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열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에서 영어영역 정답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정황이 확인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총주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향후 시험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2025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영어 영역 정답·해설 유출 정황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수사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02학년도부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내신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시험이다.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교육청이 번갈아 출제하고 예산은 17개 시·도교육청 함께 부담한다. 서울교육청은 총주관청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교육청 간 협의·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4일 모의평가는 부산교육청에서 출제를 맡았다. 이날 시험 가운데 1학년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이 시험 종료 전인 낮 12시대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과 강사 정보공유방 등에 공유된 정황이 나왔다. 시험 시작 시각인 오후 1시 10분보다 최소 40분 가량 전에 채팅방에 공유되며 약 3200명 가량에 내용이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SNS 단체 대화방 구성, 유포자 신원 등 유출경로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17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하여 관련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 관할 교육청에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답지, 정답 및 해설 관리 와 보안 등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 사건에 대해 '자작극'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A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자체 확인 결과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돼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 미상자에 대해 지난 19일과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지난 19일 북구 만덕1로 49 인근을 포함, 3곳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 훼손,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20일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등 8곳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돼 교육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과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15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월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이후 3월 28일 방통위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남구가 앞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1일부로 주요 사찰과 시설지를 제외한 관내 산림 전역에 대해 폐쇄 조치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조재구 청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청명·한식일인 이번 주말이 봄철 산불위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산불 발생 원인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과 산불 원인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산불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오후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남구청, 소방안전본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의 신속한 대처로 1시간여만에 모두 진화 완료됐다. 하지만 발화지로 의심되는 장소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급경사지로 방화 의심 정황이 발견돼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과학적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수사기관과 산불감식반에 정식으로 산불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한 수사와 현장 감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자를 적법하게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다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남구에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앞산 전역에 대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앞산은 도심에 위치한 산림으로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림이지만, 비슬산까지 연결돼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대형산불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주요 사찰과 케이블카, 전망대 시설로 이르는 주 출입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입산 및 화기사용과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 입산통제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로를 폐쇄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경북대 등에서 절반 가량이 복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의료계가 '집안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생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겁박행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육부는 온라인 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 휴학계를 반려하고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에서는 3월 말까지 복귀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절반 수준의 높은 복귀율이 점쳐지며 미복귀 학생들의 휴학 독려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등록금 미납 인증'을 요구하며 재차 휴학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귀 학생은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과 26일 과정 중 한 가지라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된다. 학생단체 소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학교의 일인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답답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2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암살 위협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위협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의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느닷없이 나를 고발했다. 그런데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다수 의원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원시시대 탈리오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분노하는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넘어 내란선동이라 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의롸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월 신학기 개학 이후에만 세 번째 수사 의뢰다. 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비난했다.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고, 교육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7일 서울대·충북대에 이어 세 번째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하면서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의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