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 회사에서 10년째 일한 여성이 3년 차 직원보다 수당을 적게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의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일손이 모자라서 도와주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나 된 것이다. A씨는 "직원들 수당이 3년 사이에 2배나 올라 있었다. 심지어 저는 몰랐던 다른 수당까지 받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사무수당만 붙어 있는데 그것도 10년 전에 받던 액수 그대로다. 사실상 3년 차 직원이랑 10년 차 직원인 제 급여가 똑같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직원은 수당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묻자 남자친구는 "기본급이 적어서 일부러 더 챙겨줬다"고 이야기했다. A씨가 "나는 왜 안 챙겨주냐. 섭섭하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임금은 적당하다. 다른 데 가면 이만큼 못 받는다"라며 정색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수당을 한 번이라도 올려줬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다. 10년 동안 옆에서 묵묵히 일한 제 월급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더라. 따져볼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연인 사이에서 괜히 돈 문제로 얼굴을 붉혀야 할까 싶어서 고민된다"라고 토로했다. 불편해할까 봐 연인 사이라는 점을 숨기고 있다. A씨는 "직원 급여는 남자친구가 관리하고 있고 저는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남자친구랑 3년 차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디자이너인 그 직원은 기본급 외에 기술 수당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본봉은 올라갔는데 수당이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기술직이라 사무직과는 다르다. 10년 차 똑같은 사무직과 월급 차이가 있다면 혼내야겠지만, 달랑 한 사람과 비교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수산물 소비감소로 위축된 어업인 소득 보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공익수당 수령을 희망하는 어가는 오는 5월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수산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 수령자 △어업 기능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847개 어가에 5억820만원을 지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서울시가 양육친화적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양육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는 시가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른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이끌고 있다. 시가 제공하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서울시는 등급을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하며 진입형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 급여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선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해 408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은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 큰 기업부터 5인 미만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하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999P)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이었다. 올해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양육친화적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독려한다. 양육친화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는 시가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따른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들이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이끌고 있다. 시가 제공하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서울시는 등급을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하며 진입형 이상 기업의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 급여 외에 서울시가 추가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현 제도에선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줄 수 있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해 408개 기업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들은 IT 기업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여러 업종에 포진해 있으며, 기업 규모도 100인 이상 큰 기업부터 5인 미만 아주 작은 기업까지 다양하다. 등급별로는 진입형(100P~499P)이 338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장형(500P~999P) 56개사, 선도형(1000P 이상) 14개사 순이었다. 올해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는 뜻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시행한 청년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지역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나 사업 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 선정자에게는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로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청년주인수당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들에게 6억여원을 지원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내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농어업인 21만8000여명 대상, 총 1311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농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원씩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최근까지 297개 읍·면·동을 통해 총 21만8486건의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았으며,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확정 절차를 마무리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나 농협 등에 방문해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민생안정 차원으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해 영농 준비와 함께 침체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급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없앤다. 서울시는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철폐 64~73호를 9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 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 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앱) 구입 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했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규제 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늘어날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린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규제 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규제 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줄인다. 규제 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규제 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규제 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듭니다." 경북도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했으며, 올해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닿게 시즌2를 이어간다. 경북도는 6일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아이 천국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한 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합계 출산율과 결혼 건수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도 일부 있었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저출생 정책효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이다.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도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와 정책발굴, 피드백 체계를 도입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2024년 도의 합계 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보다 0.04명 상승했으며,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작년보다 155명 늘었다. 또 혼인 건수는 9,967건으로 작년보다 939건 늘어났다. gimju@fnnews.com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택시업계와 손잡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5000명 넘게 감소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치면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시민들도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운수 종사자 채용박람회 정례화, 대시민 전방위 홍보, 택시 부정적 인식 개선, 신규 입사 인센티브 제공,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제도개선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한다. 시 일자리부서와 연계한 합동 채용박람회를 정례화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40만원의 취업정착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등 홍보를 하고, 신규 종사자 취업 안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고양을 위한 운수사업자 대상 '경영혁신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법인 택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채용 박람회와 대표자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인한 운행 가동률 급감 등 경영 위기 속에 있는 지역 법인택시업계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택시업계와 손잡고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5000명 넘게 감소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지난해 46%에 그치면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시민들도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는 운수 종사자 채용박람회 정례화, 대시민 전방위 홍보, 택시 부정적 인식 개선, 신규 입사 인센티브 제공,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제도개선 등 여러 방안을 시행한다. 시 일자리부서와 연계한 합동 채용박람회를 정례화하고, 신규 입사자에게 40만원의 취업정착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등 홍보를 하고, 신규 종사자 취업 안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친절·서비스 마인드 고양을 위한 운수사업자 대상 ‘경영혁신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법인 택시 구인난 해소를 위해 채용 박람회와 대표자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인한 운행 가동률 급감 등 경영 위기 속에 있는 지역 법인택시업계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