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동시에 소환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사실상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만 남겨 놓게 됐다. 구 대표는 두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한 달 반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9일 오전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500억원 가량을 모회사 큐텐이 북미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이도록 해 1조4000억원대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쇼핑몰 판매대금을 위시 인수대금에 끌어쓰는 데 관여했는지, 미정산 사태를 인지하고도 사업을 지속했지 등에 집중적인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시 인수에 판매대금이 쓰이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미정산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티몬은 정산지연에 대한 징후가 없었고 갑자기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터진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류광진 대표는 구 큐텐 대표의 이른바 '역마진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메프에 역마진 5%를 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려야 하는 건 큐텐 차원에서 중요하고, 나스닥 상장을 해야 큐텐그룹이 성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명의 류 대표가 검찰청으로 불려 나온 만큼 이제 수사는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 대표를 추궁하는 절차만 이뤄지면 된다. 다만 구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증거 또는 논리 보강을 위해 다른 인물들을 추가로 부르거나 재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앞서 검찰은 큐텐 자금흐름의 '키맨'으로 불리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여러 차례 조사했고, 티메프의 재무기능을 담당하는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김효종 대표는 큐텐그룹 내 '넘버2'로 불린다.  한편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연 대표, 김모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비대위는 "9월 정산 예정금액을 포함한 고소·고발이지만, 해외 셀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어 2~3차 추가 접수가 될 것"이라며 "모두 6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추정 피해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부산경찰청은 27일 오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 담당 부서인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과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박종하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심각한 사안의 범죄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추세"라며 "부산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해 신속, 엄중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10여 건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를 검거한 상황이다. 접수된 10여 건의 범죄 중 상당수는 비공개 대화방인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됐으며, 인공지능(AI)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 또한 텔레그램 내부에 적용된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화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겹지인방'이 아닌 서로 아는 지인이 포함된 소규모 모임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사이버수사과장은 "전담 수사팀 10명을 구성해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접수 사건 이외에도 합성 성착취물을 선제적을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 차단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지원하겠다"라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 부여되는 중범죄로 관련 수사 또한 신속,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입건 피의자의 10대 학생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만큼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 강사의 디지털 윤리교육을 중점으로 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교육청과 연계해 153개교에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소년 도박, 마약 문제 등을 포함해 딥페이크 범죄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이날 부산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 전수조사를 예고한만큼 긴밀하게 협조 할 것이다"라며 "SPO를 통한 학교 내 에서의 피해 사례 접수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회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라고 발언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팀장을 포함한 7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 이후 곧바로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앙지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고 판단,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가 나선 점, 이 총장이 조기에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점 등도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법무부 역시 티몬·위메프의 류광진, 류화현 대표와 양사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의 조치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반면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법원은 공익적 가치 등을 따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부가 추산한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최대 1조원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  구 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회사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받아들일 지를 결정한다.  통상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 판단까지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같은 날 기준 추산한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인 만큼 최대 1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심 변호사는 고소 참여자와 피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심 변호사는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달 2일 피해 셀러들의 집단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배한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10명)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은 소액사기 사건을 병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평균 기간, 장기사건 비율 등 지표가 매우 우수해 특진팀으로 선정됐다. 팀장인 경감 이상훈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권지현은 경감으로, 경장 이한석은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수사 베테랑 팀장을 중심으로 관내 강력사건을 해결하고근무 아닌 날에 전국 각지로 진출해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강력1팀(팀장 한영민 경감→경정 등 3명 승진)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비율 지표를 관리하고, 다수의 사기 수배자를 추적 검거한 경기북부 의정부경찰서 수사8팀(팀장 이범진 경위→경감 등 4명 특진)이 특별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팀장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경정·팀 특진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경감까지 시행했던 특진을 경정까지 확대하고, 팀의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초로 경정 특진 3명 등 20명이 팀 특진을 통해 특별승진했으며, 올해는 경정 특진 인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많은 인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 포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는 병합 수사 활성화, 책임 수사관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장을 중심으로 원 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수사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배우와 김보성, 천정명 배우, 한석준 방송인이 참석해 명예경찰 승진 및 신규 위촉됐다. 최불암･김보성･천정명 배우는 마약 예방 캠페인, 미래치안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경찰 활동에 도움을 준 공로로 한 계급씩 승진해 최불암 배우는 명예 국가수사본부장(명예 치안정감), 김보성 배우는 명예 형사기동대장(명예 총경), 천정명 배우는 명예 과학수사팀장(명예 경위)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한석준 방송인은 명예 경무계장(명예 경위)으로 새로 위촉되어 오늘 특진행사를 직접 진행했다. 경찰청은 명예경찰의 활동을 통해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각종 치안활동 등을 좀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과 관련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이날 피해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해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7개 검사실로 꾸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 내 2층짜리 건물인 3동 2층에서 리튬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재단 계좌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4월 발언 부분의 경우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피고인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따라서 쟁점은 2020년 4월과 7월 발언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한 지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와 유 전 이사장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역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