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 외부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불거진 '패싱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이 총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향후 사건 처분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족 연루 사건은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4년이 지났고, 검찰총장도 2번이 바뀌면서 이 총장이 검찰을 이끌게 됐다. 과거 법무부 측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 박탈 논리로 내세웠던 총장의 가족 연루 의혹도 총장이 바뀌면서 해소된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지휘권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이번 김 여사 조사에서도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나온다. 구체적인 효력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해석이 영역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앞서 검찰총장이 바뀌었을 때 수사지휘권이 회복됐다고 명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르는 일"이라며 "해석의 영역이라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를 두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어렵다는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마찰음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진상 파악 연기해 달라며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를 100여일 남겨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주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다툼이 여전한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이른바 '인사권 패싱' 논란 등을 감안할 때 이 총장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렸어도 실제 현실 수사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난 정부 당시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공식 2년 임기는 오는 9월 16일 종료된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져 총장 중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 총장이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는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이 총장이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의혹 등 핵심 숙제들을 일정 부분 결정한 뒤 퇴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이다. 그는 지난 3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하며 적극적 수사를 시사했다. 통상 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의 경우 총장이 직접 보고받고 소환·구속·기소 등 수사의 주요 결정에 총장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총장으로서 자신의 임기 내 있던 주요 사건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캐비닛 속에 있는 모든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건 중 이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건은 절반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두 건이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상태다. 김 여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데다 수사 지휘권 배제 당시와 현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의 남편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이미 해소됐고,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할 경우 명품백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가능하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것도 이 같은 검창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한 조치다.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결정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달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해 달라는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이라며 ‘검찰 왕국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 수사(보완 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1일 끝난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지난 3월 헌재가,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 결정과 입법 형성권이 존중돼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고리 삼아서다. 박범계 의원은 “헌재가 문제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뒤 이뤄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을 보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뺏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언제든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검찰 왕국이 되려나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윤석열 검찰 핵심이 맡고 있어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카르텔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망, 이런 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경험으로 복기하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 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현행 수사 준칙과 개정 수사 준칙을 비교 분석하며 자치 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 수사 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는 문 정부 검찰 개혁 경과와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서 행사된 7건의 법무부장관 구체적수사지휘권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준사법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쓰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거론되는 이유를 묻자 "(해당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이성윤 검사 등 전 정권 당시 친정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2년 동안 수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정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이미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온 사건"이라며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만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6개 범죄 등에서 2개 범죄 등으로 축소했다"며 "해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 범위가 늘어나는 법인가, 축소되는 법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그러실 거면 6개 범죄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나"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중'이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그런 식(수사 범위 확대 방식)으로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유지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가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렀섰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반박한 것이다. 그는 "난 갈 사람"이라며 "남을 사람(법무부 공무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수사지휘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없다"며 "법무부의 입장이란 것이 현실에 가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부의 입장은 업무보고서에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루 전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법률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이 기존에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부처 차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 개인의 입장이 아닌 부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율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저야 5월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국·실장들의 생각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인수위 보고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나며 여러가지 상황상의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의 한계나 내용, 방식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예산편성도 독립시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등 현안보다 검찰의 역할 정립 등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자칫 당선인과 지난 정부의 장관이 현안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기 보다 차기 정부의 올바른 검찰 운영과 법무 행정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업무부고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적 예산편성권 확보 △검찰의 직접·인지 수사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혀 왔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과 현 정부의 장관이 대립,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핵심적인 것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난 검찰 개혁에 대한 반성과 향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지나가는 정권의 생각인데 이를 주장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정권에 대해 경험자로서 제안과 충고를 하는 자리가 되야 한다"며 "보다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빠지면서 '패싱 논란'이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간담회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수처는 어떤 국가기관에도 소속이 돼 있지 않은 독립기구로 대통령도 수사대상인데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패싱'이 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굳이 취임 전에 공수처가 당선인과 간담회를 할 필요가 크지 않고, 행여나 수사상황 등 업무보고나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과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등이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이 보고될 예정이라 인수위 측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이날 법무부 보고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에 대해 우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네 차례 발동됐던 점에 대해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문재인정부에선) 책임성 원리에 따라 서면으로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수사 확대 공약에 대해서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깊이 안착하는 것이 검찰의 살 길이고 나아갈 길"이라며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인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에 대해 법무부도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 개선안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유예했다. 박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유예 통보 직후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박 장관을 향해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5년간 했는데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성에 기여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을 비롯해 인수위 측에선 박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 장관은 하루 뒤 인수위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무부엔 검찰국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업무보고 자료엔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겼다"며 "이런 점들을 들어보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당초 "(업무보고를 위해선)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으나, 법무부는 입장 변화 없이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와 달리 대검찰청은 당초 예정됐던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마쳤다. 대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11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9일 예정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박 장관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발언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보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지는 않았다"며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우리 국·실장이 보고하는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이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산업통산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3년2개월 만이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 당선인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 도입이 제기되는 상황 속, 박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특검'을 개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무엇이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하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고 대검찰청도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반대로 각을 세운 것이다. 또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되는 게 살길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 중 하나인 검찰 독립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에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고 대검찰청도 이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반대로 각을 세운 것이다. 또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에 맞게 개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검찰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 검찰을 위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되는 게 살길이고 나아갈 길"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의 또다른 공약 중 하나인 검찰 독립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특수활동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입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들, 이에 부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많다"며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새 정부 출범에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논쟁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