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이 '불수학'이라고 평가되는 지난해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반적인 출제 기조는 문제풀이 기술을 요하는 문제보다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내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 지나친 계산을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사는 이번 수학영역이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평했다. 그는 "변별력에 따른 문항의 배치 면에서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흡사하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추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중상위권 학생도 접근 가능한 문항들이 다수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점수는 6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있는 문제가 1~2문항 줄었다"고 덧붙였다. 심 교사는 교육과정 및 EBS 수능 연계교재 중심의 출제가 이뤄졌으며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EBS 연계율은 50%다. 구체적으로는 공통과목에서 12문항, 선택과목에서 각각 3문항씩 고루 연계됐다. 심 교사는 "EBS 수능 연계교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익히게 되는 방법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며 "공교육에서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 가면서 익힐 수 있는 기본 개념을 활용하거나,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고 부연했다. 공통과목의 경우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4문항, 삼각함수에서 3문항, 수열에서 4문항으로 총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5문항,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 4문항이 출제됐다. 지나치게 많은 개념들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계산으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됐다고 심 교사는 말했다. 예를 들면 15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 21번은 삼차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항이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 등이 꼽혔다. 공통과목 21번(수학Ⅱ)의 경우 주어진 조건에 내포된 아이디어를 파악하여 삼차함수를 찾아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항이다. 확률과 통계 30번의 경우는 중복조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규칙에 따라 공을 나누어 주는 경우를 모두 찾아 계산하는 문항이다. EBS 현장 교사단을 총괄하는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수능은 어렵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게 맞다"라며 "그래야만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고민한다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충분한 공부를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하는 과정에서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를 입수해 유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지문 논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다. 재작년 실시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대형 입사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해 논란이 불거졌다.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번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한 이유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했다. 23번 문항과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심사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지문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도 실린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계 안팎에선 한 영어 지문이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EBS 교재 감수본에 실린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모의고사를 만든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사들인 문항으로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전날 점검회의를 통해 교육부-EBS-평가원 상호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의 문제 거래를 차단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전 검증·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능 출제본부 입소가 시작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고, 수능 시행 이후 이의신청 시 검토 절차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EBS 교재 집필자와 사교육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선 EBS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한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문항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체제를 재정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립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찰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사교육업체에서의 강의, 문항 출제, 학원 교재 제작 참여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EBS 현장 교사단은 킬러문항 배제에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했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윤혜정 덕수고 교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경향 분석 브리핑에서 "수능 국어영역은 2023학년도 수능이나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수험생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윤 교사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됐으며, EBS 수능교재를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4점으로 다소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킬러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처음 실시된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다소 어려웠다는 평이었다. 이번 수능 국어영역에서 다소 난이도가 높다고 분석된 문항은 △독서 15번 △문학 27번 △화법과 작문 40번 △언어와 매체 49번 등이다. 다만 해당 문항들은 킬러문항이 아니며, EBS교재를 통해 심도있게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사는 "해당 문항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영해 설계됐다"라며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EBS 수능교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문항 가운데 EBS 연계율은 51.1%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서 지문은 4개 모두 EBS 수능 교재에서 연계돼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EBS 연계문항은 공통과목 독서, 문학에선 △1~4번 △8~9번 △12~13번 △16번 △18~22번 △24번 △26~27번 △32~34번이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에선 △35번 △39번 △45번, 언어와 매체에선 △35번 △36번 △42번이 EBS연계문항으로 출제됐다. 독서 10번의 경우에는 지문에서 제시한 개념과 보기에서 제시된 개념을 비교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분석된다. EBS 현장 교사단은 EBS 수능교재에서 다루어진 데이터의 이상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정보가 지문에 제시돼있다고 판단했다.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잘 이해했다면, 과도한 추론이나 추가적인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교사는 "독서는 EBS 수능교재의 지문이 상당 부분 연계되어 출제됐으며, 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라며 "문학은 EBS 수능교재에서 작품이 연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계된 문항도 예년에 비해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화법과 작문에 대해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학생 발표, 학생들의 대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글, 설득하는 글 등 화법과 작문의 다양한 형태를 다룬 문항이 출제됐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이 2024학년도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킬러문항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계속 지침을 마련하고 적정한 난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출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이 배제된 채 치러진 지난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에 맞춰 출제됐다고 한다.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 배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9월 모의평가가 저희들 출제 기조의 중심이 됐다"라며 "수험생이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과정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킬러문항이 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충실하게 문항을 더 잘만들자 하는 다짐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영역별로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전해진다. 정 위원장은 "국어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했다"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수학영역에 대해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했다"라며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영어영역과 관련해선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에는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조직돼 수능 문제에 킬러문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 위원장은 출제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저희들이 출제해서 문항을 수능출제점검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에선 킬러문항 여부만 체크를 한다"라며 "이 문제는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오면 저희들은 그걸 100% 수정·보완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출제점검위에서 '킬러문항 없음'이라고 확인을 받은 다음 출제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수능 출제위원장 "수학,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 피하려고 노력"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구입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 명단에 오른 사교육 업체 가운데 3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우진씨 등 유명 '일타강사'도 이름을 올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업체 21곳에는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 계열사인 ㈜새이솔,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 ㈜대성학원과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 등이다. 이들 입시업체 이외에도 ㈜이투스교육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교재 출판 업체인 '종로학평'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의고사 제작업체 ㈜이지수능교육, 교과서와 참고서 출판사 비상교육과 미래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타강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메가스터디 일타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가 차린 교재 업체와 대성마이맥 일타 수학 강사 정상모씨, 수학 강사 이창무씨, 지리 강사 전성오씨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 있는 현직 교사 22명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와 관련해 "현재 경찰과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이득을 챙긴 수능·모의고사 출제 참여 교사 대부분이 수도권 고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 협의 결과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한 교사 24명 중 21명이 수도권 소재에 근무하는 교사라고 20일 밝혔다. 이외에 3명은 비수도권 고교 교사였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교사가 19명, 자율형사립고가 2명, 특목고가 3명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사립고 교사가 14명, 공립고 교사가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아 약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이득을 챙긴 수능·모의고사 출제 참여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선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고소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이들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한명은 모의평가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가운데 겸직허가를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즉시 고소와 수사의뢰 차이는 의도성 여부등이 있다"라며 "즉시 고발하는 이유는 사전에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폐하고 나서 수능에 참여한 것은 업무방해혐의가 매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명확해서 수사의뢰가 아니라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항을 팔아 이득을 취한 교사는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경감받거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될 뿐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정황을 포착, 이 중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경찰과의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등 여전히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대대적으로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선 것에 비해 아직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은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285건으로 집계됐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64건 포함됐다. 집계건수 중에는 1개 신고에 여러 사안이 포함돼 중복 계상된 것도 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4건이다. 이 중에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구매한 문항으로 교재를 만든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은 2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일부 입시학원이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고 학원 교재와 강사 교재, 노트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25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들 학원을 대상으로는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의 경찰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요청은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63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상태다. 또한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공정위와의 별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근절을 선포한 것에 비해 결과가 다소 미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2주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음에도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4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해당 4건도 아직 교육부만 사교육 카르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교육부는 과거 사교육 카르텔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한 4건도 적지 않은 건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체제와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2016년에 한 번 학원 강사를 적발한 이래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라며 "그래서 (4건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착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로 있다고 하면 카르텔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해 교재를 제작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해 총 325건의 신고를 접수받 았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총 81건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날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교육 카르텔 사안은 총 4건이 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연계해 학생들에게 교습비,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노트 등을 묶어 구매하도록 하는 9건의 행태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를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이 접수됐다. 이날은 이중 5건에 대해 추가로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앞서 10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선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