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이 난 빌라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느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결국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화재 진화를 위해 뿌린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입은 1세대의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을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이 보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책정돼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수리 비용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라며 "보상액 중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문을 강제 개방해 구조 작업을 벌인 소방 당국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수리비에 보태달라며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줄을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 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는 물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았다며 성금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인명 수색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검은 연기가 빌라에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알렸으나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화재로 불이 났던 세대 주인이 사망했고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주민들은 파손된 잠금장치와 현관문 수리비를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행정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현관문 파손 건에 대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 손실보상 예산 1000만원이 있었으나 수리비 500여만원을 한꺼번에 쓰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 500여만원에 대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소방 당국의 사연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해결책을 '행정이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아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적었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강 시장은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당시 2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안은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놓았으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이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휴대폰보험(2년 이내 출시한 갤럭시·아이폰 전 기종 대상) 자기부담금 10% 가입을 상시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혜택은 전체 사용자 대부분이 선택할 만큼 높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특히 혜택 마지막 달인 이번 달 자기부담금 10% 가입 비율은 99%에 달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앞으로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 가입해 액정파손, 카메라·메인보드 고장 등에 대한 휴대폰 수리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특약)도 신설했다. 이 또한 사용자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월 보험료는 기종에 따라 1000원 미만으로 책정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아이폰 프로 시리즈 사용자가 해당 보장을 추가해 가입한다면, 휴대폰 보험료에 매월 단 900원의 보험료를 더해 배터리 교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터리 교체 보장은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지원되며, 보장 한도는 휴대폰보험과 동일하다.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고정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 개편을 진행했다”며 “더 많은 분들이 높아진 휴대폰 수리비 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8월,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수차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은 지정 주차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 측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진술,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의 한 구청 소속의 공무직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로 물증이 드러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새총을 아무 데나 쐈는데, 우연히 차량에 맞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인 B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와는) 전혀 원한 관계가 없다. 이 남성을 알지도 못하고 다툰 적도 없다"면서 "차가 컨테이너 바로 정면에 주차돼 있고 새 차여서 타깃으로 삼아 공격한 거 아닌가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설치부터 수리비까지 금전적인 피해가 크다"며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만 300만원이고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A씨 수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거액 여신업체인 만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부여해 관리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 이전에는 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은 것.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개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약 50건이나 발생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폰16 출시를 맞아 휴대폰 수리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이내 출시한 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을 대상으로, 휴대폰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 기종별 수리비 보상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내년부터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 비율을 20~40%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됐다. 실제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갤럭시Z 플립·폴드6의 휴대폰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출 수 있도록 출시한 후, 가입자의 99%(24년 8월 기준)가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리비 부담을 우려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기부담금 10% 선택이 가능한 휴대폰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개인 사용 습관을 반영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정해진 플랜에 따라 보장 수준이 고정돼 있는 기존 휴대폰 보험과 달리 수리 보장 횟수나 자기부담금 비율, 이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사용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휴대폰 수리를 자주 하는 사용자라면 보장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릴 수 있다. 또한, 휴대폰 수리 비용이 부담이라면 보장 한도를 높이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16의 경우 자기부담금 10%, 보상 횟수 2회, 보상 한도 건당 60만 원을 선택하면 매달 46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아이폰16 프로맥스 사용자가 자기부담금 10%, 보상 횟수 2회를 선택하고 건당 90만 원까지 보상한도를 높이면 보험료는 월 5500원이 된다.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횟수와 한도를 낮추면 된다. 아이폰16 사용자가 자기부담금 40%, 보상 횟수 2회, 보상 한도를 건당 60만 원으로 선택해 설계하면 보험료는 월 3400원으로 줄어든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수리 비용을 청구해도 보상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수리할 때마다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월 분납을 가능하게 해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두 달 전(개통 후 60일 이내)에 휴대폰을 구입했어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3년까지 같은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자급제 단말기나 알뜰폰 요금제, 이용 중인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자기부담금 10%는 정률제 국내 휴대폰보험 중 최저 수준”이라면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고, 향후 더 많은 사용자가 보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과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층 건물이 수리비 22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4년 만에 철거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의 22층 빌딩 '허츠 타워'가 폭파 해체됐다. 해체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전문가들이 설치한 폭약이 터지자 건물 전체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다. 1983년 지어진 허츠 타워는 2008년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매입했다. 한때 이 건물에 캐피털 원 뱅크가 입주해 있어 '캐피털 원 타워'로도 불리기도 한 이 빌딩은 2020년 허리케인 로라와 델타가 연달아 상륙하면서 파손됐다. 건물 소유주인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약 1억6700만 달러(약 2241억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허츠 타워는 4년간 방치돼 흉물로 남았다. 건물 매각에도 나섰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철거를 결정했고, 폭파 비용은 700만 달러(약 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크찰스 닉 헌터 시장은 "시원섭섭하다"며 "시는 여러 개발 회사들과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과제란 것이 판명났다"고 전했다. 한편 건물 부지는 여전히 허츠의 소유로,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 지난 5월 제주에서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A씨는 반납일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 내륙이 62.1%(1083건)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