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돼 교육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과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15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월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이후 3월 28일 방통위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남구가 앞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난 1일부로 주요 사찰과 시설지를 제외한 관내 산림 전역에 대해 폐쇄 조치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조재구 청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청명·한식일인 이번 주말이 봄철 산불위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산불 발생 원인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과 산불 원인자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산불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오후 앞산 은적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남구청, 소방안전본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의 신속한 대처로 1시간여만에 모두 진화 완료됐다. 하지만 발화지로 의심되는 장소는 등산로에서 벗어난 급경사지로 방화 의심 정황이 발견돼 전문적인 원인분석과 과학적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수사기관과 산불감식반에 정식으로 산불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한 수사와 현장 감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자를 적법하게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다 근본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남구에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앞산 전역에 대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앞산은 도심에 위치한 산림으로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림이지만, 비슬산까지 연결돼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대형산불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주요 사찰과 케이블카, 전망대 시설로 이르는 주 출입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입산 및 화기사용과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 입산통제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로를 폐쇄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복귀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경북대 등에서 절반 가량이 복귀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의료계가 '집안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의대생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겁박행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육부는 온라인 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혐의로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지침에 따라 지난 21일 휴학계를 반려하고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에서는 3월 말까지 복귀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절반 수준의 높은 복귀율이 점쳐지며 미복귀 학생들의 휴학 독려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등록금 미납 인증'을 요구하며 재차 휴학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귀 학생은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1일과 26일 과정 중 한 가지라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된다. 학생단체 소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학교의 일인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답답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민주당이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20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암살 위협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위협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의 암살 위협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느닷없이 나를 고발했다. 그런데 암살 위협 제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다수 의원에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자작극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나 의원은 "원시시대 탈리오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분노하는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협박죄로 처벌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를 넘어 내란선동이라 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암살 위험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와 제보의 출처를 밝혀 고소고발하고 수사의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의원실에서 경찰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암살 위협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자작극 의심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암살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암살 방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암살 제보에 대한 수사의롸를 하지 않는다면 암살 위협이 자작극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즉각 수사의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월 신학기 개학 이후에만 세 번째 수사 의뢰다. 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비난했다.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고, 교육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7일 서울대·충북대에 이어 세 번째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하면서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의 고위공무원인 아버지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므로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결자해지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 사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연구관들을 겨냥한 악성 댓글이나 가짜뉴스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취재진과 만나 ‘문 대행과 헌법연구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 공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각에서는 헌법연구관들이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는 문 대행의 자택에 찾아가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헌재는 오는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변호인 측과 출석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2·3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8차·10차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증인신문을 시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조 청장이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세 차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변호인과 협의 중이니깐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며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확정이진 않지만 저희가 그 방식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따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현재는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적인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인천 연수구와 파주시의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 참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에 대해선 송달주소 등을 특정해 다시 신청하겠다며 일단 증인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헌재는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간첩 수사 마저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간첩행위'로 규정, 이를 수사 의뢰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 거대야당에게 탄핵당했음을 적극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대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 △거대야당의 예산안 삭감 △거대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등이 국회의 권한이란 이름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음을 강조,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란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간첩행위로 변호인단은 "최재해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었다"면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사상 기밀 유출에 대한 실무진의 반대를 묵살했다"면서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다는 사실 역시 우리 국민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고, 관련 정보를 중국에 넘기는 간첩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간첩행위로 판단했다"면서 "더욱이 이러한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에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며 가세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제도권 내에 반국가세력이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인식했다"고 거듭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최 원장 탄핵에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무위로 돌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저항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날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단 1회로 종결하며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회 측의 여러 탄핵소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후 그대로 심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조기 종결이 보여주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발과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줄어든 고정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업체에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B업체 세미나에 참석했다. B업체는 세미나에서 투자금액의 150%를 자신들이 개설한 전자지급결제플랫폼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업체의 사업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긴 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과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투자 이후 3개월간 매일 일정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을 늘리자 B업체는 정상출금을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말았다. A씨는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C씨는 최근 다니고 있던 D경매학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낙찰대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추후 예상되는 매매차익 30%를 분배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C씨는 해당 물건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 조사를 마친 뒤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잔여 모집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매학원의 설명에 급히 투자금과 컨설팅비용을 이체했다. 그러나 2년이 흘러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이나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해당 물건지도 사업성이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낙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가 410건으로 전년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90명)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를 게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 대비' 등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문구를 붙이고 수백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을 달아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부동산 경매학원 등에서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이를 노린 것이다.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고, 지인 소개 시 모집 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도 여전히 성행중이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