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독점해온 임대주택 관리에 민간업체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제때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 시설물도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해진다.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임대료가 20% 인하되며 세대주 사망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는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4년까지 대책을 구체화해 임대아파트를 '살고 싶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관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참여마을 △활력마을 △자립마을 구현을 목표로 13개 추진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청소·경비 등 SH공사가 독점해 온 임대주택 관리를 주택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적정한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단지를 시범선정, 적용할 계획이다. 적은 세대수의 다가구·다세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관리인으로 선정해 관리업무 일부를 위임하기로 했다.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 및 주택관리 참여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관리비 산정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약 47%(146개 단지)만 구성돼 있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모든 단지에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고장이 나도 제때 고치기 어려웠던 임대주택 내 시설물도 지정업체나 단지 인근의 협력업체를 통해 24시간 상시 수선이 가능해진다. 세대주 사망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영구임대주택 가구의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경우 명의상속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명의상속이 불가능할 경우 3년 6개월의 퇴거유예 조치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지원된다. ■관리비,임대료 20~30%인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최대 30%까지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임대주택(공공·재개발·국민)에 입주한 기초수급자 5834가구의 월 임대료를 20%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세 자녀 가구 등 젊은 세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임대아파트간 벽을 허물어 영구임대 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 교차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자살 위험, 정신·알코올 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 맞춤형 밀착 돌봄 치료도 실시되며 임대아파트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또 주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특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총 19만3403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5.6%수준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5만5432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공공·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이 각각 4만7224가구, 2만331가구, 2만347가구, 1만7937가구다. 기타 장기안심·다가구·전세임대 주택 등이 3만2242가구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단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공공 주거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지닌 복지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호남권 최초로 원룸촌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착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나서 눈길을 끈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에서 제1호 마을관리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오는 17일 금호2동 푸른마을원룸타운에 제2호 마을관리사무소 문을 열 예정이다.  서구는 주택 67%가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이며 다가구·단독 주택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택 관리·수선, 공동체 소통 등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 청년과 직장인 등 1인 가구들이 많은 원룸촌 등에서는 청소, 주차관리, 집수리, 택배관리 등 생활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서구는 대규모 원룸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들과 함께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상무1동은 쌍촌마을 어울림센터(상일로14번길 5-13), 금호2동은 푸른마을경로당(화개2로 9번길 5-6)에 각각 마을관리사무소를 두고 △환경정비(청소, 분리 선별, 홍보) △설비업체 중계 △안전순찰(도로 파손, 주차, 여성안심귀가) △사랑방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주체는 상무1동 파랑새원룸타운협의회(대표 박재길), 금호2동 마을지킴이(대표 오인철)가 맡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구는 경찰·소방과 함께 마을 안전망도 구축한다. 서부경찰서(상무·금호지구대)는 원룸 주변 순찰과 안심귀가 등 범죄 없는 마을 조성에 참여하고, 서부소방서(화정·풍암119안전센터)는 소방·구급교육 등을 지원해 건물관리인의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은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착한정책'이 될 것"이라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재길 상무1동 파랑새 원룸타운협의회 대표는 "60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는 전국 최대 원룸타운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오인철 금호2동 마을지킴이 대표는 "마을 구성원 모두 합심해 청년·직장인이 살고 싶은 '착한마을'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 5월 상무1동, 금호2동 원룸타운 건물주협의회와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놓인 가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신세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현수막을 활용한 안전우산을 만들어 배포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초등학교에서 이동훈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을 비롯해 김이강 서구청장,  조명숙 상무초등학교 교장, 김재춘 초록우산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참여한 가운데 '환생우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생우산'은 '환경생각 안전우산'의 줄임말이자 폐자원이 우산으로 환생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도 환경을 생각하자는 기획 취지에 맞춰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폐박스에' 환경생각 안전우산'이라는 글자를 새겨 우산과 함께 카드섹션을 선보여 그 의미를 더했다.  전달식을 통해 기부된 '환생우산' 250개는 서구지역 초등학교 6곳에 비치될 예정이며, 공유우산 형태로 대상 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환생우산' 제작 배포는 선거 이후 버려지는 거리의 현수막이 수천개에 달하는 가운데 폐현수막의 처리 문제가 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나선 ESG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폐현수막을 활용해 어린이 대상 우산을 제작한 것은 전국에서 최초 사례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 '환생우산' 제작은 업사이클링 전문 제작 업체 '살리다(SALIDA)'와 함께 진행됐다. 서구청은 관내 현수막을 수거하고,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은 수거된 폐현수막 중에 우산 자재로 쓰일만한 현수막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환생우산'으로 재탄생시켰다.  '환생우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표현한 숫자 '30'과 시야 확보를 위한 투명 원단, 반사 야광띠를 활용해 안전성과 깔끔한 디자인까지 갖췄다.  광주신세계는 제작 과정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우산을 쓸 수 있도록 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해 튼튼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광주신세계는 '환생우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구지역자활센터와 손잡고 분기별로 해당 학교에 방문해 우산 수선을 진행해 '환생우산'이 또 다른 폐자원이 되지 않도록 추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환경과 지구의 가치를 생각하는 ESG가 중요해지는 요즘 '환생우산'이 아이들에게 환경을 지키는 좋은 경험으로 남았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후 단독·다가구 및 빌라(연립)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 내 소규모 정비사업에 일부 지원책이 될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이고, 수도권도 미분양 우려가 여전해 빌라 거래가 활성화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비아파트 소유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9일 대통령 주재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비아파트 소유자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뉴빌리지' 사업 도입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비업계는 비아파트 매매가격 및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뉴빌리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는 "1만㎡ 미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실시가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돼 소규모 정비사업의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며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 노후 주거지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정책을 통한 비아파트 가격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금리에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지만 일부 서울 상급 입지를 제외하곤 비아파트 매매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며 "지방은 신축 미분양 해소도 어려워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뉴빌리지 사업은 개인 자비를 통한 주거 수선에 가까운 만큼 비아파트 투자하곤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되긴 어렵다. 장기적으로 노후 빌라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도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비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청약 기회 확대로 서울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위원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수요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절한 완화책이라고 판단된다"며 "비아파트를 소유한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나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 소형 비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 발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이 대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한옥체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을 운영하는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경우 보조·융자금 지원 한도를 10%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확대 대상은 한옥스테이를 포함해 한옥체험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등록한옥이다. 오는 15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에는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 후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한옥 체험업 확대를 위해 한옥 지원금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에 한옥업체를 등록한 업체는 총 249곳이며 이중 한옥스테이 인증 숙박시설은 26곳이다. 지원금이 늘어남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한옥 숙박시설과 한옥스테이 인증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양식,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 포털 한옥살이, 한옥등록 및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지원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약 1421건, 총 502여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만 85건, 32여억원의 보조·융자금을 지원했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했으며,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해 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옥은 주거를 넘어 상업·문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한옥 주거·생활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옥을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부산시는 이달부터 부산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드림옷장'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0만원 상당의 면접 정장을 무료로 제공해 취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연속 98% 이상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400여명의 청년 구직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취업활동 지원범위를 강화했다. 드림옷장 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가능하며 부산청년플랫폼에도 연계되어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에 있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만 15~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면접에 필요한 재킷, 바지, 스커트, 셔츠, 블라우스 등 정장과 구두, 벨트, 넥타이 등 소품을 전문 정장 대여업체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사전예약 방법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청년부산잡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드림옷장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워크넷 구직인증번호 기재, 부산 거주 확인서류와 면접 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면접 1~2일 전에(주말 대여의 경우, 금요일 오후 6시 이전) 희망하는 대여업체, 방문 일자, 시간을 예약한 후 승인완료 문자가 왔을 시 정해진 날짜에 대여업체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횟수는 1인당 연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때 빌린 날로부터 3박4일 이내에 대여업체로 반납하면 된다. 대여점은 파크랜드 광복점·덕천점·양정점, 리앤테일러, 코칭 등 총 5곳이다.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 측정 후 취업처와 본인의 체형에 어울리는 색상, 사이즈, 디자인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코디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현장에서 바지 길이 등의 수선 서비스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산잡스 내 드림옷장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올해 드림옷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의 취업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며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이달부터 부산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드림옷장'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약 30만원 상당의 면접 정장을 무료로 제공해 취업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년 연속 98%이상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약 8400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이용했다.  올해는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취업활동 지원범위를 강화했다. 드림옷장 이용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가능하며 부산청년플랫폼에도 연계되어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에 있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만 15~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면접에 필요한 재킷, 바지, 스커트, 셔츠, 블라우스 등 정장과 구두, 벨트, 넥타이 등 소품을 전문 정장 대여 업체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방법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청년부산잡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드림옷장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구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워크넷 구직인증번호 기재, 부산 거주 확인 서류와 면접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면접 1~2일 전에(주말 대여의 경우, 금요일 오후 6시 이전) 희망하는 대여업체, 방문 일자, 시간을 예약한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왔을 시 정해진 날짜에 대여업체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횟수는 1인당 연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때 빌린 날로부터 3박 4일 이내에 대여업체로 반납하면 된다. 대여점은 파크랜드 광복점·덕천점·양정점, 리앤테일러, 코칭 등 총 5곳이다. 이용자의 신체 사이즈 측정 후 취업처와 본인의 체형에 어울리는 색상, 사이즈, 디자인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코디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현장에서 바지 길이 등의 수선 서비스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산잡스 내 드림옷장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올해 드림옷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의 취업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며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최근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설립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 초기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안전진단 이후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에 따른 분담금 문제로 관리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0% 올랐는데...공사비, 올해 20% 또 뛴다 둔촌주공 재건축과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은 공사 중단 여파로 조합원들은 최소 1억원 이상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아 관리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상계5구역도 분담금 때문에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했다가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년간 공사비가 50% 급증했는데도 올해 추가로 20% 이상 또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한 예로 비가 오면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최소 50일에서 100일간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골조공사를 못하게 되면 후속 공정도 진행이 안될 것이 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각종 안전관련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금리가 올 하반기부터 안정화 된다고 해도 분담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포기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결국 재건축보다 분담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리모델링이 어려운 단지들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더 센 분담금 폭탄...신 공법으로 '대수선' 주목 최근 국내에서 오피스나 상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 증축공사를 하거나 지상 증축공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공법인 ‘Jack-Pile' 덕분이라고 합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하 2층까지 있던 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하 4층까지 지하 증축을 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하 1층을 2층으로, 지상 5층을 14층으로 수직증축 했습니다. 이 공법을 활용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힘든 아파트 단지를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하 주차장만 만들면 환경이 크게 개선 될 수 있습니다. 이 공법을 활용하면 거주하면서 지하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기존 주거동 지하까지 연결해서 건설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상 주차공간에다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청년층을 위한 공유주거 등을 공급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개별세대의 경우, 지금도 3.3㎡당 100만원만 주면 인테리어 업체가 거의 새집처럼 리모델링 해주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모두 재건축한다면 20년 동안 주변은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고 도로에는 끝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트럭이 다녀면서 엄청난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만 추진하지 말고 대수선으로 입주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재건축 투자를 잘못 하면 수익은 커녕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급식종사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설비를 개선한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급식 기구와 시설 확충에 627억여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8억여원 증가한 금액으로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과 수선,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에 쓰인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을 위해 2027학년도까지 환기설비개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개선대상 555개교 중 111개교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급식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14억7320여만원을 들여 79개교 133대의 급식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급식 위생과 안전한 급식 환경에 필요한 소독기(190개교), 살균보관고(30개교), 냉난방기(37개교)를 지원하고, 조리실무사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채절단기(17개교), 탈피기(15개교), 애벌세척기(9개교), 쌀 세척기계인 세미기(6개교) 등도 확충한다. 전북교육청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19일 본청 시설담당, 급식담당, 교육지원청 시설 및 급식 업무담당자, 업체관계자(설계·성능점검)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사업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환기설비 설계이론과 개선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조리실 설계 및 성능점검 등 현장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완성도 높은 환기설비 개선으로 급식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지난 21일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방문해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재개발은 원래 노후도·호수밀도·과소필지·접도율을 보고 판단합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두고 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서 전부터 제가 생각하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봅니다. 정권마다 바뀌는 기준...‘안전진단 폐지하라’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폐지하라' 이렇게 말하면 또 "너는 정비사업 전문가니까 재건축을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흥분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천천히 이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엄밀하게 법을 보면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법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안전진단을 적절하게 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검토는 의무가 아니나 사실상 의무로 적용되다 보니 일명 ‘2차 안전진단’으로 불려왔습니다.  안전진단이 이슈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부터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안전진단 가중치)’을 개정하면서 구조 안정성을 20%로 대폭 낮추자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재건축 규제의 일환으로 구조안정성을 50%로 다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법조문까지 신설했는데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는 원래 해당 조문이 아니었으나 2018년 조문 신설을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안전진단 가중치를 높여도 재건축 시행 조건인 D등급이 자주 나오다 보니, 이것조차 막고 싶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 두 곳만 지정했습니다. 이후 안전진단은 1차에서 D를 받아도 2차만 가면 줄줄이 낙방을 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등장했던 안전진단 규정은 2022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로 달라졌습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30%로 낮추고, 가장 문제이던 2차 안전진단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러자 줄줄이 2차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모두 통과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한발 더 나아가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해당 노후계획도시에서 일정 요건을 맞춘 지역은 안전진단 요건을 더 완화 하거나, 아예 면제를 해줄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명분·실리도 없는 안전진단..."개선 필요" 저는 안전진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하게 노후도를 맞추면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재건축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래되면 엘리베이터부터, 배관 등 각종 수선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과 기술이 달라지면서 지하 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 등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도 달라져서 재건축을 원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 보다는 차라리 30년 이상 단지는 ‘재건축 가능’과 같이 명확하게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이유는 현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어서 안전진단 신청만 하면 다 통과되는 수준으로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가 쉽게 된다며 좋아하는데, 근본적으로 애초에 안전진단을 왜 받아야 할까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이미 재수·삼수까지 하면서 안전진단이 통과할 때까지 넣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억원씩 나옵니다. 이 비용은 주민들의 부담이고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되도 끝이 아니라 안전진단 통과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한 예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지역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안전진단에 억 단위의 돈을 써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안전진단 업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전진단입니다. "3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 기준 바꿔야  ‘축! 안전진단 통과 환영'. 안전하다는 판정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고 환호하는 주민들, 이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은 어찌 보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 비용을 들여야 한다. 애초에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진짜 철거를 해야 하는지, 수명 연장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공공 시설물들에 필요한 것입니다. 민간 건축물에서도 리모델링과 같이 기존 골조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일정 안전등급이 나와야 하니 그런 상황에서만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예를 들어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 가능’, ‘30년 미만 시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 위험성이 있을 때 재건축 가능’과 같이 조건부로만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진정한 안전진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은 진짜 안전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건축을 가로 막는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안전진단의 모순을 바로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