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합법사용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병점역 인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시 정책 규탄에 나서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수분양자 30여명이 '오피스텔 용도전환을 신속하게 허가해달라'며 지난 5일 화성시청 앞에서 화성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지난 4월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이다.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인근에 최고 15층 134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12월에 이르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검토중"이라며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11월에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숙박시설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필요한 복도 폭의 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도 유연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11월 25일에는 전용출입구 규제와 안목치수 사용도 면제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이 방안의 모범사례로 서울 마곡르웨스트를 꼽았다. 서울시는 방안이 나오기 전인 8월에 이미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도 가능해졌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용도변경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1월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성공 사례가 늘자, 수분양자들은 시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A씨는 "서울은 물론이고 청주 등에서도 용도변경 소식이 속속 들리는데, 화성시만 유독 복지부동"이라면서 "국토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속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가 8월이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기부채납도 뭐가 됐든 하겠다는 입장인데 시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움직이질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방안에 따라 화성시도 곧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신청이 들어와야 비로소 용도변경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도 화성시 사전협상지침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최근까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가운데, 전북 군산시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가 수분양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수요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자산매입㈜이 운영하는 '헷지했지' 서비스는 분양주택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매입단지’를 선정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최초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가 ‘안심매입단지’에 선정됐다. 헷지했지 서비스에 가입한 수분양자는 2년 거주 후 매도 시 분양가, 취등록세, 발코니 옵션 비용 등의 취득 원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가 선택할 경우 단지의 입주시점 60일 동안 분양 받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들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 시 주택을 안전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받게 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의 경우 이미 주변 단지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주변의 개발 호재를 감안했을 때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 수분양자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헷지했지’ 서비스에 가입하여 향후 시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썼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디오션시티에 위치한 ‘더샵 디오션시티(‘21년 10월 입주)’ 전용면적 84㎡가 올해 9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의 동일면적 분양가는 3억4,990만원~3억9,290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최대 1억원 낮게 책정됐다. 향후 미래가치를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두드러진다. 단지는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군산에 새만금신항 항만개발 사업(‘26년 완공 계획)을 포함,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27년 개통 계획),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29년 개항 계획) 등이 완성될 경우 70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져 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설계심의가 진행되는 등 행정절차가 재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혜택은 덤이다. 단지는 최근 계약금 납부 조건을 바꿔 계약금 10% 중 500만원만 납부하면, 잔여 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신용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수분양자의 경우 500만원의 계약금만 납부하면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하는 만큼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 청약 통장 유무, 거주지역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무주택 계약자들은 무주택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거주의무 기간이 없으며, 전매가 가능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한편,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의 주택전시관은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5년 7월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하면서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담당 기관은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한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받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불발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어요" 입주를 눈앞에 둔 경기 용인 드마크데시앙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A씨는 지난 12일 이 같이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된 지난 12일 찾은 경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건축중인 '드마크데시앙' 현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는 오는 3월31일 입주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7% 수준이다. 공사장 펜스 너머에는 각종 건설 건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조경 등 단지 내외부의 막바지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중장비도 현장 내부를 수시로 오가는 등 여느 아파트 공사 현장과 별반 다름 없었다. 용인 8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에 총 1308가구 규모다. 입주 예정자들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일단 안도하는 기류가 짙었다. 드마크데시앙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입주 지연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았다"며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변동되는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점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불안감도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사전점검은 수분양자들에게 단지를 개방해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입주 2~3개월 전 공지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인근에 위치한 L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사전 점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진행 중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 채무만 동결되는 만큼 공사 대금은 계획대로 지급돼 시공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자금난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준공 연기나 부실 공사, 사후서비스(AS)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태영건설 데시앙의 한 입주예정자는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시공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정부가 보증해도 시공 뒤 하자 발생시 사후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사, 입주, 사후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주택 사업장 중 분양 진행으로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총 1만9896가구에 이른다. 이 중 14곳,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에 가입됐다. 6곳, 6493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발주한 도급사업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추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불발되면 입주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았어요" 입주를 눈앞에 둔 경기 용인 드마크데시앙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 A씨는 지난 12일 이 같이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된 지난 12일 찾은 경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일원에 건축중인 '드마크데시앙' 현장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는 오는 3월31일 입주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97% 수준이다. 공사장 펜스 너머에는 각종 건설 건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조경 등 단지 내외부의 막바지 공정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중장비도 현장 내부를 수시로 오가는 등 여느 아파트 공사 현장과 별반 다름 없었다. 용인 8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에 총 1308가구 규모다. 입주 예정자들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일단 안도하는 기류가 짙었다. 드마크데시앙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당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입주 지연을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았다"며 "예정대로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변동되는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점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불안감도 교차하는 분위기였다. 사전점검은 수분양자들에게 단지를 개방해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입주 2~3개월 전 공지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인근에 위치한 L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사전 점검 일정이 공지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진행 중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융 채무만 동결되는 만큼 공사 대금은 계획대로 지급돼 시공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워크아웃이 진행되더라도 자금난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준공 연기나 부실 공사, 사후서비스(AS) 차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태영건설 데시앙의 한 입주예정자는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시공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정부가 보증해도 시공 뒤 하자 발생시 사후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성실한 이행으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사, 입주, 사후서비스 등 모든 과정에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주택 사업장 중 분양 진행으로 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곳, 총 1만9896가구에 이른다. 이 중 14곳,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에 가입됐다. 6곳, 6493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발주한 도급사업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추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경남 양산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트리마제 양산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 19일 경남 양산시 ‘트리마제 양산’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특화설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해당 아파트는 덕계동 1579-1번지 일원 총 대지면적 6만 6845㎡에 17개동 1469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8월 일반분양돼 최고 2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에 마감됐다. 특히 시공사 두산중공업(주)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트리마제’를 영남권 최초로 선보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해당 아파트가 고분양가에 못 미치는 설계라며 외관 및 설비를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지비 4000만원에 건설비 4억원, 평균 평당 1350만원. 웅상에서 본 적 없었던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은 하이엔드아파트가 지어질 거란 큰 기대감을 안고 분양받았다. 그러나 석계 제니스보다 건설비 세대당 1억원을 더 받아먹으면서 대체 트리마제 양산이 저곳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그동안 시행·시공사에게 특화설계를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벌써 수차례 공문을 무시하며 수분양자들과 불통이다. 적어도 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오죽했으면 트리마제가 아니라 ‘트릭(Trick) 맞제?’라고 비아냥거리겠냐”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에 여러 차례 대화를 요구해왔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신탁사로부터 ‘분양공고에 따라 입주민들은 (특화설계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하이엔드라는 그럴싸하고 달콤한 과장광고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분양 완료 후에는 수분양자에게 귀 닫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규탄한다. 수분양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들은 시행사와 시공사, 수분양자 제3자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집단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택지 분양 과정의 수분양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 18개 기관의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수인하는 조건'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공고내용 등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해 수분양자 일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 수분양자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의 복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음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주는 합의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수분양자가 매수 토지의 제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토지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기관은 관련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택지에 있어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 침해를 가져오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결국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에 대해 잔금 주택담보 대출비율(LTV)을 40%만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안양, 군포, 의왕 등의 지역은 아파트 입주 시 시세 기준인 잔금 대출을 LTV 40%로 제한해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집을 팔거나 전세를 내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잔금대출의 경우 “신규 규제지역에서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분양받은 단지의 중도금 대출이 60%의 경우 이 금액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0%가 계약금, 60%가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분양가가 6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 LTV 60%는 분양가의 60%인 3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입주 때 시세가 2억원이 올라 8억원이 되면 잔금 대출 LTV 60%는 시세 기준인 4억8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비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잔금 LTV를 40%로 줄이면서 시세가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잔금 대출 한도가 3억2000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의 60%인 3억60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 입장이다.  입주를 1~2개월 앞둔 분양자들의 경우 비상에 걸렸다.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당첨받을 때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금이 부족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아 정부의 규제로 인한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은행마다 잔금 대출 여부를 놓고 말이 달라 수요자들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나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1주택자까지도 잔금대출 LTV를 40% 이상은 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시장에는 급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늘 것으로 보인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입주한지 1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못해 막심한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실거주 2년이 지난 후에도 등기 이전이 안되면 아파트 매매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기존 수분양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무법인 정향(에 따르면 지난 15일 헬리오시티 일반 수분양자 총 528명(327가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헬리오시티 총 9510가구 중 현재 일반 수분양 세대는 약 1500가구다. 이중 25%가 넘는 수분양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현재도 집단 소송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부모님이 조합원이고 자식들이 수분양자인 가정을 제외하고 소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조합의 내부 다툼으로 인해 본인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어 분노가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 내분 심각 통상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조합이 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이후 이 보존등기를 바탕으로 일반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헬리오시티는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 내부의 갈등이 격화돼 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이 지난 2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총회가 열렸어도 추가분담금이 합의되지 못해 총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건호 변호사는 “조합이 분양 이전에는 분양 수익이 많아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입주 이후 갑자기 추가 분담금을 500~900만원 정도 내야한다고 하자 내분이 커졌다”면서 “보통 입주 전에 추가분담금을 해결하고 입주를 해야되는데 입주 이후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니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는 지난해 3월 입주를 마무리됐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올해 3월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등기절차가 지연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조합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수분양자들은 등기이전이 안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신용대출로 잔금을 치르게 돼 이자 부담이 커졌다. 또 전세로 임대를 주려고 해도 등기를 하지 못해 낮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전적 부담도 커졌다. 무엇보다 내년 3월에는 양도세 비과세요건인 실거주 2년을 채우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등기 이전이 안 된다면 매도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파트 시세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손해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들은매도를 할 수 없어 주택 처분이 안 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자 1명당 약 500만원 배상 청구  입주자 한 사람당 청구금액은 분양가 10억원 기준 500만원 정도다.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분양가 10억원을 기준 10%에 해당하는 1억원에 대해 조합이 1년간 등기를 지연한 손해액으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500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등기가 더 늦어질 경우 손해액은 더 증가한다. 실제 2016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지연이자 연5%를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다. 최용희 변호사는 “오로지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의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현존하는 국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향후 재건축이 예정 중인 단지 및 조합,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헬리오시티는 아파트 84개동 9510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 8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단지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일성건설은 제주 연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상가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에 채무보증 389억원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