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자리를 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첫 전보인사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가 수사3부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존 수사4부에서 맡았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수사3부로 담당하게 됐다. 해당 사건들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수사2부의 경우 사의를 밝힌 송창진 부장검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한다. 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다음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대여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I동일 측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동일 측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상 신청인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중국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 사기에 연루돼 불법대출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몸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39차례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8억9105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혐의로 수배 중이던 20대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을 피해 화장실 창문으로 도망가려다 건물 5층 높이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23일 검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원룸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후반인 그는 병역 기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티테 사건 당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해 문을 두드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 연이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어 논란이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지기'다. 또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간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또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해왔는데, 2년 전 임명 당시 서울대병원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감사, 홍성환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내부를 감독하는 조직 내 요직으로,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과 비서 제공 등 혜택은 많지만 외부 노출이 거의 없고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아 업계에선 '꽃보직'으로 불린다. 이런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443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뇌물 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전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수수한 뇌물 액수를 봤을 때 무죄 부분을 제외하면 500만원이 안 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밀을 누설했다"며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주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보여주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뇌물수수 규모와는 별도로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서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룹 내 입지를 다지려 했다"며 "법원에 근무하는 가족 등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빼내는 등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9월~2023년 6월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A씨는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부 소속으로, B씨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48)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피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가 숨지기 전 비공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과도한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 받는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임 당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 측의 수사관 기피 근거가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 등의 '아바타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강제수사 시도 △불공정한 수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여만에 수사를 거부하며 귀가했다. 임 당선인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출석에 불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협 관계자들이 조사 거부와 잇단 수사관 기피신청, 출석 불응 등에 나서면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의협 관계자의 구속 가능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박 위원장은 "조사를 시작해 20분 정도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보조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고발로 시작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수사관 기피신청, 조사 거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를 생각할 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또는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수사동력이 꺾이고 당위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고민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의협 전현직 지도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속영장 신청은 할 것으로 보지만 발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핵심 주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건데 (의협 지도부의) 사주에 (전공의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봤다. 반면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정부에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배후에서 교사했다는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정황상 의협이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 볼 수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구속단계는 소명만으로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경찰 입장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대량고발도 준비해야 돼 물리적 어려움도 클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