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수산정책자금 신청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6일 Sh수협은행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수산정책자금을 거래하는 어업인이면 누구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공공서비스다. 이를 활용하면 수산정책자금 신청시 '정보이용동의' 만으로 어업인들이 직접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서류 14종을 줄일 수 있다. 단, 아직까지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어업경영업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등 일부 서류는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 농신보 담보대출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수협은행은 현재 발급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회원조합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업인에 대한 최적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협동조합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이 어업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 조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올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으로 총 1038억원 수준이다. 상환 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은행 또는 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이 1년 연장된다. 단,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는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강신숙 은행장은 최근 경영회의에서 "올해도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7553억원 규모의 '2020 농수산식품 정책자금'을 오는 31일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수산식품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다. 지원 자금은 농수산식품 수출자금,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등이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을 수출하거나 국산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사업자다. 지원 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2.5%,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aT 지역본부에서 하면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수산정책자금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금리 인하추세를 반영하고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영어자금에 변동금리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산정책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영어자금이 처음이다. 수산정책자금은 영어자금,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노후어선현대화자금, 천일염산업육성자금, 양식어업지원자금, 가공시설및운영자금,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등이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영어자금은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수산정책자금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영어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고정금리(2.5%)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변동금리 방식을 선택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전전월 기준금리를 반영한 최초 적용금리는 1.37%이며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적용금리가 달라진다. 변동금리제도 도입으로 인해 시중금리 인하 추세가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어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현재 영어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은 3만4431명이며 이용금액은 1조9863억 원 규모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변동금리 적용 대상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지사는 국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식품 관련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도 농식품 및 수출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aT는 매년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농수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수출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융자지원 규모는 738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수산식품을 저장·가공·수출하는 업체로 지원용도는 원료구입 운영자금과 식품·수출기업의 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등이고 지원금리는 정책목적에 따라 무이자에서 4% 이내로 지원된다. 인천지역 희망업체는 우수농식품 구입지원, 우수수산물지원,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자금은 오는 28일까지이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지원자금은 3월, 농공상자금, 외식업체지원 등은 4월중 신청서를 작성해 aT 인천지사(032-272-3013)로 신청하면 된다. kapsoo@fnnews.com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불법어업시 융자 지원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융자금 회수 사유와 회수사유별 융자제한기간 등을 주요 내용이다. 융자금의 회수 사유로는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수산자금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 외에 융자금으로 마련된 시설·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 또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와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영어자금을 부정수급 또는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수산관계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해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의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후 6개월간 융자를 제한받았다. 전재우 수산정책과장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성실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더 받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가 폐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이 지난달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도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정책자금 연대보증 대출을 폐지하고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대출로 한정하는 대신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되며,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전화(02-500-1748), 팩스(02-503-5467)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1일 일본의 총리로 재선출됐다. 이시바 2기 내각은 부분 개각을 단행하고 정치비자금 관련법 개정,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자민당이 집권 12년만에 소수여당으로 전락하면서 향후 2기 내각의 앞길은 야당 눈치를 봐야하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특별국회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결선투표 끝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를 꺾고 총리로 재선출됐다. 일본은 총선 후에 총리를 재지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으나 야당이 총리지명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무난한 재지명에 성공했다. 이날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전체 465표 중 이시바 총리는 221표, 노다 대표는 151표를 각각 얻었다. 이어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는 160표로 집계됐다. 제2·3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무효표를 행사해 이시바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이시바 총리와 노다 대표 이외 후보 이름을 적은 표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이번 총리지명 선거는 30년 만에 결선투표까지 진행됐다. 사상 다섯번째다. 중의원과 별도로 진행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선 이시바 총리가 전체 239표 가운데 142표로 승리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같은 달 9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 27일 중의원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 연립여당은 기존 의석수보다 64석 적은 215석을 얻어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과 28석을 얻어 선전했다. 총리 선거에 앞서 이날 오전 1기 내각의 각료들은 전원 사임했다. 이시바 총리는 곧 바로 2기 내각을 출범시킨다. 2기 내각은 총선에서 낙선한 농림수산상, 법무상, 국토교통상 등 3명이 교체되고 나머지 각료는 유임된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12년간 지속된 단독 과반이 시대가 끝나면서 정책 의사결정 절차는 과거처럼 당정 안에서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다. 앞으로는 야당의 지지 없이는 정부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시바 내각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관련법을 연내 재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회의에 비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을 불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취업 기피 현상의 원인인 소득세 면제 쿼터(103만엔의 장벽) 관련 대책, 휘발유세 인하 등도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른 당면 과제다. 여당은 지난 8일부터 우익 성향인 국민민주당과 경제 대책과 세제 개혁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여당이 국민민주당에 한정하지 않고 안건마다 입헌민주당이나 일본유신회를 포함해 야당과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다”며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벼멸구 농업 재해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벼멸구 피해 벼의 전량을 농가 희망 물량에 따라 매입하고, 재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10월21일 피해 상황에 대해 각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며 "11월 초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4000㏊(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했다.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만1000㏊, 충청남도가 약 1만7000㏊, 경상남도가 4만2000㏊, 기타 지역에 1만50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대거 번식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농식품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