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거액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누수 발생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전 측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의 한전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600여만원·하수도요금 4000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00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2022년 8월에도 해당 사업장을 현장 검침했는데, 당시 지침수가 416㎥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검침 당시 지침수가 2만1668㎥로 늘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산정했다. 거액의 고지서를 받게 된 한전은 “무인사업소 화장실 배관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서 과도한 요금이 청구됐다”며 수도사업소에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수도사업소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1480여만원으로 수도요금을 줄여줬다. 반면 한전은 감면받은 요금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1년 이상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았고 설치된 계량기는 2017년 이후 교체 대상임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조속히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은 이를 운영하는 한전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이전에 수도사업소가 현장 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수도계량기 미검침 안내문'을 부착하고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했다. 수도사업소가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한전에 연락해 반드시 현장 검침을 받을 것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사업소는 수도 조례에 따라 이미 상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상당의 하수도요금을 면제해 줬는데, 사업소의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에 추가적 감면을 해야 할 특별한 근거는 없다"며 "급수설비 관리와 그 관리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22 12:20:46[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해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한 명단 작성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천196명 가운데 4천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인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당 증원으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9곳이 모두 증원됐다. 그러나 경상국립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이 미뤄져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831명(99.1%)이 전공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과 본과 2학년은 단 한 명도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 충남대 96.2% ▲ 경북대 96.7% ▲ 부산대 95.3% ▲ 전남대 96.4% ▲ 제주대 95.2%가 전공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이 내년 대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내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근무 중인 전공의,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에 대해 이날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3월부터 이날까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하도록 하고,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단행위를 강요한 한양대를 비롯해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의대생 등을 수사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19:06:50[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수도권전철 5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고객이 직접 투표한 디자인의 ‘레일플러스’ 카드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24~31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디자인 투표를 진행, 선호도가 높은 6개 디자인을 적용했다. 수도권전철 50주년 기념 레일플러스 카드는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내 4개(서울·용산·수원·청량리역) 여행센터에서 선착순 판매한다. 네 가지 디자인은 세트(2만4000원)로, 나머지 두 가지는 단품(5000원)으로 판매한다. 1인당 세트는 4개, 단품은 종별 4매(최대 8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코레일 수도권전철은 1974년 경부(서울~수원)·경인(구로~인천)·경원(지하청량리~광운대(성북)) 등 3개 노선에서 운행을 시작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9 16:14:58[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23~27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8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자동개집표기를 통과하는 ‘무단승차’ △정당한 대상자가 아니면서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승차자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승차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부정승차 분까지 소급해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할인·무임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의 발광다이오드(LED)의 색으로 정당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은 초록색, 무임은 빨간색, 청소년은 파란색, 어린이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어른이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승차가 바로 확인된다. 또한 무임 교통카드를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다 부정승차가 적발된 경우, 부정승차자는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하고 카드 명의자는 1년간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한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 내 역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그 외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운임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현재 코레일은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에게 ‘하차 가능 역을 확인해달라’는 알림음으로 이용구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9-19 16:07:0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9시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소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고,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06:19:15[파이낸셜뉴스]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의 원인이 지하 상수도관 누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의 연결 지점이 파열돼 누수와 함께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수도관은 센트럴파크 내 공중화장실 등에 연결된 배관으로, 공원 인도 밑 지하 구간에 매설돼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나사가 떨어져 나가며 물이 샌 것 같다”며 “일단 상수도관 수리 작업과 함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센트럴파크 내 인도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공단 측은 땅이 꺼지면서 생긴 지름 1.5∼2m 규모의 물웅덩이에서 배수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앞서 송도 1·3공구 일대 도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누수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토양 염분을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17 16:45:06[파이낸셜뉴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40만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다. 버빙카는 1949년 글로리아 이후 상하이에 상륙한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AP 통신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버빙카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상하이 린강신도시에 상륙했다. 당시 태풍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 중심기압은 955hPa(헥토파스칼)에 달했다. 중추절(추석) 연휴(15∼17일)를 맞은 가운데, 버빙카의 여파로 중국 여객기와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하이 공항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여객기 수백 편의 운항을 취소했고, 인근 저장성 항저우시 당국도 여객기 180여편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상하이 주민 41만4000명이 대피한 가운데 6만명이 넘는 응급구호대원과 소방대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현지 SNS에는 태풍 영향으로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넘어진 모습과 거리 구조물들이 파손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왔다. 중국중앙TV(CCTV)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생방송을 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전날 밤 괌 부근에서 발생한 14호 태풍 풀라산도 오는 19일쯤 저장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앞서 11호 태풍 야기는 이달 초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해 사망자 4명과 부상자 95명을 냈으며,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경제적 손실만 263억2400만위안(약 4조9500억원)에 달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17 13:17:15[파이낸셜뉴스]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주간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피란학교'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피란학교는 6.25 한국 전쟁기 부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내 초등학교와 연계해 진행하는 체험 수업으로, 임시수도기념관의 교육 강사들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급별로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전쟁과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주제로 한 시청각 강의와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모형 입체퍼즐 만들기 체험활동 순으로 진행된다. 임시수도 대통령관저가 축소된 입체퍼즐을 만들어 봄으로써 대통령관저 건물의 외부와 내부 일부 모습, 그리고 실제 건축물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붕구조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의 역사적, 건축적 특징을 쉽게 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념관 측은 기대했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학교별 체험 담당 교사가 학급별 신청현황을 조사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임시수도기념관 교육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30일 임시수도기념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동진숙 시 임시수도기념관장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많은 부산의 학생들이 임시수도 대통령관저가 갖는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근현대사 속 부산이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임시수도이자 피란수도의 역할을 한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6 10:52:1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8% 인상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수돗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이 2023년 기준 80.3%로 줄어든 상황이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은 매년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t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된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오른다. 시민 1명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한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겠다는 것.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으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9-10 18:43:54오는 2031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연장 개통된다. 연내 대장~홍대선 사업이 첫 삽을 뜨고 검단, 청라, 김포 등 서울 주요 거점으로 광역 수요가 많은 지역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2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80분이 걸리지만, 개통 후에는 55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천 대장지구~화곡역~가양역~홍대입구를 잇는 대장~홍대선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한다.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의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7분으로 46%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2029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이동시간이 78분에서 42분으로 단축되고, 고속터미널역까지 환승 없이 연결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개통 후 8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철도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도 높인다.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도 2027년까지 9호선에 4편성, 7호선에 1편성을 투입한다. 또 인천 검단신도시 및 청라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M6457번(검암·검단신도시~강남역), M6458번(청라~양재꽃시장) 등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10 18: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