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입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맘에 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맘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는 물론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형법을 해석해선 안 된다는 1심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목적에 비춰볼때 개인정보의 보호에 틈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수능감독관으로 임명돼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B양은 A씨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양의 전화번호를 과거 근무하던 학원의 아는 사람과 착각해 이름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해 연락하게 됐다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사항 등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예비소집에 참가한 수험생은 수험표를 배부 받고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진행방식 등 각종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이때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때 수험표에 기재된 수험 번호를 통해 자신의 시험 지구와 고사장, 교실, 자리 배치 등을 알 수 있다. 수험표에 있는 수험 번호는 총 8자리로, 2자리씩 끊어서 각각 △시험 지구 △고사장 △교실 △자리 배치(홀, 짝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16140625라면 16, 14, 06, 25로 끊어 해석해 제16시험지구, 제14고사장, 06번 교실, 13번 자리(홀수형)라는 정보를 알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 가능하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부산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888명(3.2%) 감소한 2만6740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7798명으로 지난해보다 1748명(8.94%)이 줄었다. 졸업생은 7855명으로 705명(9.86%)이 늘었고, 검정고시생은 1087명으로 155명(16.63%)이 증가했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6557명(62.33%), 1만7명(37.67%)으로 집계됐다. 또 수학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1407명(44.93%), 1만3047명(51.38%), 937명(3.69%)이다. 탐구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과목만 선택한 응시자는 1만2639명(48.31%), 과학탐구 과목만 선택한 응시자는 1만2835명(49.06%),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557명(2.13%)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험생 대부분은 2과목 응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탐구영역별 주요 선택과목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순이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Ⅰ, 물리학Ⅰ 순으로 지원자 수가 많았다. 또 직업탐구는 응시인원이 지난해에 대비 55명(29.26%)이 감소한 133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는 2915명으로 지난해 2733명보다 182명(4.87%)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지원자를 확정하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 수험번호 부여 등 본격적인 수능 업무에 돌입한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부산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888명(3.2%) 감소한 2만 6740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 7798명으로 지난해보다 1748명(8.94%)이 줄었다. 졸업생은 7855명으로 705명(9.86%)이 늘었고, 검정고시생은 1087명으로 155명(16.63%)이 증가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 6557명(62.33%), 1만 7명(37.67%)으로 집계됐다.  또 수학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 1407명(44.93%), 1만 3047명(51.38%), 937명(3.69%)이다. 탐구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 2639명(48.31%),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 2835명(49.06%),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557명(2.13%)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험생 대부분은 2과목 응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탐구영역별 주요 선택과목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순이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Ⅰ, 물리학Ⅰ 순으로 지원자 수가 많았다. 또 직업 탐구는 응시 인원이 지난해에 대비 55명(29.26%)이 감소한 133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는 2915명으로 지난해 2733명보다 182명(4.87%)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지원자를 확정하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 수험번호 부여 등 본격적인 수능 업무에 돌입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수능 D-24‘를 앞두고 안전한 환경 구축에 나섰다. 24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등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입원치료 확진자 수험생은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 등 지정된 병원 시험장, 시험 당일 유증상 수험생은 44개 일반시험장마다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 당일,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전 6시 30부터 시험장 출입절차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1교시 과목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들은 수험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되는 8시 40분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2교시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한 개인별 종이 칸막이를 배부하면 수험생이 직접 설치한 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식사 중 타인과 대화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이며, 시험시간 및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된다고 밝혔다. 김상혁 강원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강원도교육청은 철저한 방역 관리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서 더 높은 수능성적이 나오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부산의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796명(2.8%) 감소한 2만7628명이라고 6일 밝혔다.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9546명으로 지난해보다 1310명(6.28%) 줄었다. 졸업생은 7150명으로 413명(6.13%) 늘었고, 검정고시생은 932명으로 101명(12.15%) 증가했다.2023학년도 수능시험의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탐구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지원자를 확정하면 9월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 수험번호 부여 등 본격적인 수능업무에 나선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부산의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796명(2.8%) 감소한 2만7628명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9546명으로 지난해보다 1310명(6.28%)이 줄었다. 졸업생은 7150명으로 413명(6.13%)이 늘었고, 검정고시생은 932명으로 101명(12.15%)이 증가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8621명(67.72%), 8875명(32.28%)으로 나타났다. 또 수학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2733명(48.27%), 1만2162명(46.11%), 1482명(5.62%)으로 나타났다. 탐구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3420명(49.36%),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3085명(48.13%),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490명(1.80%)으로 조사됐다. 수험생 대부분은 2과목 응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영역별 주요 선택 과목 지원 현황을 보면, 사회탐구는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리와사상 순이었다. 과학탐구는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Ⅰ, 물리학Ⅰ 순으로 지원자 수가 많았다. 또 직업탐구는 응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43명(43%)이 감소한 188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는 2733명으로 지난해 2295명보다 438명이 늘었다. 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지원자를 확정하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 수험번호 부여 등 본격적인 수능 업무에 나선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18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고등학교와 5개 교육지원청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제출과 응시 영역 및 과목의 변경이 불가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수형자·군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코로나19 관련 격리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부산에 주소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기타 학력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와 군 복무자, 수형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선택해 접수 가능한다. 또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조정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수수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그 외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학(출신) 고등학교, 부산시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재학생 중 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자와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서접수 관련 사항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 후 11월 16일 오전 10시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 2시 수험표에 표기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수험생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수능시험은 오는 11월 17일에 시행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무차별적인 투표독려 전화를 돌려 수험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일 허 후보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며 이를 성토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허 후보 측 전화번호가 지역 번호 '02(서울)'로 시작한 탓에 '02'로 시작하는 전화를 기다렸던 서울권대학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몇초간 냉탕·온탕 왔다갔다 한 기분이다", "마음 다 정리했는데 허경영전화가 속 다 뒤집어놨다", "추가합격전화 못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고소하고 싶다" 등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수험생은 "허경영 전화가 온 비슷한 타이밍에 추가합격 전화를 받았다"며 자칫하면 추가합격 전화를 못받아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할 뻔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허 후보 측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로 시작하는 10초가량의 투표 독려전화를 불특정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허경영 전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58조 2)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후보는 해당 전화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