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검찰·사법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면서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을 언급한 것은 올해 5월 말 한 매체의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 이뤄진 당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1%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또 "누군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는 건 나쁜 짓"이라며 "그런데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간첩행위를 뒤집어씌우고 사형을 선고해 바로 다음 날 집행하거나, 업자의 청탁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재산을 뺏고 구금하는 일은 훨씬 더 나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력은 국가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그 권력이 악용되면 국민은 어디에 기대겠나. 사회가 무너진다. 국민은 마지막에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만, 그 법이 가진 자의 목적에 따라 악용된다면 정의는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 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을 놓고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도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25:47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 등 13곳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여사 의혹이 방대한 점,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인 점, 그동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수사의 속도감을 위해 조만간 '정점'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 옛 본사 등 13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장 등을 확보한 뒤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 회사 실무진들도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해당 자료에 대해 물어볼 예정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김 여사와 연결되는 대목은 같은 시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할 당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고발했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따라서 특검팀이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그간 검찰 밖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김 여사의 경우 고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에서도 상대적으로 멀었다. 그러나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동시다발 압수수색에도 들어가면서 관계자들에 이어 김 여사 소환 조사에도 서둘러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 15건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의혹이든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민 특검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했듯 김 여사를 먼저 소환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면서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돼 고발되지 않은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 등 역시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여사는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3 18:02:1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주가조작에 휩싸인 삼부토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삼부토건과 DYD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사건 죄목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지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먼저 개시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피고발인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물적, 인적 대상도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압수물 분석이 끝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삼부토건이 본사를 압수수색 직전 주소를 옮겼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이전 주소와 현 주소를 모두 압수수색했다. 만약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 발견한다면, 수사대상에 올릴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현판식을 갖고 수사개시를 한지 하루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대 특검 중 첫 강제수사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서 외압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 체크하고"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해당 시기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하던 때였는데, 삼부토건이 해당 시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관련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첩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특검에 이첩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회사 주가 상승 과정에 개입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3 15:34:51[파이낸셜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을 받은 뒤 김 여사 수행실장을 통해 교환한 샤넬 신발 사이즈가 250㎜라는 보도가 나왔다. 3일 CBS노컷뉴스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최근 남부지검으로부터 전달 받은 건진법사 전씨 관련 수사기록에서 전씨가 교환한 샤넬 신발의 사이즈가 250㎜인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CBS는 김 여사의 평소 신발 사이즈와 비슷한 만큼 해당 신발을 포함해 샤넬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거라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신발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사실 만으로 김 여사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로부터 '김건희씨 선물용'으로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 그해 4월 802만원, 취임식 직후인 7월 1271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 받은 가방 2개를 전씨는 김 여사 수행실장인 유모씨를 통해 샤넬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했다. 이와 관련 유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컨텐츠 고문이던 전씨의 심부름을 수행해 교환한 제품들을 모두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전씨는 돌려받은 제품들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이에 남부지검이 샤넬 제품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실물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샤넬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 발 크기와 비슷하다면, 해당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정황이 될 수 있어 '신데렐라 수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특검이 확인한 김 여사 발 크기는 250~26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3 08:54:56[파이낸셜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이던 지난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김 여사 외에 몇몇 사건 핵심 관계자들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새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으며 오는 3일에는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 연습시설을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은 "허름한 창고"라며 이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검은 아울러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시설을 건립하면서 현대건설 측에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3 06:26:48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이전에 혐의를 특정하려는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도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국무위원 줄소환… 尹 구속 임박? 내란 특검은 2일 오전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잇따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은 조사 과정 혹은 조사 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핵심 인물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 부서(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선포 이후 작성된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보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상에는 그가 계엄 문건을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의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지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내용, 참석하지 않은 경위, 계엄 이전에 계엄을 암시·시사하는 내용의 회의·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은 사전 모의만으로도 중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동조 또는 묵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들 외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서울고검에 금명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과 유 장관 사례를 보면, 특검팀은 회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일인 오는 5일 이전에 혐의를 규명할 진술과 증거 수집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차 소환일 때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특검팀은 더 이상 소환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다른 혐의 여러 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보다 용이하다. 특검팀은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다루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을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특검팀이 무인기 비행로그데이터 확보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수사 개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확인할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수사를 정식 개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대선·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청탁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 16개 의혹이 8개 팀에 나눠 배당됐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경우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서울동부지검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동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전날 발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이 방대해 특검팀 인원으론 최대 150일 이내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울동부지검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팀도 같은 날 출범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검팀의 4개 수사팀은 채상병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김 여사가 연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직원 남용 혐의, 대통령실의 조직적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권한남용 등을 수사한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사건 공소 유지도 특검팀 몫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8:10:01[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과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은 2일 오전 각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과 이 특검 모두 지난달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고 특검팀을 발족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 4명과 부장검사 8명 등 파견 검사 40명, 경찰·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파견 인력으로 팀을 꾸렸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을 임명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파견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4명이 각자 2~3개의 팀을 맡아 16개 의혹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팀은 4팀으로 운영된다. △1팀이 채상병 사망사건·해병대원 상해·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2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출국 관련 불법행위 등을 △3팀이 당시 대통령실의 채해병 사망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외압 의혹 등을△4팀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김 여사의 소환 시기도 주목된다. 사건 대부분이 오래됐다는 점과 이첩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건희 특검팀은 이전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김 여사 소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해 포토라인에 섰던 만큼, 김 여사 또한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출범 첫날 곧바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채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이미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오는 5일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차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구성원들을 불러 조사 불러 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최은솔 기자
2025-07-02 15:11: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민 특검을 비롯해 문홍주·박상진·김형근·오정희 특검보가 참석했다. 민 특검은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모두 채우며 채비에 나섰다. 민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한 후, 8명의 부장검사를 포함한 40명의 파견 검사와 경찰·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인력 파견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파견 공무원 80명과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으로 꾸려진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남부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김 여사 의혹 관련 16개 사건을 이첩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와 건진법사의 국정·인사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조사한다. 특검보 4명은 각자 2~3개의 팀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분담해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은 이미 상당수 피의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채상병 특검도 비교적 수사 갈래가 적지만,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많아 압수수색과 참고인·피고인 소환조사 등 빠르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때문에 김건희 특검팀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건과 1호 소환이 누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김 여사의 소환 시기도 주목된다. 사건 대부분이 오래됐다는 점과 이첩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김건희 특검팀은 이전 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김 여사 소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해 포토라인에 섰던 만큼, 김 여사 또한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도 이미 특검 측의 소환 조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소환 시기와 방식만 조율 되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즉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2 11:27:1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론 전환을 노리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특검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 재판이 끝나고 쉬었다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지(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데 이는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변호인에 대한 법적 조치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2 10:59:1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과 관련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책임자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무인기 납품 과정 전반과 북한의 무인기가 실제 우리 군의 무인기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형상이 비슷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방부 산하 관계자를 조사하며 내란 특검팀이 본격적인 외환 조사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1 16: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