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요원을 투입해 지난 8∼14일 김포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센터가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으나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송출되면서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도 지난 7월 말 이후 확대된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송해·양사·교동면·강화읍 등 4개 읍·면 주민 2만2600여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은 "소음이 새벽 1∼5시에 가장 심해져 당산리 147가구가 모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지 점점 더 소음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 있는 주민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천시는 예비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북한의 소음방송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당산리 35가구 주택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당산리 35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방음시설을 설치해 효과와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지역별로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인천시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지난 5월2일 손님으로 온 남성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금 목걸이와 옷 등 250여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육지에서 왔다.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함께 다방을 나섰으며, 한 카페에 들러 음료를 주문하고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를 섞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길거리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인근 숙박시설로 부축해 옮긴 뒤 지갑에 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근 금은방에서 2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결제했으며, 40만원 어치의 의류와 신발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강원도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씨를 상대로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쳐 290만원을 사용했으며, 제주국제공항 내 카페에서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외투와 지갑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절도, 횡령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몰래 수면제를 복용시켜 강간했고, 약 4일 동안 5회에 걸쳐 수면제 12~14일분을 반복적으로 먹였다"며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는 등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중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도주하는 등 최소한의 도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75세 고령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 선고만으로도 무기징역형에 준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B씨와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B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자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명 '검은 과부' 주의보를 발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은 과부는 거미의 한 종류인 검은과부거미가 짝짓기 후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잘 모르는 남성에게 접근해 수면제나 마약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훔쳐 가는 여성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이런 '검은 과부' 관련 범죄가 크게 늘면서 현지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현지를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들에게 '검은 과부의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혹은 데이트앱으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단독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들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현지 사회에서 검은 과부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은 지난주 라플라타에서 발생했다. 검은 과부 전과를 가진 40세 여성은 당시 공범인 다른 여성과 함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73세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자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이후 손과 발이 묶이고 얼굴이 피에 범벅이 된 채 발견됐다. 상황이 이렇자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은 1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적·나이를 막론하고 미인계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이 수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남성이 검은 과부로부터 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절도 당한 경우도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가족까지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더불어 교사, 여군 등도 있었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지인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들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나와 여동생, 엄마 등의 사진과 신상을 올리는 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쓴 A씨는 해당 채팅방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유한 채팅방 대화 내용을 보면 한 이용자가 가족사진을 올리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도 호응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 이용자는 “여동생 잘 때”라며 동영상을 올렸고, 여동생이 잠옷을 입고 자는 영상을 올리며 "오늘은 수면제 실패했으니 내일은 성공하리라"라고 적은 이도 있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부럽다", "용기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한 대화방에서는 “엄마 사진 공유하고 나니까 뭔가 영웅이 된 느낌인데 뿌듯하다” 등의 내용이 포착되기도 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채팅창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다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방에는 사진과 영상 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상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여동생의 이름, 나이, 거주지, SNS 주소, 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을 밝히며 “순수해서 협박이 잘 통한다”고 했다. A씨의 게시글을 학부모 회원들은 "딸 사진은 어디에도 올리면 안 되겠다.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겁난다”, “아이들 휴대전화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무방비 상태로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등 불안함을 호소했다. 사태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심위는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증상을 호소해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이 복용하던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을 파악됐다. 앞서 권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권 대표에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케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74)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씨(58)에게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객실에서 홀로 숨진 A씨는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A씨에게 14일 치(42정)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다"며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필적 고의"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변론에서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며 "너무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은 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방 손님에게 마약성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지갑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음료를 마시며 길을 걷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남성이 마신 음료는 함께 걷고 있던 여성이 준 것이었다. 카페 CCTV에는 여성이 주문한 음료를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을 몰래 섞은 것이다. 이 40대 여성 A씨는 비틀거리는 남성을 데리고 숙박 시설로 향했다. 남성이 쓰러지자 현금,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옷을 구입한 뒤 강원도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방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집을 알아봐 주겠다며 밖으로 유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졸피뎀을 불면증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추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