의 발언이 최소화된 수업에서는 약 20명의 학생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태재대 학생은 서울에서 학기를 시작해 2학년 2학기부터 도쿄·뉴욕·홍콩·모스크바 4개 도시를 돌며 해외 현장 경험을 쌓는다. 염 총장은 "대학이 지식을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태재대 수업은 듣는 행위가 아니다.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태재대는 지난 9월 개교해 첫 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두번째 신입생을 모집한다. 염 총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려대 총장직을 역임하며 성적 장학금과 입시 논술전형 등을 폐지하는 등 교육 혁신을 이끈 인물로 불린다. 그가 올해 개교한 태재대의 총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펼칠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국에 대학은 많다. 태재대가 필요한 이유는. ▲15세기에 금속활자가 만들어지고 지식이 확산되면서 세계 문명이 바뀌지 않았나. 지금 그런 변화가 디지털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기존에 했던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AI)이 하게 되고, 인간은 AI보다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대다. 암기 중심의 세분화된 전공을 가르치는 방식은 불필요하다. 태재대는 튜터식으로 개인형 교육을 진행한다. 시대 흐름에 발맞춘 것이다. ─기존 대학교와 얼마나 다른가. ▲20세기 후반 들면서 일반 대학은 대부분 연구 중심으로 바뀌었다. 평가받을 때 학생 교육보다 연구 업적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다. 이 탓에 강의는 소홀해지고 시대에 뒤처진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태재대는 다르다. 토론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해외에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자신만의 독창적인 지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현장 학습에 대해 설명한다면. 특히 러시아도 포함돼 있다. ▲해외 주요 도시로 나가서 그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안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다. 현재로선 러시아에 가기 어렵지만 2~3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근접해있는 주요 강국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알아야 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다. 만약 러시아에 갈 수 없다면 구러시아권에서 학습하게 될 것이다. ─올해 9월에 첫번째 신입생을 선발하고 3개월이 지났다. 첫 학기는 어땠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생 중 일부는 영어로 토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더라.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토론 그룹도 만들어주고 영어 개별지도도 해줬다. 그렇게 두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하더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3~5명씩 한 조를 이룬 뒤 교수에게 주제를 받아 토론·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선 소통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다른 학생과 얼마나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게 아니라 동기부여 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더해 토론에 나선다. ─평가는 어떻게? ▲우리는 중간·기말고사 별도로 없다. 교수는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토론하는지를 평가한다. 학생들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2~3주에 한번씩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에세이도 평가 대상이다. ─내년 3월 신입생 모집은? ▲최대 7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중 70%는 미래인재 전형으로 뽑는데 자신이 태재대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에 대해 에세이를 내야 한다. 이후 면접은 모집인원의 3배수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면접을 보는 학생은 5분 분량의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면접은 토론면접과 개인면접이 있다. 토론면접은 6명이 15분간 영어 지문을 읽고 60분간 토론하는 방식이다. ─태재대는 9월 학기제로 운영된다. 3월 신입생은 6개월 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9월 학기제로 디자인했다.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예비학기 코스를 통해 영어와 제2외국어, 에세이 쓰는 법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 ─현 입시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수능은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줄 세운 다음 오지선다형 문제를 제시하고 두부 자르듯 자르는 게 가장 공평한 평가 방식일까? 그렇지 않다. 공정하다는 건 착각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뉘고, 고액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지 않나. 태재대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회사가 인재를 발굴하듯이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입시비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지 않나. ▲그것은 사회적인 신뢰의 문제다. 우리가 자격 없는 학생을 뽑으면 장기적으로 학교에 이롭지 않다. 그런 학생을 왜 뽑겠나. 만약 공정성을 위해 지금의 정시 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합리적일까? 사회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한다. 불확실성도 크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20세기 틀에 갇혀 있는 거 같아 안타깝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명문대와 영어만 중요하게 여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생각 없이 명문대 나오고 영어만 잘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21세기는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더 먼 미래를 봐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맞아 "50만 수험생 여러분이 품고 있을 50만 가지의 결심과 각오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3년 전 일기 일부와 함께 수험생을 응원하는 글을 게재했다. 일기장에는 "오늘부터는 정말로 공부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색이 바란 일기장을 들춰봤다. 1980년 6월 10일 청년 이재명에게 대학은 '잘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꿈을 이뤄줄 동아줄이었다"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보겠다'는 다짐의 결론이기도 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겨울바람을 뚫고 시험장으로 향했을 수험생 여러분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밥 먹을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을 아껴가며 그토록 절실했을 여러분의 소망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고3이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하다"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는다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이 아닌 이들을 향해서도 "수능을 보지 않는 열아홉 청년들의 삶도 같은 크기로 응원한다"며 "오늘 시험장으로 향하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또 다른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수험생 못지않게 마음 졸이셨을 학부모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자 대상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빠졌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문·이과생 모두 치러야 할 시험 과목은 줄었지만, 현 제도에선 일부 제외할 수도 있던 선택과목 영역은 통합됐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개 과목이 선택이었지만 개편안에선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공통과목에 포함된다. 문과생 부담은 커졌지만 이과생 입장에선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학원 긴급 설명회 다니는 학부모들11일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1월 시행되는 수능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등 총 7개 영역을 치게 된다. 다만 수학 현재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수능 '심화수학' 영역으로 신설해 절대평가로 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택과목이 통폐합 되면서 전체 수능 과목은 44개에서 24개로 줄어든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모든 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표에는 절대평가 점수와 함께 5등급으로 구분한 상대평가 등급이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과 목동 학원 일대는 긴급입시설명회를 열며 학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치동의 한 학원은 '수능, 선택의 유불리가 사라지다' 등의 주제로 입시제도 강의를 진행했다. 학부모 일부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회원 방모씨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1학년은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2·3학년만 절대평가를 한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이 다 바뀌었다"며 "학원에서도 오늘 갑자기 입시설명회를 해 다녀오는 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 "통합형 인재 도움" vs "문과는 여전히 부담"과목은 줄었지만 대다수 선택과목이 통합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학생 김모군(16)은 "공부해야 할 과목 수가 줄어드니 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과목은 줄었지만 선택과목일때는 제외할수도 있었던 내용까지 통합돼 공부할 영역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뼛속까지 문과'라는 장모양(15)은 "원래대로라면 사회나 국어를 잘 하면 되는데 수학까지 여러 과목을 잘 해야 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별력 문제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가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씨는 "고교학점제상 2·3학년부터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심화 수업을 듣게 되는데 문·이과 구분도 없이 모두 똑같이 시험을 친다면 1학년때 배운 기본적인 공통 지식을 기반으로 시험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까지 없애겠다고 해 변별력 이슈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며 "한 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2~3학년까지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해 사교육은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신이나 수능 중에 하나는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심화 수학에 대해서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 과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수능 심화 수학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자 대상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빠졌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문·이과생 모두 치러야 할 시험 과목은 줄었지만, 현 제도에선 일부 제외할 수도 있던 선택과목 영역은 통합됐다. 수학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등 3개 과목이 선택이었지만 개편안에선 미적분, 확률과 통계가 공통과목에 포함된다. 문과생 부담은 커졌지만 이과생 입장에선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원 긴급 설명회 다니는 학부모들11일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1월 시행되는 수능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등 총 7개 영역을 치게 된다. 다만 수학 현재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수능 '심화수학' 영역으로 신설해 절대평가로 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택과목이 통폐합 되면서 전체 수능 과목은 44개에서 24개로 줄어든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모든 학년 학생들의 내신 성적표에는 절대평가 점수와 함께 5등급으로 구분한 상대평가 등급이 기재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과 목동 학원 일대는 긴급입시설명회를 열며 학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치동의 한 학원은 '수능, 선택의 유불리가 사라지다' 등의 주제로 입시제도 강의를 진행했다. 학부모 일부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회원 방모씨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1학년은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2·3학년만 절대평가를 한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이 다 바뀌었다"며 "학원에서도 오늘 갑자기 입시설명회를 해 다녀오는 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통합형 인재 도움" vs "문과는 여전히 부담"과목은 줄었지만 대다수 선택과목이 통합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학생 김모군(16)은 "공부해야 할 과목 수가 줄어드니 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과목은 줄었지만 선택과목일때는 제외할수도 있었던 내용까지 통합돼 공부할 영역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뼛속까지 문과'라는 장모양(15)은 "원래대로라면 사회나 국어를 잘 하면 되는데 수학까지 여러 과목을 잘 해야 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별력 문제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가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방씨는 "고교학점제상 2·3학년부터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심화 수업을 듣게 되는데 문·이과 구분도 없이 모두 똑같이 시험을 친다면 1학년때 배운 기본적인 공통 지식을 기반으로 시험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까지 없애겠다고 해 변별력 이슈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며 "한 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학년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2~3학년까지 상대평가를 하겠다고 해 사교육은 더 심화 될 수밖에 없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신이나 수능 중에 하나는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어야 됐다"고 지적했다.  또 심화 수학에 대해서도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수 과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수능 심화 수학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굉장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10·<끝> '사교육 경감' 교육전문가 4인에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전망은 아직 낙관적이지 않다. 뿌리 깊은 사교육 카르텔이 그 요인 중에 하나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현직 교사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 및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학원에 문항을 팔아 약 5억원의 이득을 취한 현직 교사가 있을 정도로 사교육 카르텔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들이 각종 사교육 억제정책을 펼쳤지만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교육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정성국=학벌주의 영향이 크다. 학벌에 따라 직장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나 하는데, 결국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기업에 취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 ▲정제영=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학생 성적을 높이기 위해선 돈을 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수준별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선 동일한 교육을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학생이 나오게 된다. ▲임성호=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 시험이 없고 공교육 현장이 아이를 너무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는 측면이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고 불안할 수 있다. 학교에서 평가와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 ―공교육이 부실한 것일까. ▲신소영=공교육이 부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일까. 공교육이 현행 입시제도에 최적화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학교 교육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공교육을 입시제도에 맞춰 바라봐선 안 된다. 적절한 평가제도와 입시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성국=선생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수능체계에서 킬러문항이 등장하는 것을 공교육에선 감당할 수 없다.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 선생님이 킬러문항에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국내 사교육의 문제점은. ▲신소영=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재적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임성호=몇몇 성공사례를 일반화하고 부풀려 만드는 착시효과가 있다. 사교육도 공교육과 비슷한 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데 지나치게 고액화된 수강료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성국=사실 사교육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학교가 개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하긴 어렵다. 부족한 학생들은 사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무엇이 나쁘겠나. 다만 교육시스템이 입시에 치중돼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학부모가 봤을 때는 교육마저도 불공평해야 하나 싶을 수밖에 없다. ―사교육 증가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정제영=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부모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교육에 투자하는데, 이것이 향후 노후준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도 너무 크다. 아이들이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 많은 지식에 노출돼 있다. 과도한 경쟁 탓에 교육이 선행학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성국=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건 교육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많고, 공부해서 계층이동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결국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임성호=시험이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위 5~10% 학생들에게는 한두 문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수능은 대입의 한 부분일 뿐이고 수시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정성국=킬러문항 배제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다만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시장의 대응이 빠르다 보니 풍선효과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단기 대책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나 고교학점제 같은 교육부 '맞춤형 교육'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임성호=인터넷 강의가 나온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졌나. 학습 도구와 방법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 지금이라고 해서 AI가 없고, 기자재가 없어서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다. ▲신소영=부정적으로 본다. 기술이나 매체를 동원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 유행 당시 원격수업할 때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없었다. 기술 자체로 기존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시선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 ▲신소영=대학 간 격차가 너무 크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이 너무 소수에 한정돼 있다. 임금격차나 사회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노동과 임금을 포함한 사회 구조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청사진을 내놓아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정성국=수능이 1994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나.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큰 변화가 올 텐데 수능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다만 수능체계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변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하다. ▲신소영=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지금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을 하는 학생도 따라잡힐 것이 두려워 사교육을 더 받는 구조다. 출혈적이고 낭비적인 경쟁이 이어지는 것. 절대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만 도달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명료해진다. 학부모에게는 공교육 안에서 수능 대비가 가능하다는 사인이 될 수 있다. ▲정제영=학교교육 과정에서 정상적 교육을 받은 학생이 잘 선발될 수 있다면 사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무게가 맞춰질 것이다.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선발은 과도해선 안 된다. 정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결국 학교 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의대 쏠림현상, 이과 강세가 이슈다. 사교육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임성호=사교육 시장이 이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과거 문과 최고 전성기였을 때 문과생 비중이 67%까지 간 적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과 비중도 60~70%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초·중학교 단계부터 아이를 이과 중심으로 키우려고 할 거고, 사교육 시장은 이에 대응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현재 정부도 반도체 등 이과중심 정책을 내놓지 않나. 향후 10년간은 이과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사교육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제영=전체 사교육비는 줄겠지만 일인당 사교육비까지 줄기는 어려워 보인다. 치열한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지금과 같은 평가방식이 지속된다면 사교육은 되레 증가할 수도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한보다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학생만 가지 않겠나. ―내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임성호=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로 인한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학원에선 재수생과 삼수생이 늘고 있다.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현 고1이 수능을 치를 때면 응시자가 다시 47만명까지 늘어난다. 입시경쟁은 현재보다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신소영=사교육 비용 경감이 정책의 목표인지, 사교육 자체 경감이 목표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전자다. 예컨대 방과후프로그램이나 EBS 수능 연계출제 강화 같은 것은 사교육을 통해 소비하던 것을 공공의 비용을 써서 들여오는 것이다. 이 방식의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상위권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계속해서 사교육에 돈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학생을 줄 세우는 선발체계를 변화해야만 사교육식 학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정제영=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사교육비를 줄인 사례가 있다. 당시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문제가 완화된 해였다. 입시제도를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느냐가 사교육비 경감에 열쇠가 될 것이다. 방과후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킬러문항 훈련을 받은 학생만 유리하다면 불공정 수능이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이 킬러문항 배제에 적극 찬성하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구조와 교육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능에서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교육은 저출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 두가지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다. 이 두 개에 돈이 나가면 쓸 돈이 없다. 거기다 적금이라도 부으면 밥도 사 먹기 어렵다. 소비여력이 떨어지니 내수가 나빠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출제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이에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한 것이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능은 대학입시제도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낸 문제를 갖고 평가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주도해 왔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한다. 결국 대표적으로 공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킬러문항이다. 킬러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공정 수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 입시구조와 교육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소위 강남 대치동에서 킬러문항 훈련을 받던 아이들 외에 누가 혼란을 느끼는가. 다수의 학생하고 킬러문항 배제는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킬러문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이고 강사다. 아울러 킬러문항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이상은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감, 진보나 보수에 관계없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공교육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수능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킬러문항 부분을 이야기했고, 정부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선언적 의미로 법 조항에 공감하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 수능에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와 소통을 하면서 각종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분석한 다음 문제집을 만든다.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이 문제집을 사와서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담합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대형 입시업체는 돈을 벌고, 거기서 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평가기관은 이 같은 구조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범죄 의도나 담합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고가 몇 건 있었다. 만약 정말 교육평가원의 출제경향성과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문제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형 입시업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점수로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수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 카르텔로 보는 것이 맞다. ―강남 학원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지적이 초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편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표를 계산하고 정책을 펼치면 정책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저 집은 한달에 몇 백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심리다. 상층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정책은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냈겠나. 아이들을 둘 곳이 없으니 돌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후수업으로 돌봄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결국에는 완전 무료로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해도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높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질 좋은 부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원대로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서비스 경쟁으로 가서 공교육이 우위에 섰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규제하고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건강한 경쟁·보완 관계가 부가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최근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75개를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방과후학교는 한창 일할 엄마이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할 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만 줘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사교육 경감,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 아이 키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유보통합과 방과후학교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교육개혁이 한마디로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의 사안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렵다. 국민이 개혁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손보면 된다. 킬러문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세 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로 표현되는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다 손도 못 대고 포기했다. 당장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영역싸움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업무분장 재조정과 융합 등도 고민 지점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이나 교육 플랫폼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단편적 지식 같은 것은 AI에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뀔 것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이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눌러서 먹고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서 고등교육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점 사이즈를 키워 지원할 예정이다. ■ 이태규 의원 약력 △59세 △경기 양평 △한국항공대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제6정조위원장(현)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킬러문항 훈련을 받은 학생만 유리하다면 불공정 수능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이 킬러문항 배제에 적극 찬성하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담=서영준 국회팀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학교 공교육 과정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교육은 저출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 두가지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다. 이 두개에 돈이 나가면 쓸 돈이 없다. 거기다 적금이라도 부으면 밥도 사먹기 어렵다.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 내수가 나빠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출제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이에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 한 것이다. -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능은 대학입시제도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낸 문제를 갖고 평가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주도해 왔다. 이러한 잘 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한다. 결국 대표적으로 공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킬러문항이다. 킬러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공정 수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소위 강남 대치동에서 킬러문항 훈련을 받던 아이들 외에 누가 혼란을 느끼는가. 다수의 학생하고 킬러문항 배제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킬러문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입시 업체고 강사다. 아울러 킬러문항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이상은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감, 진보나 보수에 관계 없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공교육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수능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킬러문항 부분을 이야기 했고, 정부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선언적인 의미로 법 조항에 공감하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 수능에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와 소통을 하면서 각종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분석한 다음 문제집을 만든다.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이 문제집을 사와서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담합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대형 입시업체는 돈을 벌고, 거기서 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평가 기관은 이같은 구조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범죄 의도나 담합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고가 몇 건 있었다. 만약 정말 교육평가원의 출제경향성과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문제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형 입시업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점수로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수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 카르텔로 보는 것이 맞다. -강남 학원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지적이 초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편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표를 계산하고 정책을 펼치면 정책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저 집은 한달에 몇 백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이라도 써야는 것 아닌가'와 같은 심리다. 상층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정책은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냈겠나. 아이들을 둘 곳이 없으니 돌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 후 수업으로 돌봄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는 결국에는 완전 무료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높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질 좋은 부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원대로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의 경쟁으로 가서 공교육이 우위에 섰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규제하고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건강한 경쟁·보완 관계가 부가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최근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75개를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방과 후 학교는 한창 일 할 엄마이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할 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만 줘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사교육 경감,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 아이 키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유보통합과 방과 후 학교로 거둘 있는 효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교육 개혁이 한마디로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의 사안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렵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국민들이 개혁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손보면 된다. 킬러문항에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세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시대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비용 책임도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로 표현되는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다 손도 못대고 포기했다. 당장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영역 싸움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업무 분장 재조정과 융합 등도 고민 지점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이나 교육 플랫폼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것은 AI에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뀔 것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난 교육 개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이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눌러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엄청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서 고등교육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점 사이즈를 키워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세가지 큰 틀에서 교육 개혁은 그동안 전임 정부가 미뤘던,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하는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의 난이도가 최근 8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불수학(풀기 힘든 수학시험)'으로 꼽혔던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고, 지난 2016년 6월 모의평가 이후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특히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에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3개나 출제돼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준킬러' 문항도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수능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던 것이다. 6월 모의평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 밖의 고난도 수능 출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교육부는 총리실과 함께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해왔다. ■작년 '불수능'보다 어려웠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 영역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15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수능보다 6점,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4점 상승한 점수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648명(0.172%)으로, 지난해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인 934명(0.218%)보다 크게 감소했다. 통상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높으면 표준점수는 상승한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 150점을 웃돌면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6월 모의평가 수학 표준점수는 최근 8년간 치러진 6월 모의평가 수학 표준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22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이래 수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능에선 '이과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지 않고선 최상위권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했다. 6월 모의평가 수학 출제 기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결정에도 수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수학 난이도 조절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정답률이라는 건 출제 의도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학업 준비도가 결합해 복잡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수학영역에서 적정 난이도를 수립했지만 제대로 접근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 탓에 수학의 표준점수가 예상보다 높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 공교육서 수학 고득점 어려워"변별력을 넘어 지나칠 정도로 '불수학'이 된다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 수능을 실현해 사교육비 경감에 나선다는 교육부의 비전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사교육 없이 현재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수학 고득점을 받긴 어렵다고 본다"며 "수업이 내신 위주인 학교도 많고 불균형도 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시스템이 대거 개선되지 않고 현재 수능 기조가 이어지다면 사교육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사교육 관련 발표 이후에도 입시 문의는 줄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어와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만점자 표준점수는 136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2점 높아졌으나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13점 낮았다. 다소 쉽게 출제된 지난해 수능 국어의 기조가 이어졌다는 평이다. 눈에 띄는 점은 국어 만점자 표준점수가 수학 만점자 표준점수보다 15점이나 낮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의 점수차가 커 이과생이 유리한 구도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원점수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은 1등급 수험생이 전체 7.62%(2만9042명)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능보다 0.21%p 하락했지만,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1.88%p 상승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