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형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유씨는 반삭에 가까운 짧은 머리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유씨)이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극한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이 사건 수사 이전부터 이미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실질적으로 수면마취제 의존증을 벗어나서 상당한 효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씨 측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이유로,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공판을 한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유씨에게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마약 투약 및 타인 명의 마약 매수 등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男’, ‘람보르기니男’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해 온 의사, 투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상까지 해주고 8억6000만원 벌어들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천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해주고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9000차례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 병원도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해줬으며 12억541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이들은 약 기운에 취한 상태로 추가 투약을 해달라며 의사 등에게 사정하며 빌기도 했다. 투약자 중 1명은 하루 최대 56회 반복 투약을 하기도 했다. 다만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가수 휘성(38·본명 최휘성)에게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이 마취제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4)에게 징역 1년을, 박모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휘성에게 현금 70만~420만원을 받고 수면유도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에토미데이트를 만들기 위해 추가 원료를 구매해 제조하고, 지난 3~4월 사이 남씨에게 이를 수십병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추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또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또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휘성이 알 수 없는 용액을 투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변 간이검사를 진행했지만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현장에는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악병이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수면유도마취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지난 3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이 남성은 의사 처방 없이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약병과 비닐봉지, 주사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 2일에도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휘성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호흡곤란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용 수면마취제를 투약하다가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용호 판사는 박모씨 유족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면 유도 목적의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은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이고 심장장애가 있거나 고령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며 “박씨가 검사 당시 만 59세로 고령이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은 적이 있는 데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입원한 만큼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태를 고려해 미다졸람 1~1.5㎎을 2~3분 동안 정맥주입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이 2㎎ 또는 5㎎을 투여했고, 이후 혼미상태에 이른 것을 보면 미다졸람 투여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가족이 부작용과 합병증 설명을 들은 뒤 검사에 동의했고, 애초 이미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던 데다 의료진에게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난해 1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박씨는 폐암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하고 미다졸람을 주사했지만 호흡곤란이 심해져 몇 시간 만에 숨지자 유족들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감시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종 의료용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을 마약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도 마약 원료 물질로 지정 됐다. 개정안은 또 신종 마약류의 출현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마약류 취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약청이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취급금지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사용중단 조치로 인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식약청 승인을 얻어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도 2년간 사용 기록 보존이 의무화된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감시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프로포폴 등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종 의료용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을 마약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 벤질시아나이드 등 6개 물질도 마약 원료 물질로 지정 됐다. 개정안은 또 신종 마약류의 출현으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마약류 취급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마약류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돼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약청이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취급금지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사용중단 조치로 인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게 됐을 경우 식약청 승인을 얻어 원소유자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도 2년간 사용 기록 보존이 의무화된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사 등 의료인들이 중독성이 강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투여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프로포폴은 미국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원인 물질로 널리 알려졌고 주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수면마취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9일 프로포폴 중독자를 상대로 1차례에 수십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우모씨(41)와 모 산부인과 원장 박모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강남지역 성형외과 의사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 성형외과·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프로포폴을 투여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간호 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수백회 투여,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차트에는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프로포폴을 건강보험에 청구하지 않은 채 한 번에 10만∼40만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프로포폴 1병 가격은 1만원 내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 금액은 1500∼4000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프로포폴을 밀반입해 판매한 전직 성형외과 상담실장 조모씨(40·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간호사 정모씨(2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강남 일대에서 '프로포폴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달 중국에서 밀수, 병원보다 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피로 회복제처럼 사용돼 일부 의사는 자신이 중독된 경우가 있었고 딸이 프로포폴에 중독돼 아버지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오·남용 사례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수사로 프로포폴이 환각 및 중독 효과로 인해 '신종마약'처럼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규명된 만큼 마약류 지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사 등 의료인들이 중독성이 강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투여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프로포폴은 미국 유명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원인 물질로 널리 알려졌고 주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수면마취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19일 프로포폴 중독자를 상대로 1차례에 수십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우모씨(41)와 모 산부인과 원장 박모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강남지역 성형외과 의사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 성형외과·산부인과 의사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프로포폴을 투여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간호 조무사를 시켜 프로포폴을 수백회 투여, 수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차트에는 투여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프로포폴을 건강보험에 청구하지 않은 채 한 번에 10만∼40만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프로포폴 1병 가격은 1만원 내외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 금액은 1500∼4000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프로포폴을 밀반입해 판매한 전직 성형외과 상담실장 조모씨(40·여)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간호사 정모씨(2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강남 일대에서 '프로포폴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달 중국에서 밀수, 병원보다 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피로 회복제처럼 사용돼 일부 의사는 자신이 중독된 경우가 있었고 딸이 프로포폴에 중독돼 아버지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오·남용 사례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부족,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수사로 프로포폴이 환각 및 중독 효과로 인해 '신종마약'처럼 오·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규명된 만큼 마약류 지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미국이 유사 마취제인 포스프로포폴을 통제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나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국내가 처음이다.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2008년도 이후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타계한 마이클잭슨 사망 원인도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알려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독립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마취목적이 아니라 마약대용품으로 투약하는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취급자는 ‘취급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해야 하므로 유통·사용실태 파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처방·조제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 취급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프로포폴 외에도 한국얀센에서 개발해 국내 시판을 추진중인 합성마약성분의 진통제 ‘타펜타돌’과 신종물질 등 9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다음달 중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