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수도권 부동산을 감안했을 때 많이 낮출 수 없을 것이다. 금리인하의 속도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다." 신한은행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사진)은 9일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10월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그때 금리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오건영 단장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하면서 '금융일타강사'로 스타덤에 올랐다. 오 단장은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자산관리(WM) 전문가 80여명을 모아 지난달 출범한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단장이라는 중책도 맡고 있다. ■'뜨거운' 수도권 부동산 오 단장은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물가는 물가 목표인 2%에 상당 부분 수렴할 것 같고, 성장은 내수 부양 차원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외적인 금융안정도 미국이 금리인하를 진행하면 한국의 금리인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금리인하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 단장은 "문제는 딱 하나다. 대내적인 금융안정인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4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부동산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며 "금융안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가계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은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오 단장은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금융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는 그렇지 않은 중립금리보다 높다"는 표현에 집중했다. 그는 "중립금리는 긴축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알맞은 금리"라며 "예를 들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3.5%가 가뿐하고 되레 올려야 하는데 실물경제를 보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니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금리를 더 낮췄을 때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문제가 학습을 통해서 누적이 되면 향후에도 부동산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즉,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금리를 낮추더라도 내수만 보면서 낮추는 것보다 많이 늦출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과거와 같은 저금리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들도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美 성장 둔화 우려 오 단장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50bp 금리인하, 1bp=0.01%포인트)'보다는 '베이비컷(25bp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연준도) 자산시장의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속도를 조금씩 조절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시장이 기대하는 폭보다는 조금 적게 금리인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단장은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이유는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차와 성장의 과실을 먹는 것인데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차도 줄어들 것 같으니 역류하면서 나타난 것이 지난달 5일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금리를 빨리 내리면 일본과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다시 한 번 엔 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오 단장은 미국 지표 가운데 성장 지표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시장은 성장 관련 지표를 많이 주목할 것"이라면서 "그 중 대표적인 제조업 지표가 있고, 고용 지표와 그 다음 소비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 지표를 볼 때 3~4개월 연속으로 트렌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정부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올해도 공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실적은 단 2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13가구) 대비 88% 가량 감소한 수치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공공분양 수요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올들어 5개월간 공공분양 착공실적이 전무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서만 2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을 위해 수십년간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많다"며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의 경우 올 1~5월 731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5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은 1644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1101가구(서울 24가구·경기 1077가구)를 기록했다. 공공분양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 더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와 '나눔형'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인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청약을 넣을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사비의 경우 민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 받은 공공분양주택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전청약까지 마친 공공분양 주택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자금조달 루트가 꽉 막혔다"며 "여기에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간 흐름을 보면 통상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보다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올해 약 5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올해도 공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실적은 단 2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13가구) 대비 88% 가량 감소한 수치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공공분양 수요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올들어 5개월간 공공분양 착공실적이 전무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서만 2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을 위해 수십년간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많다”며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의 경우 올 1~5월 731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5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은 1644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1101가구(서울 24가구·경기 1077가구)를 기록했다. 공공분양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 더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와 ‘나눔형’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인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청약을 넣을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사비의 경우 민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 받은 공공분양주택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전청약까지 마친 공공분양 주택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자금조달 루트가 꽉 막혔다"며 "여기에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간 흐름을 보면 통상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보다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올해 약 5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최근 서울과 경기 남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도는 하락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고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시기에는 저가 타이밍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철도와 교통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미래가치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곳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안산, 시흥, 광명, 성남 등이 꼽힌다. 특히 안산의 경우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시흥-안산 트램 노선 및 오이도 연결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도 오는 2030년 (예정)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송도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송도국제도시의 우수한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선 환승역인 오이도역 이용 시 대중교통으로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 도달 가능하고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또한 안산은 국책사업인 시화MTV(시화멀티테크노벨리, Multi-Techno Valley) 개발 호재로 부동산투자로 주목 받고 있다.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도시인 시화MTV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공 서핑파크인 웨이브 파크를 개장해 수도권의 새로운 휴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의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안산 시화MTV 개발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엠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고 (주)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MTV C6-1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총 1,191실로 구성되며 36~244㎡, 18개 타입 중 15개 타입이 3실 이상의 중대형 면적형 생활숙박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일부 호실을 제외하면 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호실별로 조망 특화를 활용한 오픈형 테라스 설계를 도입했다.(일부호실 제외) 지상 3층에는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를 누릴 수 있고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유상)도 갖출 예정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을 높였다. 계약금 총 10% 중 1,000만원 정액제,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계약금 정액제를 제공하며, 잔금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계약금 정액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중도금 60% 무이자, 계약금 10%를 납부하면 잔금일까지 추가 비용은 없다. 한편,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생활숙박시설은 안산 분양홍보관을 개관중에 있으며,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 분양홍보관을 추가로 개관했다.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활기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방권 각종 부동산 지표들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미분양 물량도 감소한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지방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4로 전주(83.9) 보다 0.5포인트 오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월간 단위로 살펴봐도 4월말 기준 지방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5로 지난해 12월(75.2)을 저점으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 아파트 매매거래량 역시 3월 현재, 2만 776건으로 12월(1만 23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분양 물량도 1월을 기준으로 2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원도 최대 도시인 원주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말 기준 455건으로 전달(398건) 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이 저점이었던 지난해 12월(223건)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3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3월 기준 원주시 미분양 가구수도 최대치였던 올 1월(1987가구) 보다 20% 가량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1~19일까지) 원주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중 47%(46건) 가량이 지난해 12월 거래됐던 동일단지 동일면적 물건들 보다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관계자는 “강원지역은 다른 지방과 달리 시장의 반응 속도가 늦은 경향이 있음에도 절반 가량이 하락세가 멈췄다는 것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며 “내집 마련 수요자라면 브랜드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주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S건설이 6월 원주시 단구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내 1블록에 분양 예정인 ‘원주자이 센트로’에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 분양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거래와 분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이번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자들뿐 아니라 단구동 노후주택 거주자들이 실수요를 위해 홍보관을 직접 내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자이 센트로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30㎡ 총 970가구 규모로, 원주시 첫 자이(Xi) 브랜드 단지다.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가 가까워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시청로가 인접해 있어 무실동, 명륜동, 원주 혁신도시 등의 원주 시내로 이동이 용이하다. 초, 중, 고 등의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비롯해 단구동 및 무실동 학원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아울렛, 종합체육관 등 단구동 및 무실동 일대의 편의·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치악산국립공원, 근린공원 등 녹지 인프라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비규제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및 세대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원주자이 센트로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서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결국 강동구 둔촌주공이 착한 분양가였어요. 수도권도 국평(전용 84㎡)기준으로 분양가가 10억원대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청약을 준비중인 박모씨는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을 보고 허탈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10억원을 넘어서면서 내집마련 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외에 규제 완화까지 겹치면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현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4곳에 불과하다. ■수도권 국평도 분양가 10억원시대 실제 의왕시 내손동에서 공급 예정인 '인덕원 퍼스비엘' 전용 84㎡ 분양가는 10억5175만원으로 책정됐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전용84㎡의 경우 분양가가 10억~12억원이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도 같은 평형 분양가가 10억4550만원으로 10억원을 웃돈다. 수도권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 같은 평형 기준으로 서울 청약 단지가 더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다. 얼마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84㎡ 기준으로 8억6000만~9억9000만원대다. 국평 기준으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9억6000만~9억7600만원,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1억6600만~11억7900만원 수준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13억원대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유명무실 고분양가 통제… "지금이 가장 싸다" 분양가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경우 지난 3월 151.11로 올해들어 3개월간 1.7% 상승했다. 부동산R114가 새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9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1521만원) 11.7% 뛰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도 한 몫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대거 해제된 가운데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서 정한 기준에 의해 가격을 통제한다. 현재는 서울 4곳(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불과하다. 한때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방 대도시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이었다. 사실상 분양가 심의·결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 셈이다. 지자체별로 공무원,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지자체별로 통일된 심사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시·도의 경우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예전보다 토지비·금융비용 등을 폭 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정부가 다음달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현재 거론되는 지역은 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대거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규제지역 추가해제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1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다음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에서 돌아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 계획이다. 지난 9월 열린 주정심에서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해제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60곳이 남아 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곳이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이 해제된 만큼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규제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곳에는 해제 요청도 줄을 잇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주정심 이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고양시의회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리시와 군포시에서도 각각 시의회 차원에서 규제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포, 인천 검단 등에서도 규제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서울 외곽·세종도 후보군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 초과 여부,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등이 잣대가 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도권 대부분이 해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규제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된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1주택자)은 6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서 주정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예정된 주정심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 중 세종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가 대거 해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의정부·의왕·화성·오산·광주·시흥·김포 등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부터 규제에서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은 투기지역이 우선 해제되거나 집값 하락폭이 큰 서울 외곽과 경기도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종시도 해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조가 변화된 모습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더라도 강남3구를 제외하면 투기과열지구는 추가로 해제될 수 있다"며 "대출규제에 이어 규제지역 해제까지 이어진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금리를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의 21일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발표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비수도권 지역은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집값 하락세를 당장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금리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은 세부담이 줄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 뺀 비수도권,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이날 투기과열지구 4곳(43곳→39곳), 조정대상지역 41곳(101곳→60곳)을 해제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모두 규제지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지역민들은 집값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로 대출·세제·청약 제한이 사라지면서 내집마련 수요심리 개선 및 점진적인 주택거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및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영향은 주택 시장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이 가능한 정도다. 인천, 세종에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거의 없다"며 "거래가 당장 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 소재 A공인중개사는 "송도에도 15억원 이상 아파트 매물이 적지 않다. 국민 평수 말고 대형 위주로 거래가 늘 것 같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규제지역 해제에도 집값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한국부동산원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세종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12% 하락,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다. 세종시 소재 B공인중개사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며 "지금은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이 아니다. 실거주 수요자들이 매수해야 하는데 현재 금액을 부담스러워하고 금리가 올라 지켜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동산 시장 반응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로 거래가 일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평택시에 위치한 효성가비부동산의 박선영 소장은 "대출이 완화되면서 급매로만 거래되는 상황이 일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락세 반전은 어려워 대다수 전문가들도 규제지역 해제가 당장 집값 반전을 불러일으키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실제 대구는 지난 7월부터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침체기에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대구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3.27% 하락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 해제가 전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하락을 막기 위해선 매매거래 정상화가 중요하지만, 금리상승으로 규제해제 지역에서도 매매수요가 이어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규제지역 해제에서 배제됐다"며 "규제지역 완화·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가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선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희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리인상과 낮은 대출한도에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는 자금부담이 적은 초소형 아파트와 아파트를 대체할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50㎡ 이하의 초소형 아파트는 총 675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05가구보다 270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오피스텔도 전용면적 84㎡ 이상이 1924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6실보다 868실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100㎡ 이상 오피스텔은 지난해 분양이 없다가 9월 바닥난방 설치를 120㎡까지 확대하면서 올해 상반기 114실로 늘었다. 업계에서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낮은 대출한도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자 자금부담이 적은 초소형 아파트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초소형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매매 9931건 가운데 전용면적 40㎡ 이하 거래가 234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의 23.56%를 차지하며, 2006년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상반기 거래 비중이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값은 중대형이 강세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년간(2021년 6월~2022년 6월) 면적별 변동률은 전용 85㎡ 초과가 9.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 초과 85㎡ 이하 8.55% △40㎡ 초과 60㎡ 이하 4.71% △40㎡ 이하 1.94% 순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데다 서울 동대문구, 경기도 의왕, 광명, 구리 등에서 초소형 분양물량이 포함된 대규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반분양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이르면 8월께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3구역 재개발로 아파트 1806가구 중 전용면적 39~84㎡ 71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구수는 아직 미정이다.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다구역에서 아파트 '인덕원 자이 SK 뷰' 2633가구를 이달 내놓는다. 899가구(전용 39~112㎡)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7가구 △49㎡ 366가구 △59㎡ 191가구 △74㎡ 173가구 △99㎡ 90가구 △112㎡ 62가구 등이다. 이 아파트는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이 쉽다. GTX-C노선(계획), 월곶~판교선(계획),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계획) 등 교통호재도 있다. 이 외에도 롯데건설은 구리 인창동 인창C구역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1180가구(일반분양 679가구)를, 대우건설은 의왕시 백운호수 주변에 중대형 오피스텔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842실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