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차 차량에 쇠구슬을 쏴 파손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8월,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의 한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수차례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은 지정 주차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 측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진술,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의 한 구청 소속의 공무직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로 물증이 드러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새총을 아무 데나 쐈는데, 우연히 차량에 맞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인 B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와는) 전혀 원한 관계가 없다. 이 남성을 알지도 못하고 다툰 적도 없다"면서 "차가 컨테이너 바로 정면에 주차돼 있고 새 차여서 타깃으로 삼아 공격한 거 아닌가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박스 설치부터 수리비까지 금전적인 피해가 크다"며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만 300만원이고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A씨 수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영그룹이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청구했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는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복구비 청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거액 여신업체인 만큼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여신한도를 부여해 관리중"이라며 "이 같은 규정이 2014년 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 이전에는 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토부가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한해 최대한 입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타이어가 날아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은 것.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개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약 50건이나 발생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아이폰16 출시를 맞아 휴대폰 수리비를 최대 90%까지 보장하는 휴대폰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년 이내 출시한 아이폰과 갤럭시 전 기종을 대상으로, 휴대폰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 기종별 수리비 보상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내년부터는 기존처럼 자기부담금 비율을 20~40%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휴대폰보험 가입자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됐다. 실제로 지난 7월 처음으로 갤럭시Z 플립·폴드6의 휴대폰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출 수 있도록 출시한 후, 가입자의 99%(24년 8월 기준)가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리비 부담을 우려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자기부담금 10% 선택이 가능한 휴대폰보험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개인 사용 습관을 반영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정해진 플랜에 따라 보장 수준이 고정돼 있는 기존 휴대폰 보험과 달리 수리 보장 횟수나 자기부담금 비율, 이에 따른 보험료 수준을 사용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휴대폰 수리를 자주 하는 사용자라면 보장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릴 수 있다. 또한, 휴대폰 수리 비용이 부담이라면 보장 한도를 높이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16의 경우 자기부담금 10%, 보상 횟수 2회, 보상 한도 건당 60만 원을 선택하면 매달 46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아이폰16 프로맥스 사용자가 자기부담금 10%, 보상 횟수 2회를 선택하고 건당 90만 원까지 보상한도를 높이면 보험료는 월 5500원이 된다. 보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횟수와 한도를 낮추면 된다. 아이폰16 사용자가 자기부담금 40%, 보상 횟수 2회, 보상 한도를 건당 60만 원으로 선택해 설계하면 보험료는 월 3400원으로 줄어든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수리 비용을 청구해도 보상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수리할 때마다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월 분납을 가능하게 해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두 달 전(개통 후 60일 이내)에 휴대폰을 구입했어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3년까지 같은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자급제 단말기나 알뜰폰 요금제, 이용 중인 통신사와 상관없이 모두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자기부담금 10%는 정률제 국내 휴대폰보험 중 최저 수준”이라면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고, 향후 더 많은 사용자가 보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과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한 고층 건물이 수리비 2200억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4년 만에 철거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의 22층 빌딩 '허츠 타워'가 폭파 해체됐다. 해체 장면이 담긴 영상에는 전문가들이 설치한 폭약이 터지자 건물 전체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다. 1983년 지어진 허츠 타워는 2008년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매입했다. 한때 이 건물에 캐피털 원 뱅크가 입주해 있어 '캐피털 원 타워'로도 불리기도 한 이 빌딩은 2020년 허리케인 로라와 델타가 연달아 상륙하면서 파손됐다. 건물 소유주인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은 약 1억6700만 달러(약 2241억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허츠 타워는 4년간 방치돼 흉물로 남았다. 건물 매각에도 나섰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철거를 결정했고, 폭파 비용은 700만 달러(약 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크찰스 닉 헌터 시장은 "시원섭섭하다"며 "시는 여러 개발 회사들과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려운 과제란 것이 판명났다"고 전했다. 한편 건물 부지는 여전히 허츠의 소유로,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 지난 5월 제주에서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A씨는 반납일 차량이 일부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업체에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사고 발생 즉시 통보하지 않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청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에서 지난해 408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9월 9.9%(173건), 6월 9.6%(168건) 등 순이다. 이용 지역은 제주가 36.7%(639건), 내륙이 62.1%(1083건)다. 사유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고를 살펴보면 '비용 과다 청구' 분쟁이 74.2%(45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면책·보험처리 거부 17.3%(107건) △사고처리 미흡 8.4%(52건) 순이다. 특히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사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하는 것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층짜리 아파트에 한 대뿐인 승강기를 발로 차 고장 내놓고, 수리비 납부를 거부한 입주민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층에 한 대뿐인 승강기 고장 나.. 주민들 불편 12일 조선닷컴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여성 입주민 A씨는 지난 7일 저녁 해당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하면서 문 쪽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승강기는 17층에서 멈췄고, 결국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발로 승강기 문을 차는 장면을 확인한 후 수리비로 약 780만원을 청구했지만, A씨는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현재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주민 "평소 잔고장 많아.. 책임 덤터기 씌워" 해당 문제와 관련해 A씨는 아파트에 사과문을 부착,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그날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로 문을 찼다. 그랬더니 중간층에서 승강기가 멈췄고, 무서운 마음에 맨발로 문을 몇 번 찼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승강기는 잔고장이 많았고, 제가 고장 난 타이밍에 발로 찬 것 같다"며 "문을 몇 번 찼다고 수리 비용 전부를 일방적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장 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도 관리실에서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덤터기 씌우는 상황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조선닷컴 측에 "승강기에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CCTV상으로 볼 때 A씨가 문 쪽을 굉장히 강하게 찼다. 내려가는 도중에 발로 세게 차서 문짝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는 걸 봤다"고 전했다. 이어 "바로 수리를 시작해도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A씨가 수리비를 못 낸다고 해서 일단 관리비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 대상자인 전차인이 태풍에 주저앉은 임대주택 수리비를 부담했다면 전대인인 LH도 여기에 들어간 돈 일부를 임대인과 함께 세입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임대인, LH는 전대인, 세입자는 전차인이 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전차인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와 LH는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과 전대인에게 수리비 등 필요비 지급 의무를 함께 지게 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유형을 법률적으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한다. 2008년 7월 무주택자인 A씨는 LH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대상 주택을 임차했다. 이 주택은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동의를 받아 다시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870원으로 2년간 전대한 건물이다. 이럴 경우 B사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되고, LH는 전대인, A씨는 전차인이 된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씨가 살던 주택의 지붕이 주저앉았고, 총 6800만원의 수리비중 A씨는 205만원을 내야 했다. 205만원은 A씨의 월세 1만1870원인 점을 감안할 때 14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사와 전대인인 LH에 대해 수리비를 돌려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B사는 파산했고, LH는 임대인인 B사에 청구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H의 주장은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란 계약서 조항상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B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LH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이중주차 된 입주자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 50분경 경비원 A씨(77)는 아파트 잔지 내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벤츠 GLC 차량의 운전석에 앉았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해왔지만 안씨는 이날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던 중 8대, 다시 우회전해 직진을 하다 4대 등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멈췄다. 이 사고로 일부 차량은 범퍼와 후미가 찌그러졌고, 안씨가 몰았던 차량도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부 차주는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사고를 낸 차량 소유주와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비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등 억대 비용을 물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몰았던 벤츠의 차주 B(63)씨는 조선일보에 "사고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모두 더하면 최소 억대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차량의 차주 12명 중 1명은 강력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2명은 상황만 간단히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 가능성도 있고, 경비원이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B씨 벤츠의 수리비로만 견적이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날 A씨가 들이받은 차량 중에는 신차로 대당 1억3460만~2억960만원 정도의 고급 차량인 벤츠S350도 있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벤츠를 후진시키면서 브레이크를 잇따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 여섯 차례 밟는 모습이 깜빡이는 브레이크등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차량은 이 때에도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뒤쪽 방향으로 그대로 돌진하고, 차량 2대와 부딪힌다. 그 차량들이 밀려나면서 또다른 차량 5대와 충돌한다. 이후에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벤츠 차량은 앞으로 주행한다. A씨는 조선일보에 "브레이크를 밟고 후진하는데 뒤에 (있던 차량을) 박았고, 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막 앞으로 갔다"고 했다. 실제로 첫번째 추돌 전 차량 뒷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후진하는 벤츠 차량 브레이크등이 잇달아 깜빡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벤츠 차량 엔진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것이 A씨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다. A씨는 차량 속력이 갑자기 빨라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폰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며 최근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애플이 결국 중고 부품 사용을 허용, 수리비를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11일(현지시간) 올 가을부터 정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도 아이폰 수리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가 기기를 수리할 때 ‘부품 페어링’을 거쳐 새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중고 정품 부품으로도 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수리비는 기존 수리비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외신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고 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이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5부터 중고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도 중고 부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애플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비싼 아이폰 수리비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무려 125만원이 나온 수리비에 화가나 아이폰을 던져 박살내는 영상을 찍은 유명 배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기도 했다. 당시 아이폰을 던진 배우는 ‘천사적행복’, ‘굿바이 미스터 루저’, ‘녹정기’ 등 수많은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중국 배우 류진(金)이다. 그는 무단 개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 당하자 베이징 애플 매장 앞에서 “개조한 적 없다. 이제부터 오만하고 위압적인 애플의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다”는 말을 외치며 아이폰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류진이 애플의 수리비를 비난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그의 주장, 진위 여부를 떠나 비싼 아이폰 수리비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그만큼 많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