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건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돌연 조사를 거부했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접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그 동안 불공정한 수사관들의 행위에도 신속한 조사를 위해 참고 견뎠다"며 "그럼에도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법경찰관들은 이미 편견과 예단, 선입견으로 가득 차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법률 해석을 전달하고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자 비방까지 하면서 피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얻은 사실상 마지막 조사 기회인 보완 수사는 고소인에게 소중한 기회"라며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쯔양 측은 김씨가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쯔양)가 고소를 취하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쯔양 측은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받는다면, 향후 다수 동일·유사 피해자들의 사건 또한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수사관이 지정돼 최소한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경찰에 접수된 관련 4개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팀을 변경했다. 고소인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16일 경찰청 특별 수사단의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 수색 시도와 관련,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다만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별수사단도 공지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관련 불승낙사유서를 제출받았음을 밝히며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은 10시간 30분 만에 철수, 여섯 번의 압수수색 시도 모두 경호처의 제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던 경찰은 이같은 자료 확보로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 저지 과정을 살펴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하려던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확보 못한 경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했으나 그동안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실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김성훈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명해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경호처는 압수수색은 허가하지 않으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 제출 방침을 밝히면서 수준으로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공약들이 공개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힘 빼기로 해석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날 경선캠프 비전 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이 없게 될 것.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이면서 검경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검찰 수사권 폐지 측면에선 이 후보와 견해가 같다. 다만 홍 후보는 경찰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경선 주자들이 초반부터 수사권 조정을 언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의 불협화음을 국민들이 재차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들 3곳은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검·경·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홍 후보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할 때 공수처, 검경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지 않았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수사권의 향방을 내다보긴 쉽지 않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이들 기관 3곳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 수사권 조정을 했었던 선례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또 김문수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칫 논란만 발생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수사권을 놓고 여론이 또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약 15년 전에 활발했지만 지금은 뜸한 상태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영미(英美)모델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공약들이 공개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꺼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사실상 검찰 힘 빼기로 해석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같은 날 경선캠프 비전 발표회에서 "모든 범죄 수사는 경찰에서 독립한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하도록 만들고,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수사권이 없게 될 것.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수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국가수사국으로 모이면서 검경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도 검찰 수사권 폐지 측면에선 이 후보와 견해가 같다. 다만 홍 후보는 경찰 대신 제3의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경선 주자들이 초반부터 수사권 조정을 언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공수처, 경찰의 불협화음을 국민들이 재차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들 3곳은 각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혼선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검·경·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홍 후보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수사를 할 때 공수처, 검경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지 않았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점에서 수사권의 향방을 내다보긴 쉽지 않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이들 기관 3곳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 수사권 조정을 했었던 선례도 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이 후보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2022년 4월 한 라디오에 출연, "검찰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독립이나 전관예우의 근절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경우 지난해 한 방송에서 "경찰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는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언급했다. 또 김문수 같은 당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구속 체포 시간을 초과해 구속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법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칫 논란만 발생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수사권을 놓고 여론이 또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약 15년 전에 활발했지만 지금은 뜸한 상태다"면서 "다만 과거에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하는 영미(英美)모델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기존의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은 아파트 분양 사업 과정에서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수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했다. 또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 등이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 A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고,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 이틀째를 맞는 이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전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자살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한 뒤 긴급 체포돼 같은 날 오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돼 교육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과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15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월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이후 3월 28일 방통위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결정과 달리, 쯔양 측은 고소 취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단 명예훼손 혐의는 보완수사 요청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쯔양)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쯔양 측은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과 공범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마약 투약 등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이후 보강 수사를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50여일 만에 이씨를 검거하고 이씨의 아내 등 총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감정 결과 이씨는 모발을 통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 외에 피의자 4명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를 모두 확인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받은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상선 등의 마약 입수 경로와 여죄 여부 등을 보강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마약 수사대로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고소인 측에 통상적인 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고소인 측에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처벌뿐만 아니라 진실 규명 등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고소인 측에 통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혐의점에 대해 통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른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인데, 피의자가 사망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망해 종결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무로 되돌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오는 5~6월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는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수사협의회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과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보험범죄 동향,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 청취 및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이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수사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논의사항은 경찰청 및 유관기관별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 등이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 모두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보험사기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조사본부가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중간조사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4일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수사단장 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지난달 10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훈련 계획부터 준비 및 시행, 사고발생 후 보고 및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와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의 주요 과실인 표적좌표 오입력 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ft) 약 620m로 수정한 것을 당일 사용한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무장투하 직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확인됐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지휘관리·감독 소홀 등에 관해선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실무장 훈련 관련 변동사항 보고미흡 등 훈련계획 보고 및 준비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사본부는 사고부대부터 합참 등 상급부대까지 보고 및 조치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공군작전사령부는 전투기 폭격 훈련 당일인 지난달 6일 10시 0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에 관해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중간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은 비위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