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26일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과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용인시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와 이천 출신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 경기도·시·군 의회 의장과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00여명도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일 과도한 규제가 수원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브리핑을 통해 "수원시의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법의 과밀억제권역 분류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하반기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수원시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 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원, 민간 자본 300억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수원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날을 기념해 열렸다. 이 시장은 "오늘은 제가 시민들에게 수원시장으로 선택을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과 한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이정호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또다시 요구했다. 김 지사는 7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규제 위주의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한국 경제규모 15위는 지난 2002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이 같은 하락은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탈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으로 김 지사는 분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한 실례를 들어 수도권지역의 경제 규모 순위 하락이 한국 경제 규모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junglee@fnnews.com

【수원=이정호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또다시 요구했다. 김 지사는 7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위 추락에 대한 경기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규제 위주의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8년 한국 경제규모 15위는 지난 2002년에 비해 4단계나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묶어 놓고 있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이 같은 하락은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주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탈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된 것으로 김 지사는 분석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06년 전국 8위에서 2007년 10위로 추락한 실례를 들어 수도권지역의 경제 규모 순위 하락이 한국 경제 규모 순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기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과감히 철폐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토지·교육·의료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junglee@fnnews.com

정부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온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택지개발 상한선을 현행 6만㎡이하에서 20만㎡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개발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에서 탈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도권 토지이용을 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수도권내 소규모 대학원 설립규제와 전문대 및 산업대의 학생 증원규제 강화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IMF관리체제 이후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돼 최근 수도권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주택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 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만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소규모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최소 면적이 10만㎡이하로 규정돼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하고 있는 6만㎡이하는 원천적으로 택지개발이 금지돼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로인해 4월 이후부터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 5개시(이천·광주시 전지역, 남양주·안성·용인시 일부)와 3개군(여주·양평·가평군 전지역)에서 10만㎡이상∼20만㎡이하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택지개발 면적이 20만㎡일 경우 32평형 기준 2000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 규모는 환경보전과 지역균형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원 대학의 수도권 입지 규제와 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대학 161개 중 41%인 66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과밀화 및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그동안 수도권을 과밀정도에 따라 구분된 3개권역(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중 일반대학은 신설을 금지하고 대학이전도 자연보전권역에선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6년 도입된 대학원대학은 소규모인 데다 도입초기라는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학교설립과 정원증원 등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전국에 설립된 18개 대학원 대학중 83%인 15개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원대학의 수도권 집중도(83%)는 일반대학(41%), 교육대학(18%), 산업대학(16%), 전문대학(32%) 등에 비해 2배이상 높다.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내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도권내 대학원대학 정원 증원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전문대 및 산업대 정원 증원 역시 전국 정원 증원규모의 10%이내로 낮춰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자체에 대해서만 택지개발확대 등 개발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 한도를 현행 6만㎡에서 30만㎡로 늘리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7월중에 시행할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택지개발 한도가 대폭 확대되면 오염물질 발생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들이 오염총량관리제 수용을 꺼리고 있다．이로인해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시·군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고 건교부는 확인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첫 주말을 맞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각자 강화군을 찾아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 자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지난 3월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별세하면서 오는 16일 치러지게 됐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김병연 후보 등 4명이 출마했다. 한연희 후보는 경기 평택시 부시장 출신으로 그동안 강화에 상주하며 지역을 다져왔다. 한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동시선거부터 이번 보궐선거까지 강화군수 선거에 3번째 도전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인구 10만 달성 및 주택 공급 △도로 교통 개선 △경제 활성화(일자리) 주식회사 강화도 설립 △국제말산업클러스터 조성 △규제개혁 군민 감동 행정 실현 △명품복지 △명품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활성화 등 7대 핵심공약과 편가르기 안하기, 예산낭비 안하기, 직원 남용 안하기 등 3대 근절 공약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강화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한연희 후보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한 뒤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강화군에서 계속 같은 당 군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꿔서 강화군민 위해 일 잘할 사람, 한연희 후보를 뽑아 달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진행된 출정식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지역구 위원장, 신동근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및 당원 등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박용철 후보는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13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박 후보는 △하나된 강화를 위한 ‘군민대통합위원회’ 구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강화 전철시대, 서울5호선 및 인천2호선 강화 연장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및 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출정식과 5일 첫 주말 유세에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강화군 대룡시장과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해 민생물가를 점검하고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출정식에도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신동욱·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및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시의회의장, 이선옥 시의회 부의장 등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강화군을 방문한 만큼 박용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강화군에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종 강화를 잇는 도로와 지하철이 강화까지 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보로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강화군민들께서 지난 2016 총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이유 없이 배제돼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도 50% 이상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듯이 이번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일꾼 안상수를 지지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쌀 보조금 30억원 집행 △농어민 수당 5만원→20만원 확대 △계양 강화고속도로 구간 중 김포와 선원면 간 다리 최우선 건설 △황산도에서 청라지구, 여의도까지 크루즈 유람선 운항 △지역 이탈 청년을 막기 위한 3조원 조성·지원 및 우수 기업 유치 등을 공약했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지역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7대 강화군의원과 인천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강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주력할 수 있는 김병연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김포국제공항과 이어지는 교통망 정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행복강화카드’ 도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1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8회 선거까지 강화군수선거에는 매회 3∼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65∼67%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8번의 선거 중 형식상으로는 무소속 후보 4회, 국민의힘계 2회, 민주당계 후보가 2회 당선됐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선 1, 2회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계 인사가 당선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2000㎡ 가운데 74만7000㎡를 용인, 화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년)'에 따라 도는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3개년 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물량을 각 시·군 산업단지에 배정하고 있다. 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7000㎡ 가운데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화성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도해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도는 전망했다. 도는 국토부 승인으로 물량이 배정된 산업단지 2곳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물량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은 물량도 시군 수요와 물량 공급계획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물량 30% 이상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시군별로 산업단지 1곳은 물량을 배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이번 3개년(’24~’26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 입지기준 충족, 시군 자체 우선순위, 실수요, 공영개발, 도·시군 역점사업 등을 고려해 준비된 산업단지부터 물량을 수시 배정하고자 지난 6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했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산업단지 물량공급으로 개별입지 수요의 계획 입지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개년에 산업단지 물량 813만1000㎡를 안성시, 파주시 등 10개 시군에 배정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국회의원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돼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김용태 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과 가평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교육 지원에서도 역차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경우 더욱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