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8개의 수사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민 특검은 조만간 8개 수사팀을 구성해 팀별로 사건을 담당하는 방안을 특검보 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16개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팀별로 2개의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1개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 검사 40명 파견 요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부장검사는 8명이다. 다만 특검팀은 아직 수사팀 구성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수사팀을) 어떻게 배치할지, 어느 분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 특검은 법률상 1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고가 명품 수수 의혹 등 16개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감사원으로부터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같은 날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수사 대상 대다수가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인 만큼 공직자 비위 감찰에 특화된 감사관들을 수사 인력에 포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중 특검 사무실 입주를 완료하고 공수처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특검 파견자들을 조속히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26일, 30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끔 파견을 요청했는데, 사무실 입주가 확정되면 더 빨리 오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서 처음으로 검사석에 앉아 변호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를 우려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에 앞서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이 사건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지지자 쪽으로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을 내란 특검팀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특수단은 사실상 해산 수순에 들어간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2025-06-23 18:05: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사와 경찰 추가 파견을 요청하며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1명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중수과) 소속 12명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14명 △서울경찰청 소속 5명으로 구성됐다. 중수과는 현재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안보수사과도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이들이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도 폭넓게 수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서버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특수단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2개 모두를 특검에 넘길지와 경찰 수사관들의 파견 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검 요청이 있으면 추가 파견의 협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또 이날 경찰 수사관과 함께 검사 42명의 파견도 요청했다. 이들 42명은 조 특검이 선정한 이들로 특검에서 공소 유지 등을 맡을 예정이다. 조 특검은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방문했다. 조 특검은 또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등 특수본 소속 인원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협 몫 특검보 추천을 받은 뒤 곧바로 특검보 후보 8명을 선정해 인사혁신처에 임명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후보자들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최장 170일 동안 내란 특검팀을 지휘한다.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정경수 기자
2025-06-19 15:05:5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윤국권(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합수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과 효율적인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관련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나아가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0 18:04:50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이 팀장을 맡고 같은 부서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 등이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6-09 19:01:4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형사3부장(손상희 부장검사)이 팀장을 맡고 같은 부서 소속 강력, 방실화 전담 검사 4명, 수사관 8명 등이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범행 동기, 실행 경위, 범행 후 상황 등을 밝히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한 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한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지하철 5호선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5호선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 불을 잡아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지만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5-06-09 15:35:58[파이낸셜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협박 등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고발한 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수사팀을 교체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고소인 측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수사 효율을 위해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관련된 사건은 총 4건으로, 경찰은 박씨가 고발한 건을 형사과에, 박씨가 고발된 건은 수사과에 배당했다. 수사관도 교체해, 적극적인 보완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자체를 최초 불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씨가 경찰에 출석했다가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서로 간 논란이 생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박씨 사생활 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경찰은 "충분히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박씨의 발언에 대해 김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이 박씨의 고소 취하와 범죄 혐의 입증 증거 부족으로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달 14일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4-21 11:39:58[파이낸셜뉴스] [속보] 수사팀, '공수처' 적힌 조끼 입고 관저 입구로 이동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5:00:4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제기된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수본은 안보수사단 내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등도 고발장을 내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를 명시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등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셀프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죄 관련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다는 점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검찰이 기존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복수사 논란도 예상된다. 검경은 수사 주도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6 16:58: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4건의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일 기준 4건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안보수사단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도 국수본에 잇달아 관련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내란(형법 제87조), 반란(군형법 제5조),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가 명시됐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지난 5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출국금지 외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 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06 11:07: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우선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수사, 형사, 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 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악질적 조직 검거 등 우수 사례는 즉시 특진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은 1671건, 3000명을 검거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 범죄수익환수액은 올해 169억원으로 작년(37억원) 대비 4.6배 늘었다. 2년간 불법 사금융을 단속해 검거 건수 등이 모두 늘어나는 성과가 잇었다. 그럼에도 최근 관련 조직으로부터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됐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지난 9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를 추적 중이다. 우 본부장은 "최근 관련 피해자가 겪었을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4 10: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