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14일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76)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원심과 같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으로 이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을 저지른 40대 무용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취업제한 및 3년간 보호관찰, 추징금 5000만원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한 무용학원에서 학생 B양(15)에게 수면제 반알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잠에 취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의 뺨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교 무용 강사였다. 그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대한무용협회 구미지부 지부장 등 사회경력이 있을뿐더러 지방선거에서 구미시 의원으로 출마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것이다”라며 “추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간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받은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준 음료를 먹은 뒤 쓰러졌다가 일어나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건넨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유흥주점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자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47·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 선고 이후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교도소에서 지냈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나의 무죄를 넘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2천36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야구선수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어 처방받게 했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으며 약물 수수량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합계 2365정을 처방받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후배 선수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약물 처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욕설과 협박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세 번째 사례이다. 그는 앞서 지난해 필로폰 투약 및 졸피뎀 성분 의약품 불법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7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서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유사강간이나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범과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강요·공갈·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공동폭행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5일 A씨의 공범인 20대 남성 2명도 기소했으며 이들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또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요원을 투입해 지난 8∼14일 김포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센터가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으나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송출되면서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도 지난 7월 말 이후 확대된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송해·양사·교동면·강화읍 등 4개 읍·면 주민 2만2600여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은 "소음이 새벽 1∼5시에 가장 심해져 당산리 147가구가 모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지 점점 더 소음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 있는 주민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천시는 예비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북한의 소음방송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당산리 35가구 주택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당산리 35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방음시설을 설치해 효과와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지역별로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인천시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자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명 '검은 과부' 주의보를 발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은 과부는 거미의 한 종류인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잘 모르는 남성에게 접근해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가는 여성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이런 '검은 과부' 관련 범죄가 크게 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현지를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들에게 '검은 과부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혹은 데이트앱으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들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현지 사회에서 검은 과부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지난주 라플라타에서 발생했다. 검은 과부 전과를 가진 40세 여성은 당시 공범인 다른 여성과 함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73세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후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피에 범벅이 된 채 발견됐다. 상황이 이렇자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적·나이를 막론하고 미인계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이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남성이 검은 과부로부터 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절도 당한 경우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