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년차 택배 기사가 자신의 한 달 수입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slr클럽에 "현직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실수령액 인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다. 자신을 12년차 택배기사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역마다, 기사마다 차이가 크다. 절대 기준은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린다”라며 3장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했다. "지역마다, 기사마다 차이 나겠지만 평균 933만원 벌었다" 공개 A씨가 올린 명세서에 따르면 세 달 동안 800~1000만원가량을 벌었다. 월 평균 933만원 수준의 소득으로, 물류회사(CJ대한통운) 공제액과 유류비 등 30만원을 제외한 실수령액도 900만원 이상이다. A씨는 “평균 실수령 최저 800만원, 최고 1000만원 정도이고 평일 기준 출근은 9시, 퇴근은 6시 정도고 주6일 일한다”며 “거래처 집화하고 회사에 상차하고 집에 오면 거의 8시쯤 된다. 토요일은 배송 물량도 작고 집화가 없다보니 퇴근하면 4시~5시쯤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실패로 택배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운 좋게 지입차주(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의 차주)가 됐다”고 밝힌 A씨는 "배달 구역은 10년 넘다 보니 거의 대단지 아파트 위주고, 집화 거래처도 나름 커다란 거래처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12년 전 택배업 열악할 때 실수령 300부터 시작했다”고 말한 A씨는 “최근 노동조합도 생기고 점점 처우도 좋아지고 분류 도우미, 자동 분류기계도 생겨 정말 편하게 일하고 있다. 부족함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시켜주면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랑 버는 돈은 비슷한 것 같은데, 복지나 퇴직금도 없는 만큼 비교 대상은 아닌 듯하다”며 "저희는 정년이 없다. 몸 쓰는 직업이라 오래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버는 돈, 이만한 직장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12년차라서 가능"... 평균 수입은 500만원대 그러나 A씨의 경우는 12년차 고참에 지입차주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현직 택배기사들의 말이다. 또한 A씨의 말대로 운영 환경과 회사별로 수입과 업무일 등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CJ대한통운·로젠택배·롯데택배·한진택배·컬리넥스트마일(컬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등 국내 주요 6개 택배사 소속 기사 1203명에 대해 ‘업무 여건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들의 월평균 총수입은 51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컬리 578만2000원 △쿠팡CLS 569만5000원 △롯데택배 498만5000원 △로젠택배 494만6000원 △CJ대한통운 493만5000원 △한진택배 471만1000원 순이었으며, 주 6일 이상 업무 비율이 95% 이상을 기록해 대부분 택배사가 주 6일 근무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요약문 12년차 택배 기사가 자신의 한 달 수입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직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실수령액 인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의 3개월 평균 월급이 1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월급명세서를 공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비쿠폰 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신청 첫날부터 수용자들의 ‘소비쿠폰’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교정당국에 ‘군인·교정·요양병원 등 관련 신청·지급 방안’이란 제목의 공문을 송부했고 구치소 등 교정기관은 신청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수용자는 본인 수령이나 대리인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대리인이 받게 되면 선불·신용카드처럼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 본인이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직접 신청할 경우엔 온누리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자신이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직접 받게 될 경우 온누리상품권은 출소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 교정시설 내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고 영치금으로도 전환할 수 없다. 교정시설장이 대리 교부받은 온누리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뒤 출소할 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일반 국민의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9월 12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해 수용자 접수는 이전에 마감될 예정이다. 수용자들은 사전에 교정기관에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된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소비쿠폰을 신청한다면 소득별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4억8112만원이다. 김 여사 명의로 신고된 예금은 49억8416만원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본인 명의 예금 6억3226만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택 및 상가(15억6900만원) 등을 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로부터 자신의 월급이 적다는 불평을 들은 한 40대 가장의 토로 글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급 600만원도 적다는 아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유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을 퍼나른 것으로, 원래 글 작성자는 소속이 대기업인 S사로 돼 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을 주소를 입력해야 가입이 된다. 40대 중반에 직장 생활 17년 차,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와이프가 월급이 적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갑자기 현타(현실 자각 시간) 온다, 회사 생활 17년 중에 가장 현타 온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잔특근 꽤 해서 (한 달)실수령액이 850만원 정도이고, 상여금 보너스는 별도로 또 받는다”라고 수입을 공개했다. 이어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150만원, 여행용 저축 1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600만원은 모두 아내를 준다”라고 지출 내역을 공개 했다. 아내는 여기에 11살, 9살인 두 자녀의 학원비와 생활비, 본인 필요 경비 등을 쓴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빠듯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아내는 “하나 하나 어디 쓰는 지 대충 쓱 보니 줄일 곳이 딱히 안보인다”며 “월급이 적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A씨는 “내가 쓰는 건 한달에 사모임으로 술 먹는 15만~20만원이 전부”라며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걸까, 다른 집도 이러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내에게 시급 6시간 알바 뛰라고 하라”, “있는 돈에 맞춰 생활해야지. 수준에 맞게 살면 된다”, “세후 900만원 버는데 아내가 매달 적자라고 한다. 알고보니 20년만에 아파트 계약했더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2.3%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41만 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고, 사업소득은 90만 2000원으로 3.0%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5% 감소했는데, 반해 소득 최상위인 5분위는 1188만 4000원으로 5.7% 높아져 소득의 양극화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이 3만 5000원으로 4.3%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2만 1000원으로 4.7% 줄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핀테크 전문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사업에 공식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자사의 선불형 충전카드 ‘머니트리카드’로 소비쿠폰을 수령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총 13조9000억원의 예산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해 국민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간편결제 선불카드 사업자로서 참여 요건을 충족해 본 사업에 포함됐다. 소비자는 BC카드 홈페이지와 페이북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머니트리카드에 신청 금액이 자동 충전된다. 머니트리카드는 오프라인 가맹점뿐 아니라 BC카드 페이북 기반의 온라인 간편결제도 지원한다. MZ세대부터 시니어까지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하며 생활 속 필수 금융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갤럭시아머니트리 관계자는 “연회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머니트리카드는 최대 30%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돼 신규 발급이 130% 이상 증가했다”며 “이번 정책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카드의 실용성과 혜택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이차전지 전해액 선도기업 엔켐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1985만달러(한화 약 268억원) 규모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수령하게 됐다. 이는 국내 전해액 제조사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 현지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실현한 사례로, 북미 시장 내 엔켐의 독보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엔켐은 조지아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해액이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AMPC 세액공제 대상 품목인 ‘전극 활성 물질’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해액은 LG에너지솔루션-GM의 합작사 얼티엄셀즈와 SK온-포드의 합작사 블루오벌SK(BOSK) 등 북미 내 글로벌 고객사에 납품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장은 전기차(EV) 전해액뿐만 아니라 LFP(리튬·인산·철)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해액을 안정적으로 양산·공급 중인 거점으로, 북미 시장에서 ESS 소재 공급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ESS 생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산 ESS에 적합한 전해액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는 소수이며, 엔켐은 관련 부문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한 상황이다. 엔켐은 2023년 약 725만달러, 2024년 약 1260만달러를 포함해 총 1985만달러의 세액공제를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AMPC는 IRA 기반 청정에너지 핵심 소재에 대해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전해액의 경우 10%)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31년까지 적용된다. 현재 상원에서는 이를 2032년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핵심 원자재의 비중국산 조달 요건인 MACR(Minimum Applicable Cost Ratio)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까지 추가되며, 엔켐과 같이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한 기업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MACR은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비(非)중국산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첫해(2026년) 기준 6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상향돼 2030년부터는 중국산 비중이 15% 이하여야 한다. 기업들은 AMPC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중국산 구매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 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엔켐에게는 구조적인 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엔켐은 미국 외에도 한국(제천·천안), 중국(장가항·조장), 유럽(폴란드·헝가리) 등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 북미, 유럽, 중국 등 3대 핵심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전략은 엔켐을 전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전해액 공급업체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 엔켐 관계자는 “글로벌 전해액 시장은 중국의 공급 과잉과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라는 양극단의 변수 속에 놓여 있지만, 엔켐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드문 사례”라며 “ESS, LFP, 나트륨이온 등 미래 성장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유일한 한국 소재 기업 중 하나로서, AMPC 수혜는 그 전략적 우위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이벡은 최근 펩타이드 기반 신약 NP-201에 대해 미국 바이오테크 기업과 총 6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나이벡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서 거둔 첫 기술이전 성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이번 계약은 계약금 800만 달러(약 109억 원)에 이어 '임상 개발 단계별'로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이다. 지금까지 기술이전에 성공한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기술이전 계약조건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이벡의 공시엔 '기술이전에 따른 개발 단계별 금액 수령'이라는 내용이 공시되어 있지 않고 '누적 판매 마일스톤 달성 시 달성 한 후 60일 이내 수령하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업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업화 후에도 누적 판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100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이벡 또한 임상 단계별로 금액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에는 개발 마일스톤이 있어 임상 단계별 일정 수준의 금액을 수령하며 상용화에 성공하면 경상기술료가 매출에 연동되어 지급된다. 전체적으로 개발 마일스톤과 판매 마일스톤, 로열티 등을 수령하는 구조로 짜여져있다. 성공 가능성도 높다. 나이벡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펩타이드 의약품의 평균 성공확률은 80%이며 FDA 승인률 또한 80%로 나와있다. 나이벡의 '펩타이드 신약' 성공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나이벡이 계약한 6000억 원을 문제없이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 업계 전문가들은 "실패 리스크가 높은 수조 원대 계약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6000억 원 계약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이벡은 이번 계약에 따라 이달 중으로 계약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6000억 원과는 별도로 임상 시료공급과 제품 상용화 성공시 제품공급 매출도 있어 향후 NP-201의 상용화에 따라 계약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NP-201은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새로운 기전의 펩타이드 기반 차세대 치료제로, 폐섬유증, 폐동맥 고혈압, 염증성 장질환, 비만 등 네 가지 적응증에서 탁월한 효능을 확인됐다. NP-201은 호주에서 임상1상을 마쳤으며, 임상2상을 준비중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나이벡의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벡은 현재 BBB셔틀 및 mRNA 전달체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공동 연구 및 물질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술이전 성공으로 해당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도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이전 계약은 단계별 마일스톤 금액을 수령하는 조건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계약도 다른 회사들의 계약과 동일한 '단계별로 금액을 수령'하는 계약이다”라며 "단지 너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공시에 넣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내주 대선 직후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대거 물갈이가 예고됐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부터 곧 바로 지명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는 뒤로 미뤄져 7~8월에나 본격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한 차관급 인사는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오는 4일 당선증 수령뒤 곧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6월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인의 당선증 수령 장소는 국회가 가장 유력하다. 당선증 수령과 함께 곧바로 대통령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당선증을 수령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후 별도의 인수위·취임식 없이 곧바로 대통령 업무에 착수한다. 업무를 시작한 새 대통령은 외교통상, 국방안보 그리고 국민화합 등의 업무부터 챙겨야 한다. 특히 새 정부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21개국이 참가해 오는 10월말부터 11월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가국 수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한다. 올해 APEC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대통령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속에서 초청장 발송이 보류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초청 대상이다. 또한 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국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타결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엄에 동조한 국방부의 안정화와 함께 분열된 정치권 화합이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일단 비어 있는 용산에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 대통령실도 함께 언급되고 있지만, 취임 직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복귀설이 거론되는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개방돼 있다. 상시 개방된 청와대에 새 정부가 다시 입주한 것도 보안 시설 재정비 등으로 길게는 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복귀시 대통령실의 명칭도 개편해야 한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이미 입주중인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 정부서울청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입주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당시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두 부처가 비어 있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세종 대통령실(제2 집무실)은 오는 2027년 하반기 또는 늦어지면 2028년에나 완공돼 빠른 이전이 가장 쉽지 않다. 각 후보 캠프의 새정부 인수 준비 상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미 지난 대선때부터 충분한 준비를 해왔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캠프는 갑작스런 탄핵시국 이후 준비해와 일정이 빠듯한 편"이라고 전했다. 법정기구인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정부 정책 인수 조직 신설도 검토된다. 똑같이 탄핵 시국에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취임한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정책 인수를 했다. 21대 대선 역시 유사한 방식이 예상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근당은 스위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로 기술이전한 HDAC6 억제제 신약 후보 ‘CKD-510’과 관련 1번째 마일스톤으로 약 500만달러(약 69억원)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마일스톤은 노바티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KD-510의 첫 임상시험계획(IND)을 공식 제출하면서 발생한 성과다. 종근당은 노바티스가 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해당 기술료를 수령하게 된다. CKD-510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6(HDAC6)를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치료제로, 신경계 및 면역계 질환을 겨냥한 혁신 신약 후보다. 종근당은 이 물질을 2023년 노바티스에 기술이전했다. 이번 마일스톤은 양사 간 본 계약 체결 이후 처음 이뤄지는 임상 단계 진입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술료는 2024년 말 기준 종근당 연결 자기자본(약 8964억원)의 약 0.8%에 해당하는 규모다. 종근당 관계자는 “계약 변경 등 공시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관과 검사·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하면 2년 이하 징역·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법부 족쇄 입법, 민주당은 독재 국가의 꿈을 포기하라"며 "이재명 후보가 '3개월 천하"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민주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독재국가를 선포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셀프로 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할 기세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각종 법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국민의 한탄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재명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금융당국이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거래 계좌 발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을 기부 받은 즉시 현금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세 등 세금 납부나 인건비 같은 운영경비를 충당할 때만 보유한 가상자산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확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월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다.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을 기부 및 후원 받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은 자체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부 받은 가상자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현금화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며 "기부 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를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역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했다"며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일일 매각한도를 정하고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는 오는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했다"면서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총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